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문의 지속 감소 중

2022.12.07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문의는 지속 감소 중이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 KBS <하루 1,700건 개선 요청...새 복지망, 내년 10월 정상 개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바우처 대상자 조회, 복지카드 재발급 오류 등이 계속되어, 시스템 개선 요구는 여전히 하루 평균 1,700건임

○ 개발업체에서는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하여 내년 10월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함

[복지부 설명]

1. ‘바우처 대상자 조회, 복지카드 재발급 오류 등’에 대하여

○ 현재 지자체 담당자들은 바우처 대상자들의 정보와 자격 등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바우처 시스템 내 ‘대상자현황’ 메뉴를 통해 일괄 조회하는 기능은 추후 보완 예정이나, 해당 정보·자격 조회는 ‘신청현황’, ‘결정처리’ 등 다른 메뉴를 통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임

○ 현재 장애인 복지카드는 정상적으로 신청·발급 가능한 상황이나, 개통 초기 신청 건 중 일부 카드* 중복 발급에 따른 수수료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논의 중임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장애인등록증+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에 대해 조폐공사에 발급수수료 4,000원 납부 

○ 복지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전기료 감면 혜택 등은 정상 서비스 중임

2. ‘시스템 개선 요구는 여전히 하루 평균 1,700건’에 대하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9.6일) 당시, 9월 하루 평균 5천 건 발생하던 사용자 문의는 10월 약 3천 건, 11월 2천 건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11월 4주 하루 평균 1.7천 건으로 감소하였음

○ 기사에서 언급된 1,700건은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사용법·자료보정 등을 문의하거나 시스템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 문의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문의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개발업체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단으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 대외협력팀(044-202-150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