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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가동
반갑습니다.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대기관리 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올 4월에 확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3대 권역의 총량관리사업장에 5년간의 연도별 배출 한도입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서 총량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부터 3대 권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기여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 부문의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총량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업종별 협의체 운영과 총 3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할당대상은 총 799개 사업장입니다. 3대 권역에서 연간 오염물질을 10t 이상 발생하는 1~3종 사업장 중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할당 결과,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은 10만 4,000t, 황산화물은 3만 9,000t을 삭감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과 동남권의 삭감률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철강과 발전 부문의 삭감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할당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최근 배출 수준과 향후 감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했고, 방지시설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2019년 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근 5년 평균 배출량을 반영해서 조기 감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종연도인 2024년은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실질적인 감축활동이 수반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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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합니다.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관리가 됩니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량을 판매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 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감량하게 됩니다.
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합니다.
현재 배출량 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반영된 최종 배출량 총량은 10월까지 확정될 계획입니다.
사업장 부문의 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기정책과장이 붙임2에 있는 최근 초미세먼지 상황 및 개선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대기환경정책과장 유승광입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 '붙임2'에 최근 초미세먼지 상황 및 개선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은철 과장의 브리핑 내용과 같이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동참 등으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6년 이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개선 폭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농도를 보면 ㎥당 약 18㎍으로서 최근 3년 동기간 대비로 25%가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전년동기간대비 ‘좋음’ 일수는 83일에서 116일로 약 40%가 증가하였고, ‘나쁨’ 일수는 38일에서 15일로 61%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농도일수도 15일에서 1일로 9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 미세먼지 농도의 획기적 개선의 사항에 대한 원인을 저희들이 내부안 검토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의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감소에 더하여 양호한 기상 상황의 복합작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정책 효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였고, 또 2017년부터 마련한 대규모 감축정책의 시행, 그리고 또 누적 효과로서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는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을 30% 강화를 하였고,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도 7배 정도 강화를 했으며, 작년 말 2018년 12월 대비로 해서 올 9월까지 5등급 차도 약 89만 대가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아직 정확한 산정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경제활동 감소가 초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 분야를 보면 1종 대형사업장을 보면 특별한 경향을 볼 수가 없는데요. 2, 3종 중소사업장의 경우는 배출감소 영향이 추정됩니다. 실제로 올 2월부터 7월까지 2, 3종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전년동기대비로 약 19%가 감소하였습니다.
또 수송 분야에서 보면 최대 10% 내외로 교통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 2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를 보면 고속도로는 약 3.2에서 10.8% 교통량이 줄었고, 서울 시내의 경우는 0.7에서 9.6%가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상영향입니다. 올해는 최근 3년 대비 강수량 증가 등 이례적인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상대적으로 기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3월은 강수량과 동풍일수가 늘었고 4월에는 풍속이 늘어나서 좋은 효과가 있었고, 5월~9월까지는 강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유리한 대기조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같은 배출조건에서 기상조건만 바꾸어 끼웠더니 올해 상반기 평균으로 개선 폭이 약 7.6인데 그중에 3.5, 그러니까 약 46%가 기상영향으로 분석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분석한 올해 9월까지 누적한 것으로 보면 약 44%가 기상영향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 판단입니다. 올해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기상조건과 같은 외부요인이 돌변하면 언제든 과거 사례와 같은 고농도 발생이 가능하므로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초미세먼지 노출은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면역력 약화도 초래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의한 국가건강 피해 저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저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것 페널티와 인센티브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 총량초과과징금이 얼마고 할당량은 얼마나 감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초과한 사업장일 경우, 그것 궁금하고요.
기본부과금 면제혜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데 면제해 주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본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출농도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배출량만큼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오염물질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총량초과과징금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총량초과과징금은 그 단가의 5배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질문> 배출량 이행 관리 내용 중에서 사업장끼리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배출권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건지 탄소배출권 거래자와 같은 형태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데,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는 권역 내에서 해당 연도에 한해서 배출권이 거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 일단 아까 저기 앞서 한경에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오염물질 단가가 이렇게 특정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국가배출권 그 국가배출권 할당계획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가격은 지금 현재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무상으로도 서로 이전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t당 가격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20만 원선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부과금에 지금 정해져 있는 단가는 먼지 같은 경우는 1kg당 770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1kg당 500원이 지금 정해져 있고, 질소산화물은 올해는 1,490원 이렇게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단가에 초과해서 배출하는 양만큼을 곱해서 부과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 이번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이것을 할당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수도권하고 지금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할당량을 사업장에 내줄 때 기준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차이점이 수도권하고 맺어진 기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달리 적용되는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같은 경우는 지금 권역법에 정해져 있는 할당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산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권역별로 지역 그 권역에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이 지역 배출, 할당된 지역 배출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조정계수라고 하는 계수를 곱해서 총량사업장에 총량을 할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정계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이나 할당방식은 동일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장에 부담되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도 했을 것 같은데, 총 사업장에 부담되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산된 게 있으면 5년간 799개 사업장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답변> 네, 이 제도 도입하면서 규제영향 분석을 했는데 지금 상세한 자료를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제공하신다는 건가요?
<답변> 예,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국 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된 3개의 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업장이라든지 오염원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나중에라도 또 추가지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멘트 보면 사업장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약 40% 정도라고 나왔는데, 이 나머지 다른 요인들, 기타요인들에는 뭐가 있고 어느 정도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지금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이렇게 3개의 권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돼있고요. 대기오염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거고 지금 추가로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담당사무관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관리권역은 말씀 들으신 대로 3개 권역이 지정돼 있고요. 시군 단위로는 77개 시군입니다. 지정기준은 붙임자료에도 포함돼 있지만, 일단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높은 대형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77개 시군이 지정이 되고요.
현재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향후에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또 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업장 말고 초미세먼지 기여율 원인이 어떻게 또 뭐가 있어요?
<답변> (관계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정확하게 39.4% 정도 초미세먼지 2.5 기여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교통,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는 13% 정도 오염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생활계 오염원이나 다른 오염원들인데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한번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초미세먼지 원인 검토 보면 정책효과, 그다음에 코로나19, 기상이라고 돼 있는데 해외나 국제적인 그런 요건은 따로 원인으로 안 나온 건가요? 기상이 그거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답변> (관계자) 기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고정시켜놓고 국내 기상조건만 작년하고 올해 바꿔 끼워서 돌려본 결과로서 거기에는 국외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국이라든지 국외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 상황들을 조금 보면 중국이 가장 최신 통계가 올 8월까지 여러 가지 농도 개선사항 자료가 발표돼 있는데요. 중국, 우리나라가 아까 1월~9월까지 약 25%가 전년동기대비로 개선됐다고 했는데 중국도 1월~8월까지 작년 동기대비로 약 11% 정도 개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선 폭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생태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3월은 분명히 코로나에 의해서 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배출 자체가 크게 많이 줄었다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 4월부터 좀 회복되면서 5월쯤 되면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활동 이런 것들이 예년 수준으로 가까이 회복을 했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제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느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6년 정도 통계들을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약 42% 정도 개선이 됐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고농도로... 경제성장을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오염물질을 같이 줄이는 탈동조화정책이 중국은 어느 정도 모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 배출허용총량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붙임4-1'에 보면 황산화물 배출허용총량이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2024년까지 5년 만에 30%, 40%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건지, 대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황산화물... 9페이지 자료 중에 황산화물 수치가 2019년 배출량보다 2020년에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당의 방법 중의 하나가 2019년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산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배출량을 기본으로 하고 5년 평균 배출량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2019년 배출량하고 정확한 수치, 뭐 같은 수치로는 안 나오고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어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기간이라고 합니다. 이행연도는 사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돼 있고 올해 지금 할당하고 몇 개월 안 남은 건 맞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총량관리는 저희가 할당해 주는 할당량하고 사업장이 실제 배출한 배출량과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할당을 내주더라도 이미 9월까지 이미 전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배출량 관리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2020년 배출량을 거의 2019년 수준으로 할당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수준에서 저희가 관리는 가능합니다.
<질문>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이것 쉽지는 않겠지만 각각 항목별로 기여도나 비중 같은 거 수치가 어렵다면 순위라도 좀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코로나 상황이 좀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각각의 비율이라든지 기여율 비율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끝에 보시면 기상과 관련해서 보시면 작년 상반기하고 올 상반기를 비교를 하면 6월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46%가 기상요인이라 분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상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 3위가 뭐냐는 지금 더 연구를 지금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중국 영향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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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수도권남부 광역버스·전용차로 확대…출퇴근길 최대 30분 단축 정부는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2층 전기버스 등의 광역버스를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을 도입한다. 또 경기도와 협의해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버스 운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서울로 오가는 통행량 중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는 남부 지역의 서울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수원·용인·화성 등 여러 도시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 수는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인데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 중구 서울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 버스가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2024.3.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 수송력 확대 먼저, 올해 2층 전기버스 물량 50대 중 40대(80%)를 남부지역 만차운행이 잦은 남부지역 노선과 지역에 집중 투입해 수원 10대, 화성 10대, 용인 14대, 오산 1대, 안산 3대, 시흥 2대를 배정한다. 2층 버스는 71인승으로, 1층 버스 45인승 대비 1.6배의 수송력 증대 효과가 있다. 또한, 출퇴근 전세버스도 만차 운행이 잡은 노선과 지역에 집중 배차한다. 출퇴근시간 만차운행 비율이 높은 남부지역 32개 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를 수도권 전체의 82%인 211회 투입한다. 수원 8개 노선 103회, 화성 9개 12회, 용인 9개 55회, 오산 3개 18회, 시흥 6개 14회, 안양 1개 4회, 군포 1개 4회를 운행한다.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먼저, 안성(4402번, 동아방송대~강남역), 평택(M5438, 평택지제역~강남역) 준공영제 노선 개통으로 안정적 수송력을 확충했다. 성남·용인·오산·화성 등 신설 소요가 있는 노선은 예산범위 내에서 노선타당성 조사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노선을 5개 이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객 최종 목적지를 분석해 용인(처인구~신논현 5001 2회, 처인구~강남역 5003 3회), 시흥(처인구~사당역 3301 3회), 화성(동탄2~강남역 6002 2회), 성남(오리역~숭례문 M4102 2회, 구미동~서울역 9000 2회) 등 수요 맞춤형 추가 증차를 추진한다. 이어서, 수원·용인 지역 내 입주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정규노선 신설 곤란한 당수지구~양재역과 서울병원~양재역은 광역 DRT를 운영한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광역 DRT를 제도화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대상 광역 DRT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동탄신도시 외곽지역과 GTX 연계 강화를 위한 노선을 확대한다. 수도권남부 교통편의 제고 방안 요약 ◆버스 속도·서비스 향상 먼저, 남부지역~사당·양재 간 주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청계IC~과천IC, 6.3㎞)에 시간제(오전 6~9시, 오후 5시~8시) 버스전용차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지방도 309호선은 현재 27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전용차로를 도입하면 출퇴근 때 버스 통행시간이 29분에서 5분으로 최대 2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남 구도심(남한산성)~서울 복정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산성대로, 성남대로)에 BRT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67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총 10.2㎞ 구간에서 30.7분에서 16.7분으로 최대 1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계획 변경(대광위 승인), 실시계획 수립 등 신속 행정절차 추진으로 올해 착공해 1단계 모란역~남한산성(5.2㎞)은 2025년, 2단계 모란역~복정역(5㎞)은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잦은 정류소 정차로 도심 내 운행시간이 긴 노선은 정류소 일부를 생략해 운행하는 급행버스를 내년 5월부터 도입한다. 용인 5001-1번(명지대신논현) 일 2회, 용인 5600번(명지대강변역) 일 2회, 수원 1112번(경희대강변역) 일 2회 운행한다. 특히, 추가 증차분을 활용해 기존 이용객 불편은 없도록 하고, 급행화로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 최대 30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명동과 강남 일대로 집중(50%)되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조정해 주요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운행속도를 높인다. 명동은 회차경로 조정(남산터널소월길)과 정류장 조정(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으로 혼잡을 완화한다. 강남은 역방향 운행과 가로변 전환으로 강남 중앙차로(하행) 부하를 낮추고 속도를 높인다. 이 밖에도, 앱(MiRi)으로 예약해 대기 없이 탑승하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을 남부권 37개 노선에서 53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광역교통시설 본격 공급 먼저, 서초구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해 양재역 환승센터 구축을 이달부터 추진해 2027년 착공하고 2030년 준공한다. 또한, 지난 민생토론회 때 선정된 평택 고덕지구 집중투자사업인 국제화계획지구~국도 1호선~동부우회도로 신설과 지방도 314호선~지방도 306호선~송탄고가교 신설·확장은 연내 발주해 착공한다. 이어서, 화성 태안3, 안산 장상, 오산 세교2 등 남부지역 개발지구 핵심 광역교통시설 3곳의 5개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을 연내 발주해 착공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제고 방안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모든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과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7), 광역버스과(044-201-5069,5067),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8), 광역도로과(044-201-512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1)
- 카드뉴스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살맛나는 행복한 쇼핑 축제가 시작됩니다! · 홈페이지 : 2024 동행축제 · 2024 동행축제 행사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8일(화) · 유튜브 : 중소벤처기업부 채널 Ⅴ 중소·소상공인 살맛나는 온·오프라인 판매전- 대형 유통사, 민간 플랫폼 기업과 민관 채널이 참여하는 판촉전 Ⅴ 해외에서도 볼맛나는 우리 중소·소상공인-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해외 현지 및 유통채널을 통해 홍보 및 판매 Ⅴ 온 국민 갈맛나는 전국 방방곡곡 지역축제- 전국 13개 지방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50여개 지역 행사 - 우리 가족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전통시장 키즈마켓 데이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 건강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화상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브라이언 열받았다 “누가 이렇게 낙서를 했어!?” 청소년 사이버도박 청소를 위해 청소광 브라이언이 만났다. 청소광 브라이언이 지구대를 방문하자마자 대뜸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