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유럽 수출시 녹색 투자 혜택 받기 어렵다? 사실과 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택스노미 유럽의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인정 요건이 실현 불가능해 우리 원전의 유럽 수출시 녹색투자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경향신문<EU ’원전도 녹색‘ 결정…한국 원전 산업 청신호? 전문가 “글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유럽의회에서 EU Taxonomy가 통과되었으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 등의 조건은 실현 불가능하여 국내 원전의 유럽 수출시 녹색금융 지원을 받기 곤란할 전망

[산업부 입장]

□ 금번 유럽의회의 EU Taxonomy 채택은 원자력의 친환경 탄소 중립(Carbon Neutality) 기여를 인정하고, 녹색 투자의 대상으로의 인정을 의미

ㅇ 2050 Net Zero 달성,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등에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인정하고, 원자력 관련 투자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정책적 의도가 뚜렷히 드러남

□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문제는 기술 개발 등을 독려해서 해결한다는 EU 차원의 의지도 밝히고 있음

ㅇ 지난 2.2일 발표한 EU 집행위의 설명자료를 보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의 조건 설정과 관련하여 기술개발과 관련한 투자 촉진을 독려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음

□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의 조건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쳐 수립된「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

ㅇ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 선도국가인 핀란드는 ‘16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착수하여 ’24년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

- 스웨덴은 지난 1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을 허가, 프랑스도 금년 말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인허가 절차 착수를 계획 중

* 확보부지 : (핀란드) 올킬루오토, (스웨덴) 오스타마르, (프랑스) 뫼즈ㆍ오뜨마른 인근

ㅇ 특히,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는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EU회원국(Member State)에 대한 조건이므로, 우리 원전이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유럽 수출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오해가 있는 주장임

ㅇ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히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연구원 ATF 조기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17.11월)  

□ 원전의 건설 기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어 경제성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의 경우, 외국 원전 건설사들과 비교시 우리 원전은 높은 경쟁력 가지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 최대 강점으로 인정받고 있음

ㅇ 정부는 지난 NATO회의에서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Team KOREA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임

ㅇ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 검증된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능력(On-time On-budget)*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체코, 폴란드 등은 한국의 자국 원전사업 입찰 참여를 환영하고 있음

* 건설단가($/kw, IEA 2018) : (한)3,717, (미)11,638, (프)7,809, (러)5,271, (중)4,364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