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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0월 법인 도산신청,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

2023.12.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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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 도산신청 비중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동아일보<중기 은행대출 1,000조···파산 신청업체 역대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1~10월 법인 도산신청 비중,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

[기사 내용]

□ 2023.12.05. 동아일보는「중기 은행대출 1,000조···파산 신청업체 역대 최대」 기사에서

ㅇ “올 1~10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2% 대비 증가하였고, 이는 ‘13년 이후 최대치”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법인의 도산(회생+파산)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법인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23.1~10월 기준 전체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은 약 0.25%로 코로나이전 장기평균(‘13-‘19년 0.27%) 대비 낮은 모습입니다. 

* 코로나 기간 중에는 정책금융 확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으로 도산비중이 낮아진 측면

법인 도산신청 추이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044-215-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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