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통폐합 및 구성 다양화 등 내실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위원회 신설에 신중,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서울경제 <親與 용역 나눠먹기 ‘위원회 공화국’ 민낯>, <위원회 9곳 중 1곳은 개점 휴업>, <옥상옥 논란에도 文 직속위 6개 신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위원회 622개, 文정부서 사상 최다로 늘어

- 관련 전문가가 아닌 親與 시민단체 인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위원회 회의 예산은 373억 7,400만원에 달했지만, 1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1곳 넘어

- 불필요한 위원회 없애고 국정감사 등으로 감시망 강화해야

[행안부 입장]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 위원회 설치를 수반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기존 위원회를 우선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정례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일자리·신산업 육성, 국민 건강·안전 등 행정수요 변화 및 정책 문제의 확대 등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해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매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 정비 실적(‘17.5~’21.12) : 총 149개(폐지·통폐합30, 운영활성화 119)

- ‘21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32개)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에 통보(‘21.6)하여 예산 삭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2개 위원회 예산 : (21년) 총 1,322백만원 → (‘22년) 총 823백만원(전년대비 △499백만원 삭감)

○ 아울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폐지·통폐합)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입법 방식‘ 등을 통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44-205-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