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임시국회가 개회 중입니다. 지난 7월...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지난 6월 29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심의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탈북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모범사업주 인정 요건을 기존 ‘연평균 5명 이상 탈북민 고용’에서 ‘3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고,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7월 22일에는 법사위가, 7월 23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이번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일부 장관도 출석하는 만큼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됩니다. 통일부는 이번 주에도 코로나 방역을 우선하면서 안전하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주 부내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일부 본부와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관할 시설에 대한 방역 및 운영 상황 점검 등을 실시 중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4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통일부에 방문하게 되면 성 킴 대북특별대표에 연이은 국무부 고위 인사와의 협의인데, 통일부와 미 국무부 간 고위급 협의체 논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차원에서도 미 측과 소통, 협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계기에도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기가 있을 때마다 통일부와 국무부 간 각급 협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주 중국이 탈북민 5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은 최근 올림픽위원회 대변인 담화나 통일신보 보도 등을 통해 도쿄올림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평가나 판단이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종전에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일 과거사 문제나 독도 등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최근 문제가 제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북한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일부 하나원 입소 탈북민과 관련해서 입소자들의 백신접종 여부 및 확진자 발생 여부 등 코로나19 관리 상황은 어떤가요?

<답변> 통일부는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이 교육 기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원 내에서는 모든 직원과 교육생이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실과 식당 등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였으며, 개인 위생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원 교육생은 접종 연령 기준에 해당하고, 희망하는 경우 모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대 이상 교육생 세 사람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이상 미리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