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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23일 주간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명회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관련해서 7월 22일 목요일 10시 30분에 노동시장정책관이 저희 고용노동부 414호 기자실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장차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장관과 차관은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7월 20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7월 21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고요. 7월 22일에는 국정현안 조정회의, 경제 중대본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일정이 있습니다.
7월 20일 국무회의와 국정현안, 22일 국정현안 조정회의 저희 부 안건은 없습니다.
차관은 이번 주에 국회일정이 대부분인데요. 7월 20일과 21일에는 예결위 소위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7월 22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 배포해드렸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 있는 감독관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2만 4,000개 현장지도와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락과 끼임 중심으로 할 건데 이번에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일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월 20일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우수사례를 발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NCS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직무요구사항과 개인의 능력들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이런 NCS가 잘 되면 채용과 인사관리, 교육훈련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회 계획에 있는 것 공정,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지금 발표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공정한 노동전환의 주요내용은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직무전환 훈련에서 고용유지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불가피하게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전직준비라든지 재취업 지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브리핑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나중에 따로 그것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인데 지난번 고용보험 심의회 결과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기자분들이 대부분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실업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제도 개선되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구직급여 신고를 할 때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고용보험시스템에 신고하는 내용들이 어떤 제도개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간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 그동안 감압기라 그러죠? 그동안 90% 이상 수입에 의존했던 기구인데 이것을 이번에 국내 기술로 대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생산단가도 감소하고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이게 국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신속한 A/S도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산재장애인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됐지만 혹시나 추가적인 기회가 있으시면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월 22일에 저소득 장애인 경제자립을 위한 업무... 죄송합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산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도계획이 있는데, 산재를 불승인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청구제도로 가는 방법이 있고 행정심판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의 구제율은 15.5% 정도 되고요.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는 9.5% 돼서, 오히려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보다 심사청구로 가는 구제율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청구제도로 구제한 케이스를 보니까 기자분들이 혹시나 사례로써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졸음운전한 부분들이 심사청구제도로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과로가 누적된 경우에 졸음운전을 해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한 경우는 심사,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고요.
공단의 착오로 인해서 미지급한 장애연금에 관련해서도 심사청구를 통해서 다시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주민등록지가 있는데 주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 출퇴근하면서 재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저희가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새로 산재심사 인정, 범위에 들어왔는데 주민등록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다가 산재를 그러니까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일 것 같아서 혹시라도 관련된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다른 안건은 중대본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공정한 전환 지원도 저희 부만 관련된 게 아니라 관계부처가 여러 군데가 관련돼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도 별도로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10시 반에요?
<답변> (관계자) ***
<답변> 10시 반에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사무관님?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것은 우리 부가 하는 거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설명회고 혹시라도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아직 의견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설명회, 브리핑 확실히 정리를, 구분을 못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은 확정되면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재라는 것이 재해가 나면 그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또 본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재해인지 특히나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한데 직업병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사업장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고 재해가 특별히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를 밝히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수고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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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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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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