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진공 정책자금 약정해지율 30% 육박' 보도 사실과 달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진공 정책자금 약정해지율 30% 육박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책자금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8일 뉴스핌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부실 심화…약정해지율 30%육박>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전체 대출 실행 건수 대비 약정해지 기업 비율이 2020년 15.1%에서 2024년 28.6%로 뛰어올랐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연체 발생 기업 비율은 2020년 16.7%에서 2024년 20.0%로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자금 실제 약정해지율은 연말 누적된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ㅇ 반면, 기사에 인용된 약정해지율은 누적 대출잔액이 아닌, 당해연도에만 발생한 약정해지 건수를 대출건수로 나눠 산출한 결과입니다.

□ 이에 '24년말 대출잔액 기준 실제 약정해지율을 산출하면 보도에 언급된 약정해지율(29%)의 1/6 수준인 약 4.91%(대출잔액 기준)로 확인됩니다.

    ※ '24년말 他 기준별 약정해지율 : 대출건수 기준 6.02%, 기업수 기준 5.80%

□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연체발생 기업 비율'은 통상 금융권에서 관리되는 '연체율'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ㅇ 기사에 언급된 '연체발생 기업 비율'은 당해연도말 기준에 확인된 연체발생 기업 수를 당해연도 대출 실행건수로 나눠 산출한 결과입니다.

 ㅇ 연체율과 달리 연체발생 기업 비율로 계산할 경우, 하루라도 연체가 발생한 기업 수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의 연체 수준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약정해지율 30% 육박, 정책자금 부실 심화" 등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정책자금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