집단분쟁조정, 공고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페이스북 입장을 고려해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한겨레신문 <300만명 개인정보 유출했는데…페이스북 말만 듣는 정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신청한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정부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페이스북 쪽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짐.

[개인정보위 설명]

< 집단분쟁조정 기한 >

○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일이 아닌 개시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제7항에 규정하고 있음

< 집단분쟁조정 상황 >

○ 신청인이 지난 5월 피신청인 추가, 신청취지 변경 등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된 피신청인에게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통지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절차를 진행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페이스북 입장을 고려하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법무법인 지향은 신청인의 대리인임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02-2100-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