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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 관련 형벌조항, 개수·내용 등 결정된 바 없어"
2025.08.06
기획재정부부처별 뉴스 이동
기획재정부는 "개선대상 형벌조항의 구체적 개수·내용 등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는 준비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5일 한국경제신문 <배임·환경범죄…기업 옥죄는 '경제형벌' 200개 솎아낸다>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는 경제 관련 형벌 조항 최소 200개를 추려 연내 이 중 30%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준비 중에 있으나, 개선 대상 형벌조항의 구체적 개수·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psw451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