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획재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0일 중앙일보 <'배당 증가 효과'와 '부자 감세' 딜레마…고차방정식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11일 <상속세 완화 사실상 무산…올해 세법개정안서 빠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10일 제하의 기사에서 "세제 개편안 설계를 맡은 정부는 '배당 증가 효과'와 '부자 감세' 딜레마에 빠졌다…정부는 배당성향과 배당성장률 중 어느 지표를 적용할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과거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달리 제도를 보다 단순하게 설계하겠다는 데는 공감대가 섰다…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11일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개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금융세제과(044-215-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