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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회의 결과
지금부터 2020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건은 전체 브리핑이 끝난 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이 개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13개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운영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의2, 28조 및 29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억 8,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위반사업자별 행정처분 내용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에 최근 금리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세부 시행을 위한 각 법 시행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우선, 의결안건 ㈏와 보고안건 ㈎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결안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관련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 ***
<답변> 그것은 제일 나중에 하려고요.
질의 없으시면 보고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이 의결안건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결제로 전환되고,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방통위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구글 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여도 곧바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요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청약철회 기간과 구독취소 및 환불정책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요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가입과정에서 명시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가입과정에서 결제요금, 결제수단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유료가입 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백한 법 위반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대신 가입절차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4억 3,500억 원의 과징금을, 그리고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4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8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3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유료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미흡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에 이용조건, 유료결제 사실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처분은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단 수치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사실은 이용자 이익 저해 현저성에서 처음 이용한 무료체험 가입자 대비 나중에 유료결제를 하고 나서 또 환불을 요구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수치가 나왔지만 사실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소명도 있긴 했지만 소명의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좀 강도가 높았어요. 부족하다, 라든지 아니면 강제규정이 없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세게 나왔는데 그냥 제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불복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향후에 만약에 구글이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불복했을 시 방통위는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며 또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자 입장에서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일단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구글에 상당히 강하게 제기를 했고요. 이의를 제기했고 다만, 저희는 저희가 조사한 것과 여러 가지 법률자문 받은 결과,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용자 불편사항을 고려할 때 저희는 정당하게 판결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구글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법률자문 내용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도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전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침에 숫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예, 저 이용자보호과장입니다. 아까 안건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무료체험 가입자 254만 명 중에 45%가 넘는 116만여 명이 유료서비스로 자동 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결제를 한 이용자의 8.9%인 9만 8,000여 명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이런 환불요청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 이용자가 본인 의사에 반한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구글 측에서는 환불처리는 해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재작년.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의 불법사항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그동안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보호과장) 예, 구글 측에서는 그렇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예.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사실 그렇게 많이 연기된 건 아니고요, 실제. 처음에 연기됐던 것은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검토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자료요청이 더 필요한 부분들,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정도 이렇게 법적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그다음부터 연기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회의 다른 일정이라든지 그런 일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져서, 특별히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그렇게 많이 늦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아까 허욱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구글 쪽에서는 연평균 매출액,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연평균 매출액이 279억 원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징금은 2억 8,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반박을 하셨잖아요, 허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또 따로 입장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더 듣고 싶어서, 구글 측의 과징금 주장에 대해서.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일단 구글 측에서는 자기들이 낼 수 있는 관련 매출액을 제시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관련 매출액이 정확하게 회계 검증을 통해서 나타난 매출액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나는 중요사항 고지 미흡에 대해서 하나, 고지 위반에 대해서 매겼고, 그다음에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에 매겼는데 그것과 관련된 관련 매출액을 또 이렇게 뽑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따라서 정액과징금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질문> 아까 제시하셨던 것, 말하셨던 것 중에 그 구글이 조사과정에서 좀 중간중간에 바꿔서 하신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조사가 들어가니까 바꿨고, 이것에 대한 증거 확보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러니까 바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선을 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에 했던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는 위반된 것이고 나중에 바뀐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바꾼 것은 어쨌든 불법행위가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이 됐다는 것은 참작하지만 불법성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드린 것이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초기화면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드러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잠깐만 이것 자세한 것은, 네.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거기서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무료 체험하기’를 들어가면 하단에 있는 계속 버튼이 구매 버튼이었는데, 계속 버튼으로 오류로 나타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사항에 대한 링크가 일부 기간 동안에 오류로 표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을 구글에서 했었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중간에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어떤, 어떤 부분에서요?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그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구글에서 한 부분은 다 인정을...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재가입에서 부가세가 표시가 됐었다는 그 이야기를 그러면 한 것 같은데요. 부가세가 표시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팝업창에서는 ‘부가세 별도’라고 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계약을 하는 화면에서는 그게 부가세 표시가 없이 7,900원으로 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계약사실을 통지하는 이메일 첨부에서는 요금이 7,900원, 세금 0원, 오늘 결제금액 0원 이렇게 해서 세금이 0원이라고 고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구글이나 저희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구글 측에서 계속 관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서도 이런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데서도 혹시 조사 계획이나 과징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것 하나는 과징금이 지금 8억 얼마, 6,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큰, 규모가 큰 건지 이것 역대 이런 또 건이 있었는지, 규모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요즘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해서, 특히 무료체험 후 이용자가 이제 유료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많이 드러나고 있었고, 또 오늘 아침 소비자연맹에서도 그러한 것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구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다음번에 이제 이런 구독형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할지 전반적으로 봐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항도 고려해서 볼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다른 서비스에서도 해지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당 서비스의 요금제 구조가 어떤지, 그다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하는 그러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법에 위반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다른 쪽의 그런 이용자의 피해 사항들이 불법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단정할 수 없고요. 어쨌든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태점검을 해볼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때문에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 활성화가 저해된다거나 어떤 그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용자의 신뢰를 더 저희가 높일수록 오히려 구독형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다음에, 과징금 규모는 사실 이것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페이스북 사건도 그렇고 구글 사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구글은 정말 매출이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이 8억 원의 규모가 너무 작은 규모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게 다른 사업자였다고 그러면 위반행위에 비해서 너무 또 큰 과징금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 과징금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 법상에 있는 것을 그냥 충실히 반영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방통위는 이번에 첫 사례입니다, 방통위는.
<질문>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그냥 기준을 갖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서 예전에 과거에 있던,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도 판례를 참고하듯이 여기서도 참고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건은 관련 매출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처럼 정액 과징금을 기준으로 했고요. 정액 과징금은 4억 원에서 8억 원까지... 전체적으로는 4억 원에서 8억 원까지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게 중대한 행위냐, 매우 중대한 행위냐, 중대성이 약한 행위냐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중대한 행위로 봤고요. 중대한 행위 중에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뒷부분에 중요사항 미고지 부분은 위반사항이 3개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금액을 지정했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기준금을 정한 다음에 가중하고 감경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저희가 조사가 이루어졌느냐라든지, 조사에 협조했느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기준들을 다 적용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 청약 철회기간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쪽 입장에서는 '무료체험을 시작한 순간부터 가입이 됐다, 라고 봐서 무료 체험기간 안에 그 7일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환불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료 전환돼서 실제로 과금을 하는 그 순간, 그 시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의 판단은 후자의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다른 설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아마 적용될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계속 보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청약철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지를 제한, 중도해지를 제한한 것은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봤고요. 청약철회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 변심이나 구매의사가 없어진 경우나 실수에 의한 구매일 경우에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료체험 기간을 이 7일보다 더 길게 줘서 지금 구글 측 주장은 '그게 한 달이 7일보다 더 기니까 본인들은 그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용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것은 '유료결제가 있은 이후에 이용하지 않고, 결제는 됐으나 이용하지 않았을 때 철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철회기간이나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번에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봐서 위법으로 본 겁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약 개시 후에 7일간 해야 된다, 그것을 사실 기준을 정하기는 사안별로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분한 것은 그것보다는 명확하게 청약철회가 언제 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고지가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하나의 앞으로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또 이 부분은 이번에 여러 가지 구글의 서비스의 양태라든지 그런 사항을 봤을 때 특정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는 다른 기준하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청약철회 기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구글 서비스는 이렇게 소비자에게,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볼 때, 이렇게 일반인 소비자가 봤을 때 뭔가 매우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메뉴를 구성했다는 게 일반 조사한 여러 가지 저희 담당자들 입장이었습니다.
<질문> *** 구독형 서비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결제정보를 요청해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료서비스를, 체험서비스를 하는 순간부터 결제정보를 제공하게끔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이 유튜브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독서비스도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조치를 방통위가 할 생각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보면 대부분의 구독형 서비스가 무료체험 할 때 이렇게 결제정보를 받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료체험, 구독형 서비스 이런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옳다,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볼 텐데, 또 이것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추세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 자체가 위법하다,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단계에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보면 시정권고 내리신 게 무료체험 가입하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하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팝업이 떠서 결제일이 됐을 때 이게 진짜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식으로 정확히 고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팝업 형태일 수도 있고,
<질문>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저희가 예시로 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자한테 알릴 때 지금은 이제, 어차피 구글이 Gmail을 쓰니까 그 등록된 Gmail을 통해서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Gmail을 잘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기는 그걸 확인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용자가 원하는 메일을 설정하게 해서 보내게 한다거나,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네, 동의 받는 절차나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동의 받는 방법이 너무나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내가 무료체험이 끝나면 돈이 이렇게 나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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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우체국,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케이-공감누리집,교보문고,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 여행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화상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