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한국경제(가판)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휘발유 ℓ당 82원 내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최근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만큼 4월에 바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유류세 30% 인하 적용 시점은 내달 5일로 예정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

[기재부 입장]

□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현재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를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향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가 인하 여부, 인하폭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여부를 포함한 검토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044-215-4330), 물가정책과(044-215-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