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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3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대책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17일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분석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올해 신설·반영하였으며, 고위직에 대해서는 폭력예방 별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금년 중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기관장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밖에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관장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장 사건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처리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과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 2차 피해 감수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동아일보 기자 질의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기관 중에서 여가부에서 대책 제출 이후 현장점검을 나갔거나, 대책에 대해 시정 보완 요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폭력 예방조치와 관련해서 부진한 기관을 위주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대책을 가지고 직접 현장점검을 한 곳은 아직 없었고,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찬가지로 재발방지대책 관련 내용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서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대책을 내지 않은 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등 강한 제재 방안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이게 사실 법률에 이런 의무가 명기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의무는 이미 있었지만 이것을 저희가 시기를... 아니, 시한을 3개월 이내로 이번에 두게 된 것인데요.
과거에도 사실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없었고요. 다 기관에 제출은 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3개월 이내를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정부 부문은 모든 면에서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법을 위반해서 그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매년 성폭력 예방조치 점검할 때 이런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수립·시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것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표하는 등 통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아시아경제 기자 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발방지대책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성폭력 사건 발생 후 기관들이 여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점검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린 취지와 비슷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의 중앙정부기관이나 또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법을 위반해서 여가부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예는 저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질문하신 것 중에 재발방지대책 중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직접 나가서 볼 것이고요. 경미한 보완이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완 요구를 서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인권진흥원 등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도 같이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통보하지 않은 기관은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관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수'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단은 1인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는 다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대하다고, 그러니까 다수인 경우는 1인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다수로 보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경우는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가해자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내일신문 기자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문화 진단도구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요. 조직문화를 정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도구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조직문화에 대한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진단을 하거나 컨설팅을 해야 되는 기관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가진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성정책연구원하고 같이 저희가 하반기에 개발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개발한 다음에 이런 시범으로 수요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희망하는 기관이 있을 때 일단 수요를 반영해서 금년 중이라도 사용을 할 생각이고요.
해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따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명시적 반대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요?
<답변> 명시적인 반대라는 것은 구두든 또는 문서이든 간에 특별한 형식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본인의 반대의사를 그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 것이 제3자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규정을 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연합뉴스 기자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여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창구에 접수된 사건은 몇 건이고, 또 해당 기관명이나 기관 성격을 공개해 줄 수 있으신지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접수된 사건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아직 조사 중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개정된 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기관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불이익의 요건이 해고·징계·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에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의 주체는 피해자, 여가부, 해당 기관 중에서 누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이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가 된 것이 상당 부분 인사조치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인사조치만을 저희가 불이익 조치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집단적 따돌림이라든가 하는 정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 또 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 불이익 조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에게, 그 기관의 최고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의 주체는 피해자를 포함해서 고소·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연합뉴스TV의 기자께서 주셨습니다. 공군 여중사 사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상담도 수십 차례 받았는데 제대로 된 조치도 없었고 사건이 묵살됐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건은 기관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자마자 여가부에서 지체 없이 바로 알게 되고 또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을 텐데, 장관에게 통보되는 시점에 따로 기한이나 그런 것이 있을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 여가부에서 인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다른 입법례들도 고려하여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특정한 날짜를, 3일이라든가 이런 날짜를 두는 것보다는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사건이 조금 더 투명하게 조사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가능한 한 가장 빨리 통보하라는 그런 취지로 법률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통보되는 시점에 대한 시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 없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여가부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BBS의 기자 질의입니다. 두 가지 역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성폭력은 2차 피해와 보호조치가 더 중요한데요. 공공기관 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징계 기준이나 근거 그리고 관련 감수성 제고 콘텐츠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는 지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이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방 관련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과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책무라든가 사건처리 절차 등 방지조치 등을 포함해서 2개 지금 예방계획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의 종사자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위한 강의안 또 강의지침서를 개발해서 핸드북과 함께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 관련된 내용 콘텐츠도 같이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일부 폐쇄적인 공공기관 내 조직적인 은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 조직 내 은폐는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이런 대책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도 이런 조직 내 은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즉시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이내에 마련하도록 하였고, 또 이것을 위계·위력에 의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신고의무까지 두게 된 것들이 모두 다 이런 조직적 은폐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됐을 경우에 저희는 현재보다는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성폭력 사건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가중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금번에 시행하게 되는 조치들의 시행 경과를 보고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의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나 출국금지도 그렇고 이번 성폭력 피해 재발방지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때도 여가부가 진행한 현장검증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굵직한 사건 발생 때마다 여가부 역할론에 대한 지적이 나오다 보니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질문은 여성가족부가 조금 더 분발하라는 취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는 2차 피해라는 것은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해서, 제정해서 2차 피해를 법률에 정의를 하고 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한 다양한 대책들이 그 공공부문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관의 조직적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저희 정부 차원의 노력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이라든가 상담 등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노정되어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갈등해소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 그리고 조정,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지원, 또 각종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지금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아까 사실 김 기자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 명시적 반대와 관련된 내용에 함께 넣어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누락이 돼서 다시 한번 문 기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으로 부탁드린 질문에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문의드립니다. 성폭력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조직에서 피해자의 신고의사를 묵살하거나 강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일이 빈번한데, 명시적 반대조항을 빌미로 해당 기관이 성폭력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그런 조직적인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명시적 반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중심주의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고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피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또는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이런 게, 그게 묵살되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해서 즉시통보 의무와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인사노무 담당자의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고,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까지 주신 질문은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노력 지속 강화 주제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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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우체국,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케이-공감누리집,교보문고,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 여행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주요 산림정책 방향, 지방시대와 산림, 임업인 관련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