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 중심 예산 편성…제조혁신 의지 변함없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중기 스마트공장 정책과 관련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제조혁신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서울경제신문 <中企 스마트공장 정책 ‘말따로 예산따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새정부 국정과제임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돼 중소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에 차질 우려

o 또한, 대중소 상생형 사업 역시 고도화1 예산만 반영되는 등 중소기업 인력난과 자금난을 초래할 것을 우려

[관계부처 입장]

□ 그간 정부는 지속적인 스마트공장 확산 노력으로 ’22년말 스마트공장 총 3만개 구축을 달성할 전망

o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18.12월)에 따라 ‘18년 대비하여 ‘19년부터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과 구축수가 급격하게 확대됐음

* 예산/과제수(억원/개) : (’18) 1,327/2,900 → (’19) 3,634/4,757 → (’20) 4,241/7,139 → (’21) 4,014/5,240 → (’22) 3,208/5,058

□ 스마트공장 구축수 급증에 따른 스마트공장 활용율 저하 등 그간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내년도는 양적 확대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국정과제에 따라 구축 수준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예산(523개소 992억원) 신규 반영

o 앞으로도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044-204-7262),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