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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구간·세율체계 개선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 기대

2022.11.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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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 등을 통해 투자 및 고용 증가 등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경향신문 <법인세 인하 땐 투자·고용 증가? 대기업 10곳 중 7곳 “모르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법인세를 깍아줘도 대기업 10곳 중 7곳은 투자·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Ⅰ. 설문조사 질문이 기업의 ‘내년’이 아닌 ‘중장기’ 투자계획 의향을 묻는 것이었다면 보다 긍정적 답변이 예상됩니다.

□ 기업의 투자는 중장기 의사결정 사항이고,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 설문조사 질문은 기업의 ‘내년도’ 투자계획을 묻고 있는데, 경기침체 우려 등 불확실성이 높아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 33.0%, (잘 모르겠다) 47.0%,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없다) 20.0%

ㅇ 설문조사 질문에서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의향을 물었다면 보다 긍정적 답변이 예상됩니다.

Ⅱ.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찬성이유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응답이 71.3%로 가장 높습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방안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67.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이유 중 71.3%로 가장 높은 응답은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이었습니다.

ㅇ 다음으로 ‘기업, 가계 등 내수 진작을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가 38.3%로 높게 응답하였습니다.

Ⅲ.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의 투자·고용 증가 효과는 OECD 주요국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 증가 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OECD 주요국들의 법인세율 인하*가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 OECD 평균 최고세율 추이(%, 지방세 제외): (’17) 22.4 → (’18) 22.1 → (’19) 21.9 → (’20) 21.3 → (’21) 21.2

ㅇ 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 확대 등 도모하여 왔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습니다. 

* (김대중 정부) ‘01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1%p 인하(노무현 정부) ’03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2%p 인하

□ 법인세 인하가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서 투자·고용이 증가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경기가 어려울 수록 법인세 인하의 고용·노동 소득 증대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Ljungqvist and Smolyansky, ’16)가 있으며,

ㅇ 과거 ’08년 법인세 인하로 ’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설비투자(전년대비, %) : (‘08) △0.2 (’09) △8.1 (‘10) 23.2 (’11) 5.5 (’12) 1.0고용률(전년대비, %p) : (‘08) △0.1 (’09) △1.0 (‘10) 0.4 (’11) 0.5 (’12) 0.4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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