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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관련 세부 정책방안 발표
지금부터 2021년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파수 자원은 ICT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 자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에 적기에 정량의 주파수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해 왔고, 5G 역시 조기에 주파수를 공급하여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루어내며 5G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업자도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고, 커버리지나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요구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할당 정책방안은 주파수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자들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현재 시장 환경은 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 각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5G 기술환경에서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용기간과 대가를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너무 짧으면 사업자의 투자 유형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너무 길면 사업자가 불필요한 주파수를 보유하며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적정한 이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재할당 정책에서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를 분석해 통신사가 최적의 주파수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6㎓ 대역은 이미 지난해 말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발표했듯이 2026년에 160㎒ 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고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5년과 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사가 5G 전환 등으로 주파수 여유가 생기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할당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와 시장환경,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나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할당 대가는 5G 구축,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통신사별로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5G 도입 영향에 따라 LTE 주파수의 가치가 총 3사 합계 3.17조 원까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통신사 의견을 고려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 이후에 통신사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면서 무선국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5G 투자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공개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 있고, 이번 브리핑에서는 공개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함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재할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할당 정책이 원만히 집행됨으로써 우리나라 5G의 경쟁력과 서비스가 그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일단, 서울신문의 기자 질문입니다. 6만 국 미만일 경우 대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원래 잠정안에서 3만 국 미만까지도 대가는 제시하셨는데요. 6만 국 미만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고, 6만 국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통신사별로 구축된 무선국 수가 다를 경우, 예를 들면 A사는 12만 국 이상을 맞췄지만 B사는 10만 국 미만인 경우 등은 어떻게 최종 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답변> 일단 각 사별로 12만 국 무선국 기준에 따른 할당 대가 안을 통보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 사가 옵션, 무선국 수를 못 맞출 경우에 옵션 B, C, D에 따라서 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통신사들의 할당 대가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각 가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6만 국이라고 했던 기준은 현재 통신 3사가 대략 지금 한 올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7,000에서 약 6만 국을 상회하는 이런 약간 차이나는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재할당이 실제 이루어지고, 또 12월에 2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2022년 기점으로 했을 때 보면 최소 6만 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자료를 그렇게 공개한 것이고요.
설명회 때는 산정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초의 경매 사례를 참조했을 때의 현재 내고 있는 할당 대가 대비 참조가 되는 게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 5G 투자에 따라서 조정되는 비율을 보여주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최종 4.4조 원라고 하는 참조 가격을 설정한 것 대비해서 옵션이 A, B, C, D, E 이렇게 설계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적용한다면 지금 타깃으로 잡고 있는 12만 국 대비로 해서 점차 무선국을 구축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렇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일단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제시한 12만 국이 그러니까 통신 3사 공통 사용하는 기지국 포함해서 12만 국으로 제시된 것 같은데 이게 17일에 설명회 때 제시했던 15만 국하고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통신사들이 구축해야 될 목표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비교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보도자료에 보면, 작년 7월에 5G 투자계획 발표했을 때 보다 이번에 옵션 설정했을 때 기지국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 상향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구조상으로 보면 이게 옵션, 기지국 옵션 구간에 따라서도 할당 대가가 달라지는 게 일종의 투자를 많이 하라는 인센티브로 볼 수도 있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정부가 제시한 기지국 설... 구축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할당 대가를 더 내는, 일종의 벌칙금을 내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꾸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 참석하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무선국 투자 부분을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 개념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5G를 서비스함에 있어서 LTE 주파수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커버리지나 음성서비스를 위해서 LTE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고요.
그랬을 때 공동 이용하는, 3사가 로밍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연히 5G 주파수로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LTE 주파수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LTE 주파수 기여도가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무선국 투자에 감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무선국 수를 15만에서 12만으로 낮췄던 근거가 되는 것은 주요 다중시설이나 지금 통신... 교통 인프라,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LTE 무선국 사이트 수가 현재 한 12만 개 정도 되고 있다는 점, 다만 3사가 전국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트래픽 해소 차원에서 용량을 확대하면서 사이트 내에 중복으로 설치한다든가 일반 건물에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점, 즉 무선국 수가 약 15만에서 17만 정도 됩니다. 그런 것 대비해서 초기에 5G 투자 여건을 감안했을 때 12만 국 정도면 됐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12만 국 된다고 할 때 지난 7월에 통신 3사와 장관들 간담회 때의 투자계획을 대충 22조 7,000억 원 정도 이렇게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 보면 조금 더 상향된 구축 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국감을 통해서 5G가 아예 개통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LTE만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5G 주파수로 인한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그 LTE를 대체하는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됐던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과거 경매 대가를 재할당 시 이번처럼 거의 100% 반영한다면 사업자들은 향후 경매 시 재할당 대가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매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지 않나요?’ 하는 질문 하나하고요.
다음 질문은 행정소송 이야기까지 나왔던 재할당 대가가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재할당 대가에 관한 법리 논란은 계속될지도 모르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으로 재할당 대가에 대해 로직을 어느 정도 제도화해야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재 시점으로 현재 재할당 대상 주파수 LG의 2G 뺀 나머지 310㎒ 폭의 할당 대가를 사업자... 통신 3사가 납부하고 있는 것을 5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4.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LTE 주파수를 계속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LTE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업자의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2조 원 정도 내던 것에서 지금 3.2조... 3.17조 원 정도로 해서 약 25%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거에 경매 사례가 있었던 것을 참조해서 그 경매가격을 일정하게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것이지, 경매를 100%에 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업자들이 애초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했던, 1.6조 원 이렇게 운운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산식이라고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업자는 그저 경매 사례를 참조하지 않고 다시 이게 최초 할당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정부 산정가 가장 최소의 가격으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 출발점이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2011년도 경매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시장에서 이미 평가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경매 당시와 지금에 있어서 주파수의 가치라든가 수익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세부적으로 5G 도입 영향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 폭을 감안해서 결과를 산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5G 전환기라는 특성 때문에 더 그러하고, 특히 5G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LTE를 필수 주파수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LTE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통신 3사 모두 이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수긍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SBS CNBC 기자 질문입니다. ‘재할당 시점은 내년인데 기지국 수는 2022년까지 맞추는 것이라 시점이 다른데, 그럼 재할당 대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2022년 말까지 우리 기준 국 수를 맞춘다고 하면 결국에 준공이 실제 완료해서 실제 개통될 때까지, 준공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아마 실제 무선국의 개통 여부와 합격돼서 완벽하게 이게 실시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2023년 말에 확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이뉴스24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2.1와 2.6의 경우 3년 단축 사용하면 국가가 다시 회수해서 5G 경매로 쓰는지하고요.
두 번째는 5G 특성상 장치 수도 중요한 기준인데 기지국을, 기지국 사이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입니다.
<답변> 지금 2.6㎓ 대역을 5년으로 고정하다 보니 작년 말에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5G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6㎓ 대역을 한 160㎒ 폭을, 2026년까지 SKT가 60㎒ 정도를 쓰는 것을 포함해서 160㎒ 폭을 5G로 쓰기 위해서 목표로 잡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이 각 쓰는 주파수에 대해서 이용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몇 개사들 경우 3년까지 단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하는 게 주파수 효율적 이용에도 맞다고 보여져서 사업자별로 적어도 1개 대역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해서 실제로 3년 이후에는 할당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실제로 바로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대역에 대해서 바로 5G 할당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거쳐서 5G 광대역을 저희가 지금 2026년까지 2배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미 지금 현재 확보된 주파수에 어떤 플랜상으로 보면 2022년 초에는 아마 5G 신규 주파수에 대한 할당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들어가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재할당 대가와 관련된 논란 내지는 소모적인 이런 것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재할당 같은 경우 특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주파수마다 굉장히 특성이 달랐습니다.
시장상황도 달랐고, 그리고 실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걸 쓰느냐의 용도도 조금씩 달랐고 그런 가치 형성 등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일률적으로, 일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그런 특성이나 경매 사례들을 참조해서 대가를 대체로 맞추는 작업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하려고 할 때 특정 경매사를 참조하는 데 기간을 한정해서 법에 정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 비율을 이렇게 특정해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G의 전환기라는 특성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제도적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기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개진한 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이 문제 추가적인 연구수행이나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질문은 아주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농어촌 로밍 실적을 포함하겠다고 하셨는데, 2022년까지 3사가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로밍 기지국 수가 몇 국 정도인지.’입니다.
<답변> 사업자들이 전국망들을 보통 기준으로 할 때는 85개 행정동 중심으로 시·군·구나 주요 읍면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주요 사이트에 기지국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기존 LTE가 구축된 12만 사이트 대비해서 NSA 방식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난 7월에 주요 읍면이 아닌 농어촌 외곽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서둘러 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응해서 3사가 이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겠다, 라고 해서 로밍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TE 주파수 가치 대비 5G 투자됐을 때 어떻게 이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LTE가 기여하던 부분이 어떻게 하락하는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로밍 부분도 당연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수용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공동 이용에 대한 것은 3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로밍 범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숫자들이 나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할당 대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3사가 협의하고 나중에 정부와 협의해서 세부적 구축 일정과 계획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디지털투데이의 기자 질문입니다. 로밍을 포함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10만 국으로 이통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3.5㎓ 대역을 3사가 280㎒를 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가입자를 현재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주요 읍면이 아닌 지역에서도 마케팅이나 5G 서비스를 지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곽지역에 시급하게 5G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3사가 투자 효율성 문제 때문에 꺼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사가 전국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5G를 완전하게 개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결국 어찌됐든 5G 주파수를 이용해서 기존 LTE 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로밍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점에서 그 로밍이 이루어질 때 어쨌든 무선국이 구축되는 사이트 역시 전국에 12만 국 정도의 기준을 잡았던 것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매일경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12만 국 기준은 통신사 각 누적 기준인 것인가요?’ 하고요.
지난번에 15만 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난 7월 발표한 수준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설명에서는 12만 국도 지난 7월보다 높은 수준이라서 조금 이해가 어렵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 당연히 3.5㎓ 대역의 5G 무선국 누적 기준이고요. 지난 7월에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만나서 협의했을 때 무선국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고요.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85개 행정동, 그다음에 주로 읍면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랬을 때 사업자들이 제출한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공개설명회를 전후로 해서 전국 단위에 실제로 LTE의 전국망이 포설되는 주요 사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12만 국에 좀 못 미치긴 하나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자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조율을 했고,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12만 국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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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한컷 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오늘의 건강식단, ‘메뉴젠’에서 편하게 관리해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슬슬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식단 관리는 늘 어려웠다. 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무작정 굶고 운동만 하는 바람에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했다. 이번엔 꼭 건강하게 챙겨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다. 식단 관리 프로그램을 찾던 중, 메뉴젠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오늘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건강한 식단을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메뉴젠의 건강식단관리 프로그램.(이하 출처=메뉴젠) 메뉴젠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건강식단관리 프로그램이다. 식품 영양정보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식단관리, 영양분석, 영양교육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앞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키, 몸무게, 나이, 성별 등을 입력해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1일 영양 섭취 기준을 알려준다. 오늘 먹은 음식을 선택하고 있다. 4월 3째주 5일간 매일 먹은 음식을 기록했다. 메뉴젠에 모든 음식이 다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음식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으로 설정했다. 식단 작성에 들어가면 간식부터조식, 간식, 석식 등 끼니별 식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후 끼니마다 먹은 음식을 선택하면 된다. 월요일에 섭취한 음식. 월요일 아침은 귀리밥, 꼬막집, 감자전을 먹었다. 메뉴 선택에서 세 가지 음식을 고르고 식사량을 선택했다. 저녁에는 고로케와 들깨칼국수, 돈가스를 먹었다. 내가 먹은 음식의 정확한 그램 수는 알 수 없었기에 1인분, 1인분 반, 2인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했다. 이날 총 섭취한 열량은 2284kcal로,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5일 동안 먹은 식단 평가. 이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섭취한 모든 음식을 기록했다. 이후 5일치 식단을 평가해봤다. 5일간 섭취한 열량은 총 1만745.3kcal였다. 일반식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에너지 적정비율 범위에 들었다. 하지만 지방은 23%로 기준이 되는 25~30%에 못 미쳤다. 이번주에는 지방을 적게 먹었기 때문에, 다음주부턴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조금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식단 평가에선 내가 5일간 먹은 모든 음식의 중량과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등 영양분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끼니별 섭취한 영양소와 하루 총 영양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요일에 섭취한 열량은 1791kcal로, 이날은 가장 열량을 적게 섭취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2285kcal로 가장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 일반균형식 아닌 체중조절식을 선택하면 섭취해야 하는 기준 열량이 조금씩 낮아진다. 1일 영양섭취기준 비교를 누르니수분부터 지질, 회분, 총 식이섬유, 자당 등 그동안 몰랐던 영양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다. 영양소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건강맞춤식단 제안. 건강맞춤식단 제안에선, 내가 한 끼에 섭취하고 싶은 칼로리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맞춤형 식단을 추천해준다. 일반균형식으로 1일 500kcal를 먹는 조건으로 식단을 추천받았다. 식단은 보리밥, 소불고기, 콩나물무침 등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안내해줬다. 식단 구성 이미지가 있어 눈대중으로 얼만큼 먹어야 할지 감을 잡기도 쉬웠다.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메뉴젠을 활용해 내 평소 식단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추천받을 수 있어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달의 식재료.(출처=메뉴젠) 이달의 식재료에선 4월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볼 수 있었다. 평소 요리를 잘 못하는데 다양한 건강식 위주의 레시피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배울 수 있었다. 재료와 조리 방법, 조리 이미지 컷, 영양소 등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조리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보고, 균형 잡힌 건강식단까지 챙길 수 있다. 이달의 레시피. 내가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부족하거나 과한 영양소를 체크해 건강식단을 관리할 수 있어 유익한 사이트였다. 내가 계획한 식단을 기준으로 이달의 재료와 레시피를 활용해 직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예영 qdd99@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