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청년 도움 되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운영

고용노동부는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에 도움이 되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매일경제 <가짜 근로계약에 허위 근무…줄줄 새는 청년일자리 예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선략)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하는 등 세금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 예산에서 부정수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혈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중략)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현장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19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임

□ 그간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 특히, 지난 5.4.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와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신임 장관(5.7. 취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동 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음

□ 우선,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5.13.~) 신고기업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함

○ 특히,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더해, 4주(5.17.~6.11.)간의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

* 참여기업의 30%에 대해 대면·비대면 점검(반기 1회 이상)

** 집중점검기간 운영 결과 : 1,906개 기업 현장점검→ 부정수급 11개 기업, 9천만원 적발

○ 아울러, 참여기업들이 부정수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부(5.7.)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민간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과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