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정원, 인위적 구조조정 추진계획 없어

기획재정부는 “국립대병원 정원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서울신문 <국립대병원 내년 ‘코로나 간호 인력’ 감축…일부 “파업” 강력 반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내년 국립대병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코로나19 시기에 증원된 인력을 감축하려던 정부 계획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

[기재부 입장]

□ 교육부는「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과 4개 국립대치과병원의 정원 총 419명*을 감축하는 혁신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419명 중 412명은 한시정원 반납, 기타 7명은 4개 치과병원에서 장기결원 정원 반납

ㅇ 이중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412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2년간)된 정원중 일부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경우 반납하는 것입니다.

□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에서는 공공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 지속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관부처 및 해당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며, 추가적이고 인위적인 정원 조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 등 긴급상황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인력증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립대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 적기대응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