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 8.28 대책 후속조치 계획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오늘 12시에 경제장관회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제가 미리 기자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회의에서 바뀌어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4.1,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 등으로 시장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두 차례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회복세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공유형모기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 등이 시장의 호응을 얻으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불확실성, 핵심법률의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저하되고 저금리로 인한 월세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지구지정 등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시장 환경 변화로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책모기지를 2014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주택기금 직접융자분에서 발생하는 2차 이익으로 주금공 유동화 방식의 이차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역량이 갖춰지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사상 최대의 수준인 금년도 집행 예산금액 11조 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대상과 금리가 국민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기금이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여 금년 중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만 5,000호 2조 원 범위 내에서 12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영하고 지원 조건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희망임대리츠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 두 차례에 걸쳐서 1,000호 매입을 추진한 결과, 가계부채의 절감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매입대상을 중대형 주택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로 인해 처분이 곤란한 85㎡ 초과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로 목돈 안 드는 전세보완입니다.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지원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장선호를 반영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또한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보증료를 부담하여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 반환보증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보증료 수준으로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한꺼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었던 LTV, DTI 완화는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토록 하여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정부는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인 51만 호 총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 호에서 14만 호로 줄이는 대신,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6만 호를 추가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의 핵심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비롯하여 도시의 노후불량 주거지와 주거시설이 절실한 산업단지에도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뉴타운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면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자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정부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서 공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업제안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공기업 보유 미활용 토지 중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호한 용지도 선별하여 행복주택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범지구도 조속히 정상화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지역주민 대표 등과 많은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시범지구 지정은 더 이상 늦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의 충분한 요구사항을 논의해서 지역 요구사항을 합리적 수준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입지별 특성, 지역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도록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비 수준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입주기준, 임대료 등 행복주택 공급기준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4.1, 8.28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모기지 일원화와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 수요 감소로 인한 전셋값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도 시장선호를 반영하여 집중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성과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복주택 공급이 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상 부지 확장과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새로이 정립한 만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 처리 지연으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 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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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년에 11조 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다고 하셨고,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집행되는 각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매년 정책모기지 얼마씩 집행해 왔는지도 시계열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괄적으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예산이 11조 원 집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주택기금과장이 세부적으로 보완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주택기금과장입니다. 금년 전체적으로 정책모기지 공급물량은 약 10.5조 원 내지는 11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먼저, 생애최초자금이 7조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형 모기지를 포함해서 서민구입자금 5,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3.5조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최대 11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도 정책모기지 통합을 해서 통합정책모기지를 통해서 약 9조 원, 공유형모기지 약 2조 원 이렇게 해서 총 11조 원을 시장 수요가 있으면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지난 5년간 추이?

<답변> (관계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 평균은 1.6조 원 수준입니다.

<답변> 금년이 대폭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답변> (관계자) ***

<답변> 1.6조 원 수준을 평균 유지하던 것이 금년에 11조 원 사상 최대이고, 내년에도 그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처음 1번 대책을 보면 ***

<답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우대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차보전방식으로서 재정에서 직접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표에도 있다시피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이나 주금공 보금자리론은 사실상 차이가 안 나는 정책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득기준이나 금리가 일부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급은행도 달라서 조금 혼선을 겪을 수 있고 이게 통일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최소화 시키고, 주거복지의 형평성을 늘리자, 또 하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일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재정에서 이차보전 하는 것 이렇게 이원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통합을 시켜서 국민들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도 기금이 지금 직접 융자방식으로 하면서 남는 2차 손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조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창구 일원화되고, 기금지급은행이 통일되면서 금리수준이 낮아지고, 지원대상이 통일되는,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지금 기존에 유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던 사람들, 주택구입자들 가운데 지금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 부분에서도 보면, 85㎡ 9억 원 이하 아파트 면적제한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유보금자리론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지금 통합된 부분에서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포함자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 임대주택리츠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은 정부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집을 구입,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면 역경매 방식으로 써 있는 가격만큼 선정되면,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을 2억 9,000만 원에, 2억 8,000만 원에 적어 냈다, 이렇게 하면 2억 8,000만 원에 우리들이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본인한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출금을 갈아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갈아타면서 지금 새로 우리들이 정부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임차인으로 살면서 싼 이자율로 임대료를 내고 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것으로 갈아타면 4% 정도 임대료만 내고, 금리를 내고, 임차인으로 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갈아타야 되는 것이죠. 대신 집주인에서 임차인으로 바뀝니다. 지위가.

<질문> ***

<답변>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라든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주공에서 하는 그 제도로 하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질문> 정책 모기지 관련인데, 내년에 11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11조 원 플러스알파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현재로서는 11조 원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대상을 중·대형 주택에서도 확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중·대형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일까 궁금하고요.

또 행복주택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5일 지구지정을 하실 것 같은데, 지구지정을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획, 앞으로 어떻게 진행상황에 따라서 건립이 지연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지정을 한 이상 그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중·대형 주택에 대한 희망 임대리츠 매입 허용하는 문제, 이것은 지난번에 올해 사실은 우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500호를 신청 받았더니 1,108호가 신청을 해서 508호를 매입했고, 두 번째 500호 매입 공고를 했는데, 지금 816세대인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0호 추가 매입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정도의 수요이기 때문에 내년에 1,000호 플러스알파로 우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면 지금 현재 기준을 그대로 두면, 그렇게 지금 신청사항으로 봐서는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중·소형 85㎡ 이하 주택은 시장에서 그나마 수요도 있고 어느 정도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것은 사실은 하우스푸어가 중·대형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85㎡ & 9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주택 규모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년부터는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사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실제로 거의 집이 중·대형 주택이 안 팔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지구지정 문제는 중앙도시계획위를 열어서 지구지정을 심의할 예정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지구지정은 말 그대로 사업 부지를 확정하는, 바운더리를 확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학군 문제, 교통처리 문제 여러 가지 자족시설 문제, 이런 부분은 지구계획,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만족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미 5개 지구별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설명회도 가지고, 보완방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계획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이런 주민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해서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은 반영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로 사업계획 승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든 포기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8.28 대책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현재 안 되어서 시장이 불안 속에서 계속 거래가 잘 되다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여부, 그 다음에 소위라든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지, 현재 과정과 물론, 국회 일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질 경우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당실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국회는 6월 국회 이후에 정기국회 때, 이제 6월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 소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처리된 것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게 아직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 국회 들어서 딱 한 번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법안소위가 국토 분야에서 있었는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2시간밖에 열리지 못했고, 대부분의 법안이 심의만 조금 하다가 의결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특검이나 대치된 국면에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이런 민감한 법안들은 여야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민감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뒤로 처리를 미루더라도 나머지 법안인 리모델링 수직증축법안이나 아파트 관리비 문제 여러 가지 주택바우처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게 심의는 사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국토위 법안소위에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크게 증자하고 관계는 없고 여야 간에 다 사실상 심의 내용으로서는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서 갈 것은 먼저 가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아까 얘기 드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은 크게 지도부하고 합의를 해서 마지막에 처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행복주택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LH 등 공공기업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임대주택 행복주택용지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분양용지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LH의 재무구조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장기보유 한 미매각 주택 토지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장기보유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LH의 재무구조 악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범지구 5곳 지구지정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역 요구사항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는데 지구지정에는 반영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미리 공개를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비 문제인데 인공데크 설치로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는 보니까 오류·가좌가 평당 700만~800만 원대로 추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박수현 의원이 얘기했던 평당 1,700만 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어떻게 이런 700만~800만 원이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각각 철도부지, 택지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하고 계신 금액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평당 659만 원을 맞춰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주변 임대료,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임대료는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인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LH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매각 분양용지이기 때문에 LH가 분양용지로 매각을 하고 싶은데도 매각을 못하고 안 팔려서 계속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LH입장에서는 조성만 해놓고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에 맞게 지금 현재는 분양주택 용지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분양수요도 없고요.

다만, 임대주택으로 돌리면 수요가 있습니다. 또 직주근접이 어느 정도 가능한 땅을 선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은 행복주택은 아시다시피 재원구조가 전체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70%가 국가 재정 또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LH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체자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리지 않는 분양주택 용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LH 재무구조에 오히려 순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지구지정하면서는 개념적으로 지금 시범지구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구지정은 말 그대로 바운더리만 확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지구지정 다음에 지구계획 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몇 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지구계획, 건축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 처리 대책, 학교, 학군 문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 복리시설 문제 전부다 그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들은 지구지정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요구 사항들을 교통영향평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요구사항 중에 합리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업비 부분은 지금 현재 처음으로 하는 오류·가좌지구의 경우에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시한 여러 가지 나대지 부지보다는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철도부지는 현재 철도가 다니는 상태에서 인공데크를 세워서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작업시간이 철도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 2~3시간밖에 작업시간이 하루에 안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공데크 비용이 조금 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대지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당 659만 원을 맞출 수 있는 게 앞으로는 지역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나대지 상태의 택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드는 곳도 있고, 많이 드는 곳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관리하면 평당 659만 원 사업비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박수현 의원이 얘기하신 1,700만 원은 말 그대로 우리들이 따져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오류·가좌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 거기에 공공시설 용지는 공공시설들 설치비용이나 상업시설 설치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인공데크 비용도 당초 설계하는 기준으로 과다하게 설계된 것을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는 내용은 인공데크 면적을 줄여서 최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절감 부분을 최대화시켜서 평당 700만~800만 원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찰공고를 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설계된 것보다는 낙찰률 개념을 적용하면 비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 많이 질문하셔서.. 임대료 부분도 우리들이 평균적으로 낮추면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중 실시가 60% 내지 80% 수준에서 공급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앞에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질문으로 몇 가지 드릴게요. 공공임대주택 보니까 최고 80%까지 젊은 층을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행복주택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요.

그리고 또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보니까 시장 환경이 변화해서 *** 지금까지 사실 이 정책이 나올 때 착한주인이 있겠느냐,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토부는 그게 아니라 시장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문제는 행복주택을 우리들이 20만 호에서 14만 호로 6만 호 줄이는 대신,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을 6만 호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행복주택 20만 호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예산심사과정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것이, 행복주택을 이렇게 20만 호 하면 예를 들면 내년에 목표 물량이 4만 6,000호인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이 MB정부에 비해서는 사실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연간 관리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이 입주하는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일부 수용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20만 호 중에 60%를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4만 호로 줄이면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때문에, 그 6만 호는 사실은 사회취약계층이 다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현재 당초 계획된 행복주택 20만 호 할 때보다는 14만 호 할 때가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보충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반면에 원래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는 20만 호 중에 60%를 차지해야 하는데, 14만 호로 줄어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들이 14만 호 중에서 80%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젊은 층의 입주 물량 감소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형평성을 최대한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Ⅱ는 잘되고 있고, 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약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또 지금과 같은 전세 시장이 충분히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전세 물건이 딸려서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구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착한 집주인이 나타나기가 좀 힘든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 시장상황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형편이 바뀐다든지 다른 계기가 있으면 과거와 같이 역전세난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들이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은행자율로 돌리고, 잘되는 목돈 Ⅱ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