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2025.07.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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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조선일보 <이재명 정부 증세 기조… 법인세 25%로 인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기재부 보고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과거의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 10~20%대로 과세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