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제도혁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소통총괄팀장 최정식입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국가보훈처 일일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단축, 지자체 정보공유를 통한 수당지급 현실화, 제도혁신을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 계획들을 발표드립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2022년 상반기까지 약 46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 사항을 국립묘지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장자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기 위해 디지털 묘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둘째, 신속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약 330일에서 2022년 210일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월 2회 실시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2022년까지 상시 신체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의사를 대폭 확충하고, 보훈병원 이 외에도 약 전국의 약 420개소 민간위탁병원 전문의를 위촉해 신체검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셋째, 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서울시, 경기도, 경기도에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사업 관리감독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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