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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관련 브리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본 경산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하였습니다.
금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과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 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여 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의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7월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이번 조치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일본 정부는 우리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충분히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과 당시 일본 측에 추가 질문 및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추가하여 일본 측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산업성 주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 측 설명자료도 송부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하여 일본 측에서는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 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이미 충분히 인지해 왔으며 금년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자협의회는 한국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닙니다. 국장급 협의회와는 달리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한국 대표가 참가하여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에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 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합니다.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제시하고 있는 캐치올 미흡, 양자협의 운영과 관련된 신뢰성 문제 두 가지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언급한 바 있는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 측이 앞서 진행된 한일 양자협의에서 수출규제 철회 요청이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측 주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대표들은 분명하게 원상회복을 요구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입장문을 일본 측에 제출을 했는데, 일본이 수령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3개 품목 수출제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어제가 사실 중재위 협의 요청 시한이었는데 일본의 추가 조치, 3개 품목 이외에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한까지, 만약에 국장급 협의에 요청하지 않으면, 오늘 요청했는데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언제쯤 이루어질지를 한번 전망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본 측에,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각의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하게 될 겁니다. 공포하게 되면 21일 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게 될 예정인데, 아직 날짜라든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본 각의 결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개 품목에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특히 경제산업성에서 수출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수출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수출허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허가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과장급 협의에서 입장문 전달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표가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의 일본... 부당성과 철회하여야 된다는 입장문... 내용을 담은 그런 입장문을 일본 측 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역을 통해서 일본 측 대표에게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 측 대표가 설명을 듣고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본 측의 말 바꾸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장의 논거, 이번에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 논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 이외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또는 한편으로는 또 한국에 수출, 대한국 수출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이냐? 부적절한 사례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한국 제도의 투명성이라든가 한국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치가 무엇이냐? 과연 그게 캐치올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저희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저희는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을 일본 측도 아마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캐치올 제도의 미흡, 그다음에 한일 양국 당사자 간 협의를 개최하지 못한 데에 따른 신뢰성 문제,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처음에 제기를 했던, 이야기를 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양상으로 너무 큰 그림에서 조금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저번에 실무급 회의에서 추가 회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답변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지, 정부적으로 혹시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지, 일본 측에서 제외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무협의 때도 저희 '국장급 협의회 개최 또는 국장급 양자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당초 일본 측에서 명시적으로 '수용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이고, 최근에 제가 다시 공식 서면으로 다시 일본 측 담당국장에게 '국장급 협의회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며칠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어젯밤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협의의 장’이라고 한 것과 그리고 '원상복구 및 철회 요청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국 정부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록이나 녹취록이나 아니면 이런 당시의 내용을 공개하실 의사도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있는 사실이, 주장했던 사실이, 또 저희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일본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 인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본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 합의가 아직 유효한지, 그리고 유효하다면 언제 개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출통제협의회 개최를 3월에 하자.’라는 부분은 서로 문서로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개최를 하자.’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합의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언제 개최할지 여부는 이후에 일본의 금번 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한 재개최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국장급 협의회 또는 양자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속히 개최하자. 특히, 24일 이전에 개최를 하자.' 그렇게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규모가 일본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일본 제도나 일본의 조직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경제산업성에서 수출통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조직 인력들을 파악해 본 결과 한 100여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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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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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가는 방법과 주차 팁 장미축제를 조금 더 잘 즐기는 관람 포인트 1. 2024 곡성세계장미축제 일정, 입장료 - 축제 일정 : 2024.5.17.(금)~2024.5.26.(일)-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52-16- 운영시간(축제기간 중) : 매일 08:00~22:00 (매표 마감 20:00)- 이용요금 : 대인 5000원 / 소인, 경로 4500원 * 프로그램별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61-363-8379 (곡성군 관광안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곡성에서는 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역시 수억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날 예정이에요. 2024년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5월 17일 금요일부터 5월 26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인은 5000원, 소인과 경로는 4500원입니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즐길 차례입니다. 축제 이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2. 가는 방법, 주차장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전국 유일의 관광용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레트로한 구 역사와 놀이동산 등이 있는 기차 테마파크입니다. 기차마을 안에는 넓은 규모의 장미정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자차 이용객도, 뚜벅이 여행자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KTX가 정차하는 곡성역에서 걸어서 약 10분이면 기차마을 후문에 도착합니다. 자차 이용 시에는 주차가 가장 걱정인데요. 두 곳의 매표소 근처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후문, 제3주차장은 정문과 가까우니 참고하세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곡성역, 뚝방마켓, 기차마을전통시장 등 인근 공영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곡성세계장미축제 주요 관람 포인트 섬진강기차마을 정문으로 들어가면 에펠탑 모형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장미로 예쁘게 꾸며 두어서 인기가 많은 포토존이에요. 또 정문 근처에 구 곡성역사와 증기기관차 등이 있어서 감성적인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장미공원이 나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규모만큼이나 풍성한 장미인데요. 섬진강기차마을 장미정원은 다양한 품종의 장미 1,004송이가 심겨져 있어 천사장미공원으로도 불립니다. 1004 ROSE ROAD를 따라 걸으며 시대별, 나라별 장미를 만나볼 수 있어요.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프랑스 등 각국의 특징을 담은 공간에서 다채로운 장미들을 만나 보세요. 장미를 들고 있는 거대한 장미 여신상도 놓칠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남기는 장미정원의 상징입니다. 여신상 바로 옆 잔잔한 호수와 시원한 분수 그리고 정자가 장미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소망을 담아 북을 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 정자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장미로 만든 터널도 사진 명소입니다. 터널 안에서 보는 장미도 예쁘지만 밖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장미가 가득 핀 아치형 터널이 죽 늘어서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천사의 미로원을 추천합니다. 어른 키만 한 높이의 장미 벽이 미로를 이루고 있어서 장미와 함께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스팟입니다. 장미정원을 떠나기 전 중앙광장 근처의 전망대에도 꼭 올라가 보세요. 높지는 않지만 장미로 가득한 섬진강기차마을을 조망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는 기차마을 운영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되어서 밤 장미를 즐길 수 있어요. 장미정원에도, 소망정과 분수대에도, 에펠탑에도 예쁘게 조명이 들어오니 야간개장도 놓치지 마세요. 4.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더 즐기는 법 - 증기기관차 이용요금 : 대인(편도 · 왕복) 6000원 · 9000원 / 소인, 경로(편도 · 왕복) 5000원 · 8000원- 레일바이크 이용요금 : 2인 2만원 / 3인 2만 5000원 / 4인 3만원-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는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 장미가 가득한 공간 특성상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을 가리면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축제 중에는 로즈 왈츠 파티 등 공연과 아이들과 즐기기 좋은 체험과 로컬 푸드 장터도 열리니 장미뿐 아니라 온 가족 봄 여행으로도 딱이에요. 섬진강기차마을이라는 기차 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기차 체험도 빠질 수 없는데요.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증기 기관차는 레트로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왕복 20km 코스로, 바깥으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풍경이 지나가고 가끔씩 증기기관차의 기적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철길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레일바이크도 좋은데요.레일바이크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위치한 철길을 따라 도는 코스입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증기기관차의 반환점인 가정역에서 3.6km 이어지는 코스로, 섬진강 옆 철길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요. 기차마을 내의 드림랜드도 낭만을 더합니다. 초록초록한 나무와 어우러진 관람차는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작지만 은근히 높이 올라가는 바이킹은 스릴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타기 좋은 놀이기구도 많으니 함께 즐겨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_모두 발언] 국민을 더 안전하게!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