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대지휘활동비의 통일된 집행기준 조속 마련"

국방부는 "전투역량강화비(부대운영비)는 병사 복지를 위해 도입된 예산이 아니다. '소대지휘활동비'를 '전투역량강화비'로 오인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대지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통일된 집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한국경제 <군 간부들, 혹시나 했더니…병사 복지비로 한우 사 먹었다>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한우먹고 쇼핑…군간부 쌈짓돈 된 병사 복지비 1300억원 전투역량강화비 '깜깜이 지출' 논란

 ㅇ 사용 영수증 제출 의무 없어, 일부 군간부 복지비 사적 지출, 군내부 부정 사용 알아도 쉬쉬

 ㅇ 병장 월급 5년새 90만원 급증, 초임 장교·부사관은 찔끔 올라, 간부들 개인 보너스처럼 사용

[국방부 설명]

□ 2025년 7월 24일(목) 모 매체가 "매년 약 1,300억 원이 편성되는 전투역량강화비가 일부 간부의 사적 지출에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전투역량강화비(부대운영비)는 병사 복지를 위해 도입된 예산이 아니며, 중대급 이상의 부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임. 전투역량강화비는 소대급에는 지급되지 않음.

□ 전투역량강화비는 부대 통장으로 입금되고, 부대 카드로 집행하며 영수증 첨부하여 현금출납부를 작성 및 유지하고 있음.

□ 해당 기사는 소대장에게 지급되는 '소대지휘활동비'를 '전투역량강화비'로 오인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임. 

   ㅇ 소대지휘활동비는 소대장의 지휘활동을 보장하고 병사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대장에게 매월 지급됨.

       * 소대원당 5천 원씩 지급, 소대원이 25명일 경우 월 12만5천 원 지급됨

       * 소대지휘활동비 '25년 총예산은 207억 원임

   ㅇ 현재, 소대지휘활동비의 집행지침이 군 별로 다소 상이한 상황으로, 일부 군은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군은 예산사용기록만 의무화하고 있음.

   ㅇ 국방부는 소대지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앞으로 집행 간 투명성을 강화하여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통일된 집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문의 : 국방부 기획조정실 예산편성담당관(02-748-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