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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정상화 과정

2023.08.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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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급진적 확대가 아니라,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한겨레<대통령의 ‘에너지 급진주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8.22.(화) 한겨레 「대통령의 ‘에너지 급진주의’」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탄소중립 목표’(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년 탄소 순배출량 0) 달성 방식까지도 급격히 ‘유턴’시켰다. 기후변화와 급증하는 산업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만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에너지믹스를 정상화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CFE)를 조화롭게 활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전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전주기적 관점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타 발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높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 측면에서 원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영국은 ’50년까지 최대 8기, 프랑스도 ‘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계속운전을 위한 상업원전 지원을 확대 중이고, 일본은 원자력 등 탈탄소 전원에 대한 전환 등을 담은「GX추진전략」을 각의결정(’23.7.28)하는 등 세계 주요국들은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신규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 목표('18년 대비 ‘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도 준수하면서 이행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7.5)에서 5대 에너지정책 방향 중 하나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의 재정립’을 제시하면서 △원전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합리적 보급, △석탄발전 감축 유도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13)에서 구체화하고, 「제1차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23.4.11)에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내용은 현 정부가 원전만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잘못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산업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044-20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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