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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민단체 보조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 관리·감독”

2023.10.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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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 홍보 등을 위해 농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라면서 “반정부 집회 등에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조선일보 <농민단체들, 단합행사 명목 보조금 받아 尹 퇴진시위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여농을 포함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가톨릭농민회 등의 농민단체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농림부와 전국지방정부로부터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또는 ‘사업지원’, ‘농민전진대회’ 등의 사업 명목으로 5억 44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사에 언급된 일부 단체에 농기계 사용법 등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전여농 경남연합 등), 기본형공익직불 홍보 및 교육, 쌀 소비 촉진 체험행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을 목적으로 공모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2022년 1억 5000만원)은 있으나, 반정부 집회 등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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