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지역갈등 해결 무릎 맞대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세계 유일무이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안타까운 상황이 가려져 있다. 지역주의 정치구조와 갈등해결 절차의 미흡으로 지역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제2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이 대회는 영호남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장(場)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월 말 전남 광양시 매화마을 섬진강 둔치에서 제2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가 뜻깊은 이유는 섬진강이 지닌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한때 섬진강은 영호남 지역갈등의 상징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얼룩진 영호남 지역 사람들은 아름다운 섬진강을 곁에 두고서도 서로 맹목적인 비판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영호남 간 해묵은 지역갈등을 서서히 해소하고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섬진강을 영호남을 잇는 소통의 물살로 바라보며 함께할 수 있도록 마라톤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해관계로 얽힌 지역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지역갈등 해결을 위해 22명의 지역분과위원을 위촉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에 참여해 영호남 화합의 현장을 둘러본 강지원 지역분과위원장은 올해 지역분과가 논의해야 할 프로젝트로 크게 두 가지 안을 수립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갈등해결 절차 제도화 방안’ 마련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현행 선거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역주의 정치 갈등과 지역별 일당 독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선거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주의는 사회·국가통합을 저해하고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방해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결정 전반에 작용하면서 이념 등 다른 갈등과 중첩 확산돼 복합적인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계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와 국민도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갈등 해소의 일차적인 통로로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역갈등 해결 위해 지역분과위원 22명 위촉

사통위 지역분과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꾸렸다. 김영신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필두로 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와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4월 6·2지방선거가 지역주의 선거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지역감정 조장행위 추방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현행 선거 방식인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9차례의 회의를 거쳐 그 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른 당을 지지하는 표들은 모두 사표(死票)가 돼 국민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당 A, B, C 중 정당 B는 전체 지역구 평균 득표율이 40퍼센트로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지역구에서 득표율이 2위에 그쳐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모두 낙선한다.

그러나 가·나·다 지역구에서 A정당이, 라·마·바 지역구에서 C정당이 밀집된 지지를 획득해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인기 있는 정당이 기득권을 행사해 고른 지지율을 얻은 다른 정당의 표심을 헛되이 한다는 얘기다.

지역주의 정치구조, 선거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지역 패권정당 위주의 선거를 정책정당 위주의 선거로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선거제도 전문가,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검토 중인데 8월 초 열린 9차 회의에서 그간의 대안들을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정리해 발표했다.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독일, 일본식 선거제도에 대한 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했고 지역구 후보의 기호제 순번 폐지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 등을 새로 제안했다.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담당하는 사통위 이지현 사무관은 “소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 더 거쳐 오는 10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6·2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당공천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9월 1일에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갈등 유발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에서만 비롯되는 건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갈등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지 못한 탓도 적지 않다. 지역갈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백24건으로 한 해 평균 33건이 발생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갈등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갈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은 미진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몇 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지역갈등소위원회에선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 내 갈등해결 전문기구 설치방안, 공무원 교육 중 3~6개월 과정의 갈등 전문 훈련 프로그램 신설, 갈등 해결을 전문적으로 돕는 갈등관리사 양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태근 공공지역갈등소위원회 사무관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사회갈등 관리에 대한 기본법안’(가칭)을 행정부처와 함께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