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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대본 제1통제관을 맡고 있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방역총괄반장, 심은혜 생활방역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지금부터 8월 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6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입니다. 지난주의 1,506명보다는 소폭 감소한 추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이번 주는 911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세는 꺾이고 있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 주는 540명입니다. 확산 속도는 다소 저하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동량 감소가 미흡한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어 향후 유행 양상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의료체계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치명률은 예방접종의 효과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지난 3차 유행보다는 사망자는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상황에서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또한 맞물려 있습니다.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금지나 숙박시설의 파티 금지 등도 함께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가 추이를 멈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리두기 3단계의 일부 규정도 조정합니다. 대부분이 현재 임시로 적용 중인 수칙으로 이를 정규 수칙으로 반영하거나 일부 새롭게 강화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예방접종을 받으신 국민들은 1차 접종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40%, 2,052만 명에 달합니다. 2번 접종이 완료된 분들은 국민의 14.7%, 752만 명입니다.
예방접종은 점차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1차 접종은 약 700만 명 이상, 접종 완료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약 900만 명 이상이 추가될 것입니다.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중증화 정도와 사망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방접종의 효과로 이번 4차 유행은 지난 12월 3차 때보다 다르게 유행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확진자 수, 예방접종률, 치명률, 의료체계 역량, 델타 변이 치료를 고려한 새로운 방역체계 전략과 체계를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 여러분의 방역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거리두기 조치를 한시라도 빨리 완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유행 규모는 크고, 감소세로 반전이 전환하기는 아직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모두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8월 하순에 학생들의 개학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고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화상을 통해서만 수업을 듣고 친구를 만나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야 충족할 수 있는 정서 발달과 사회성 함양이 가능해지도록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되어 감염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에는 여행,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또한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방역요원, 또한 공무원,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준 사전질의가 없어서 현장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 2주간 단계 연장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 방역전략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특히,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6시 집합금지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손실보상에서도 손실의 필요성에 다수 위원들께서 간접손실도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방접종률, 또한 치명률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시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손실보상률이라든지 감염 접종... 백신 접종률, 오늘 40%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치명률을 고려한 희망적 메시지도 동시에 국민들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KBS 이호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비수도권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4단계 상향이 아닌 3단계 유지를 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일부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전 같은 경우도 4단계로 이미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은 1,704명이 나왔는데, 국내가 1,640명 그리고 해외가 64명입니다. 수도권이 1,012명이어서 61.7%이고, 비수도권이 38.3%가 되겠습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환자의 수에 따라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선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에 40일 넘게 최고단계를 적용하게 됐는데, 당초 짧고 굵게 하겠다는 방침과 배치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2번이나 연장하게 된 핵심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이행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두기 체계가 확산세를 잡기에는 약했다고 보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실외에서는 지금보다 풀어주되, 일부 실내시설에 대해서 핀셋 방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취하면서 서서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던 유행의 확산 추이는 정체되는 국면으로 확실하게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완만하게, 상당히 완만하게 약간씩 감소하는 국면들은, 감소하는 경향들은 관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어떤 효과들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델타 변이 등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서 이 효과가 크게 많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감소세로 지금 진입하지 못하고 굉장히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주를 연장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현재 900대 이상을 지금 나오고 있는 일평균 환자들을 900대 아래로, 800대 쪽으로 진입시키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실외에서 지금부터 풀어주되, 실내시설에 대해서 핀셋 방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현재 지금 실외가, 지금 짜여 있는 기준들도 실외가 실내보다는 좀 더 방역수칙들이 완화돼서 구성되어 있는 중이라서 실외를 여기서 좀 더 푼다는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우선.
그리고 또한, 실내에 대해서도 현재 사실은 특정 한두 개의 다중이용시설을 지금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지역사회 저변에 숨은 감염자들이 많고, 감염 전파들이 소규모로 상당히 산발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기에 굉장히 다수의 시설들이 관계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이 사적모임 통제 등의 어떤 지금 현재의 체계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좀 더 유효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서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 4단계를 3단계로 낮추는 데 목표로 하고 있는 확진자 기준이 있다면 몇 명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환자 수는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7월 17일... 11일 주간 같은 경우는 990명, 그다음 주니까 7월 18일~24일이 966명 그리고 지금 960명이 지난주가 되겠고요. 현재 911명쯤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이 수치가 800명대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님, 확인 질의 주셨습니다. 8월 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안내했는데, 이 수칙 변경은 앞으로 2주 동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체계 자체에서 변경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예,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저희가 짜고 있는 방역전략은 2~3월에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의 급증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법, 또 접종률에 따른 치명률 감소 같은 것이 아직 고려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2주는 거리두기 연장이라든지, 또 확산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데, 또 안정적으로 환자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대한, 환자를 최대한 감소시켜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진자 수라든지, 또 델타 변이 추이라든지 치명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대응 역량입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게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같이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전반적인 방역전략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채널A 기자님 질의드리기 전에 CBS 기자님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답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S 이은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연장 목표로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주 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환자가 900명 아래로 떨어지면 단계가 하향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 외에 다른 주요 요소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추가 설명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그냥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적모임 제한 지침이 기대보다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저희가 계속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는 단순하게 확진자 수 하나로만 판단을 하지 않고 있고,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고려를 하되, 의료체계의 역량이나 혹은 방역지표들의 변동 추이를 함께 관찰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부분들에 보면, 수도권의 평균 환자 수가 900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900이라고 하는 절대선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수도권의 4단계 기준은 확진자 수로 1,000명입니다. 지금 현재도 단계 기준 이하로 지금 환자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지표들의 어떤 추세와 의료체계의 역량 그리고 치명률 등 다른 점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주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감소 국면이 불명료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유행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단계 하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적어도 900선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번 유행이 수도권 쪽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적모임 제한이 기대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은 저희도 숙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초기에 이 부분들을 만들 때는 비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하고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주 극히 미비한 시기에 만들었던 거리두기 체계다 보니까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환되어 있는 현재의 유행 상황상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이 상당히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적모임 제한이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규제보다 약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바이러스 유행 특성 자체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기존의 방역조치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그런 검토 등을 통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님 질의도 사실상 확인성 질의여서요. 같이 드린 다음에 다른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수도권 800명대, 비수도권 환자 감소 추이 전환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목표를 우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면 단계 완화를 검토하는 말씀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예, 800명대로 목표를 달성하면 단계 완화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널A 황수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현장의 목표로 아이들의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확진자 규모 자체를 줄이면 학생들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면 수업 대상자인 유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대책만으로 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안전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사실 교육부 쪽에 질의를 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부가 방대본과 함께, 질병관리청과 함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부분들을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 각 지방 교육청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들도 함께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속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학력 격차나 혹은 사회성이라든지 인성교육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을 우려하는 문제 지적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위험도 자체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중시하고 사회비용적인 편입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유행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총 유행 규모가 지금보다 조금 더 줄어든다 그러면 아이들의 수업 반경은 점점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거리두기 단계를 저희가 조금 더 유지하면서 유행 규모를 지금 최대한 축소해 보려고 애쓰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이런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개학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성 등을 해나가기 위한 교육 환경 자체를 조금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핌 신성룡 기자님 질의입니다. 미용업 관련해 22시 이전 영업 종료가 실효성이 낮아서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제외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자영업자 경기침체로 인한 완화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외국에서는 사실 미용업 자체에 대한 시설 규제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도 처음에 저렇게 설계해서 한 1년 넘게 현장을 운영해 본 결과,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22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미용시설 자체가 굉장히 드문 편이라서 저 규칙 자체에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한 상당히 일부분 운영하고 있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그 상황의 특수성상 필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들에 대한 애로가 있다는 지적들도 나왔었고, 또 하나 지난 1년간 미용실 쪽에서의 감염사례들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방역 측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서병립 기자님 질의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현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 많이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온 의견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4단계 체계가 지난 12월에 2.5단계마다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 동안에는 현 체계를 그대로 진행하겠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2주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확진자 수라든지, 또 델타 변이의 추이, 또 치명률, 또 의료대응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께서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주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방역조치를 통해서 환자 수를 줄이고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 치명률, 예방접종률, 의료대응 역량, 델타 변이의 추이를 감안해서 새로운 방역전략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4차 유행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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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0)
- 카드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건강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