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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심사 공정하게 진행”

2024.10.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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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는 건축 컨셉과 디자인에 대해 심사하며 공모대전 설계공모의 ‘기술심사평가’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4일 파이낸셜 뉴스 <국토부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국토부 주관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수서역세권 A3BL 업체선정 과정에서 기술심사 평가항목 안지켰지만 1등 선정... 결과는 철근 누락 

ㅇ 만장일치제로 운영하여 투표 내역이 없고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도 부족

[국토부 설명]

□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18년부터 ’22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ㅇ당시 설계공모대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는 국토부와 발주청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는 건축 컨셉과 디자인에 대해 심사하며, 

 ㅇ 설계공모의 ‘기술심사평가’는 공모지침 준수 여부 등을 본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구조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 구조설계 및 검토(철근배근 등)는 설계공모 당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

□ 당해 블록*은 설계 공모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관련 사항을 인지한 후 모두 보강조치 하였습니다.

   * 설계공모는 18년에 진행하였으며, 구조검토를 포함한 기본·실시설계는 ‘19년에 진행

□ 국토부는 LH 혁신방안 이행 등으로 LH가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LH 전관 업체 공모전 참여, LH의 발주 권한 조달청 이관 등으로 중단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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