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장 전원회의 불참, 초기 심의 공정성 제고 위한 회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의 전원회의 불참은 취임 초기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피, 기관장으로서 불가피한 공식회의 참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국민일보<“사건 심의 책무 공정위장 전원회의 참석률이 낮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13건의 전원회의 중 5건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것은 취임 직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피, 기관장으로서의 행사 등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1인으로서 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해충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 등을 하여 3건의 불참이 발생하였고,

* 취임 직후 심의안건 1회, 이해충돌 관련 검토 중 1회, 회피 1회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외부의 공식회의 및 행사 등에 참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사의 참석을 위해 2회*의 불참이 있었습니다.

* 경제정책방향 관련 회의 참석 1회,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1회

□ 나아가, 전원회의는 심의의 공정성을 최선의 가치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별 위원의 출석 여부보다는 해당 심의의 공정한 진행 여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점에서 전원회의 참석 여부는 업무상 이해충돌 등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심의의 독립성ㆍ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