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안정적 운영·지원 확대 위해 노력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장학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매일경제 <집값 올랐군요, 국가장학금 못 드려요>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국가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인상(2020년 54백만 원→2021년 69백만 원)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21년 +2.68%)을 반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국가장학금에 대한 영향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3,310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ㅇ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도 33,061명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전국 평균 5.98%, 서울 14.73%

□ 이와는 별개로 연간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기사 내용과 달리 2018년 3조 6,845억 원, 2019년 3조 6,051억 원, 2020년 3조 5,503억 원, 2021년 3조 4,853억 원 수준이며, 

※ 기사의 국가장학금 규모는 2018~2019년은 결산액, 2020~2021년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

ㅇ 국가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것은 대학생 가구의 자산 가격 상승 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18년 217.9만 명 → ’21년 210.2만 명)이 주요 원인입니다. 

□ 또한,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는 연간 282만 원이 아닌 67.5만 원이며,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서민·중산층 대학생 개개인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할 예정입니다.

* (5~8구간) 5, 6구간 368 → 390만 원, 7구간 120 → 350만 원, 8구간 67.5 → 350만 원

(기초·차상위) 520만 원 →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다자녀 가구)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여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