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은 심층평가 보고서 권고 내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세계일보<“노인 일자리 급격한 구조조정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 심층평가 보고서와 일치하는 방향 편성
[기사 내용]
□ '22.11.4.(금) 세계일보는「“노인 일자리 급격한 구조조정은 사회통합에 부정적”」 기사에서「직접일자리 사업군 효율화 방안 검토」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①‘노인일자리를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② ‘정부의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은 연구진의 이런 권고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해당 보고서는「2021 재정사업 심층평가: 직접일자리 사업군」 과제 보고서로,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균형된 시각으로 작성되었음
* 적정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 분석,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 전달체계 개선, 신규일자리 사업 발굴·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보고서는 ‘OECD와 비교해서 한국은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이 월등히 높기에 국제비교 측면에서도 조정 및 균형 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 직접일자리 사업예산 비중: OECD 상위 국가 평균(0.08%) < 한국(0.16%)
ㅇ ‘직접일자리가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stepping stone) 역할을 충실이 이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과도한 재정투입보다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
ㅇ ‘저성과·단기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같은 고성과·장기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경우 민간 부문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효과적으로 창출 가능하다’는 방향 제시
ㅇ 아울러,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중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일자리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 특히, 보고서 본문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공공형 보다는 노인빈곤 개선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
ㅇ 노인일자리는 타 부처 사업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에 조응하는 일자리사업의 다양화·다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
* 고학력·고숙련자 증가, 계속근로희망 노인인구의 증가 등
ㅇ 단순업무·잔여적 복지 중심의 공공형 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이므로 사회서비스형의 확대 개편 필요성 언급
-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공공형 일자리 등은 참여자의 자발적인 시장진입 의지를 오히려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ㅇ 빈곤율을 완화하는데 공공형 일자리 보다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분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