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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산림청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략안 중에서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 등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국민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오늘 브리핑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재수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 중 하나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실 것을 먼저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목재수확은 지금 산림청이 수립하고 있는 탄소중립 계획과는 아직은 무관한 통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현장 역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목재수확 임지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확해 오고 있으며, 최근 각국의 나무의 양이 늘어나면서 목재수확량이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목재수확 후 다시 나무를 심는 형태의 이러한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에 해당되어 국제적으로도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산림녹화의 성공과 산림관리의 체계적인 실행으로 오늘날 어느 선진국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나무의 양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목재생산을 위한 수확량은 연간 약 480만 ㎥로서 우리나라 산림 총 축적량의 0.5%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주요 29개국 중 27위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산 목재의 자급률은 아직까지 16%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우리나라는 84%에 해당하는 목재 수요량을 뉴질랜드 등 해외 임업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간 목재 수확량과 벌채면적이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국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매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재수확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목재생산을 우선적으로 하여 관리하기 위한 경제림을 2005년부터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림은 전체 산림 633만 ㏊ 중 약 3분의 1 규모인 234만 ㏊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임업인들은 이 영역에서 벌채 등 임업활동을 합법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림보호구역 같은 구역에서는 벌채가 금지되어 산림이 엄격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은 사유림이 67%나 되고, 이곳의 임목은 공공성은 크지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임업인에게는 목재수확이 나무를 기르는 최종목적이라는 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보완 중인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는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림청의 기본원칙은 보호할 산림은 적극적이고 철저히 보호하고, 이용할 산림은 집중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론과 달리 개별 거대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만, 산림청은 산림과학원의 숲단위 이론에 기초하고, 우리 숲에 대한 실증적인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를 포함한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9월까지 추진전략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정책을 향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겸손히 경청하여 100년 숲 대계의 산림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서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산림전략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숲의 가치와 산림정책, 탄소중립의 의미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산림경영 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벌채지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 이상의 산림벌채지에 대해서 현행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허가한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 산림청에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벌채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서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여 현재 진행되는 산림사업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벌채정책 관련 보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산림청장으로서 무겁게 생각합니다.
다만, 벌채 즉, 목재수확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기 위한 순환임업의 한 과정으로서 국가 경제의 발전과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농업과 달리 매년 경제적 수익 없이 모든 인생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매진해 온 산주와 임업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풍성한 숲이 가능하였고, 벌채는 이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점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목재수확 등 경제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을 아까 구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양해말씀 구할 것은 제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EU 대사님들을 다 초청한 행사에 참석을 꼭 해야 돼서 우리 국가관례상, 외교관례상 참석을 꼭 해야 돼서 자리를 비운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산림과학원장께서도 오셨고, 임업정책국장 등 우리 산림청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은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일단 설명, 오늘 잠깐 드리고요. 오늘 중으로 바로 그 부분은, 네이처지하고 그 부분은 과학원에서 보도자료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예, 지금...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예, 그 자료도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오늘 저희가 브리핑 끝나고 나면요. 나중에 다시 보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브리핑 참고자료 갖고 계시면 거기에...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은 없으세요, 없으세요.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안 갖고 계시나요?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그래요? 그럼 제가 일단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나무 지금 30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30년이 지나도 한 나무로 따지면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해서 키도 크고 부피도 점점 커집니다. 나이테도 넓어지니까 탄소흡수량이 여전히 계속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숲 전체에서 면적단위로 봤을 때는 그 숲에 큰 나무가 계속 많이 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지만 큰 나무는 몇 그루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 저희가 잣나무 지금 굉장히 많이 심고 있는데요. 잣나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45년이 되면 실제로 잣나무가 제일 많이 자라... 나이테도 잘 자라고, 그리고 탄소 흡수량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때는 100m 곱하기 100m, 1㏊ 안에 583그루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 실제로 한 20년 정도 되면 저희가 오히려 숲 전체 면적에서는 가장 탄소흡수량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1,362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 단위로 보면 20년생인 것에는 8.6㎏을 한 나무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362그루가 있다 보니까 11.8t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5년생이 되면 이 친구는 14.2㎏이나 흡수할 수 있어요. 훨씬 많죠. 그런데 583그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7.6t밖에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수하는 양을 개체목 하나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숲 단위면적당 얼마이냐로 봤을 때 오히려 20년 내지 30년 정도가 되면 가장 정점에 이르고 점점 줄어들게 된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이처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나무 한 그루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정확히 네이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무가 흡수해서 축적하고 있는 양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1년도에 얼마만큼 순수하게 흡수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생물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런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네, 저희가 전체 다 조사를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네.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게 8.6㎏ 이산화탄소 t입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아니요. 583그루는 14.2㎏, 큰 나무는 14.2㎏ 곱하기,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예, 583그루가 돼서 결국은 하면 7,600㎏이니까 7.6t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20년생 작은 애는 8.6㎏이기 때문에 그게 1,362그루가 되면 1만 1,800㎏이라서 11.8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별도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예, 이 참고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게,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게 아니라,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원칙, 기본방향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산림자원조사, 그래서 숲 1㏊에 나무 센서스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산화탄소 t 얼마나 흡수하는지 이런 걸 했고요, 첫 번째.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다음에 개체목 단위와 산림 숲 단위의 이견인데요. 그러니까 개체목 지금 논문, 네이처지 2008년도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아주 거대목입니다. 자연림, 천연림에서 자란 ‘빅트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무, 어린 나무들이 다 죽었거나 작거나, 상대적으로 저희도, 사람도 아주 키 큰 우량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큰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찾아봤더니 그렇다는 거고요.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감안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집중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린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런 경영의 과정이고요. 그렇게 만약에 큰 비목, 큰 빅트리가 있다, 큰 나무가 있다, 이 부분은 보호수로서 저희가 관리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수목원에서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입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 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면적, 벌채 면적이... 그러니까 그것은 기사에서 ‘지금 와서 엄청나게 벤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 이 벌목재 수와...’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드렸는데요. 지금 목재 수와 벌채라고 하는 것은 10년 동안 저희가 산림경영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유림, 산주 같은 경우에 동의를 받아서 벌채를 하는 산림경영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탈원전’ 뭐 이렇게 어제 썼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갑자기 많이 베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거고, 근거는 저희가 통계를 보면 지금 연간 한 2만 4,000㏊, 2만 ㏊ 정도 거의 유사하고 오히려 양은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고 계속 16%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을 사실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다 했습니다. 1월에 전략안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산림청이 어느 정책을 발표를 하고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더라도 당연히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지금...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여기 이 핵심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발표한 전략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비슷한, 똑같은... 비슷한 몇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도에서 인용되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분들의 주장을 듣고,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그분도 듣고,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없었습니다. 그동안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이 전략안을 만들 때는, 저희가 1월에 만들 때는 그런 분은 안 계셨고요, 아쉽게도. 하지만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천 같은 경우에 잣나무 인공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입니다, 50년생 이상이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벌기령을 다 준수했고, 합법적으로. 저희 벌채 허가 과정을 허가를 다 득해서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자료를 내고 있고요.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은 어제 저희가, 일요일에 그조선일보하고 오마이뉴스 건 같은 경우에 어제 죄송하지만 그 보도자료를 내서 그 부분은 오늘 청장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거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10일에 만났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첫 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JTBC 4월 5일 이후에 4월 19일부터 성명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2개 단체에서. 그리고 한 단체는 계속적으로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단체고. 그래서 세 단체를 다 같이 청장님께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요.
기자님들이 너무나 예상을 잘 하시듯이 그런 주장이 하루아침에 한 번 만났다고 이게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7월까지 계속적으로 만나서 설명하고, 저희도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청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제대로 설명드리고 하려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일단은 저희가 목재 자급률을 높여라, 이 부분은 저희 국감 때 늘 지적받는 상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목재에 대한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공공건축에 있어서 목조건축으로 해나가자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난번 브리핑 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도... 왜냐하면 이게 탄소중립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목재가 탄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작지만 2개소에 대해서 내부를 국산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건축 규제 같은 것을 풀어서 소비 촉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건축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규모 부분 했고요.
공급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찾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원목을 베서 칩보드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재목으로, 특히 건축소재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는 앞으로 건축 소재뿐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쓰고 나아가서는 신소재, 리그닌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잘 기억해주고 계신데요.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2019년에 갤럽 조사했을 때 벌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으셔서 '필요는 한데 안 돼.'라는 이중적인 가치,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고자 지금 정확하게 아시듯이 저희가 용어를 좀 순환을 해보자 그래서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목재수확’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농사에서 저희가 수확을 하듯이 나무도 기간이 50년 이상 긴 기간 동안에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좀 하려고 목재수확이라는 용어로 좀 쓰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 그 공모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그래도 와 닿는 것 찾은 게 목재수확인데요. 기자님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저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규칙 별표에 각 나무별로, 용도별로 이렇게 벌기령, 벌채를 할 수 있는 최소 나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보통 50년 기준으로 이상이고요. 그 이하는 사실 좀 드뭅니다. 에너지용이라든지, 보통. 그리고 국유림, 사유림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럼요. 회복하죠.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나무... 목재수확 시 과정이 산림을 경영·관리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중요한 한 과정이고요.
독일은 전체 면적의 30%가 산림인데요. 95%가 목재생산림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항상 선진국으로 선망하고 있는데, 300년의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기까지는 임도하고 기계화가 돼서 개별 나무 하나만 베어도 농담 반 진담 반 ‘나무 하나 베어서 벤츠 살 수 있어요.’라고 우리 들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도하고 기계화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큼직한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 자료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학원에서 연구한 것 준비를 했었고요. 그 부분도 같이 배포할 때 드리고요.
지금 굴삭기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에 아마 그 기계들의 모식도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굴삭기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선을 이용해서 답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로... 사실 저희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계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혹시 토양 관련해서 말씀드릴까요?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토양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나중에 보도자료 별도로 낼 때 질문하신 것들에 대한 보완하는 자료를 분명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경영을 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그냥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녹화를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땅에 훨씬 더 잘 자라고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나무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산림경영은 전 세계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되는 일을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의미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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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2.)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3건, 유통단계 46건 - 일본산 33건(4월 3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수입 수산물) 63건 중 검사 완료 61건 모두 적합입니다.(24.1.26.~)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7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2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4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화상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