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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지금부터 하림 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업집단 하림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시점인 2011년 초에 하림그룹의 소유지분구조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주체제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지주...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여기 동일인, 한국썸벧판매, 한국썸벧, 제일홀딩스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기업집단 하림은 썸벧판매와 한국썸벧을 지주체제 밖에 존치시킵니다.
그다음에 이 두 회사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시키죠. 이러면서 이제 썸벧판매에 대한 동일인의 지분을 아들한테 증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보도자료를 읽으시면 지원객체, 동일인의 2세가 지배하는 회사가 어떤 경우에는 한국썸벧판매 또는 올품 이렇게 두 가지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다가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동일인 김홍국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썸벧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2010년 10월에 물적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회사인 한국썸벧판매가 모회사가 되고 제조를 담당하는 한국썸벧이 자회사, 100% 자회사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 1월에 동일인 김홍국이 아들인 김준영한테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썸벧판매는 김준영이 100% 지배하는 완전 자회사가 된 거고요.
그다음, 2013년 1월에는 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 올품이 한국썸벧판매의 100% 자회사가 된 거죠.
그다음에 두 달 후에 구 올품하고 모회사인 한국썸벧판매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올품은 기존에 약품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올품이 수행하고 있던 가금, 양계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자회사로 한국썸벧 제조, 동물약품 제조하는 회사를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지원행위가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1월이나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원객체, 지원을 받은 회사가 기간별로 한국썸벧판매, 여기까지는 한국썸벧판매였고 이후에는 회사명이 올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어떤 때는 한국썸벧판매로 기재돼 있고 어떤 때는 올품으로 기재돼 있고 이것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하였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하에 다음 세 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약품 고가 매입입니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입니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 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식 저가 매각입니다.
제일홀딩스는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올품은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한국썸벧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 주는 전략, 소위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 계열사들의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 달성과 외부시장 판매이익 보장을 연계시켜 지원객체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행위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행위 배경입니다.
먼저, 동일인 2세에 대한 한국썸벧판매 지분 증여입니다.
기업집단 하림은 그룹 차원에서 2010년 8월경부터 경영권 승계방안으로 동일인 김홍국이 장남 김준영에게 법인을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집단 하림은 2011년 1월경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 존치시키면서 이들 회사들을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시켰습니다.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경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에게 증여함으로써 김준영은 자연인 중에서 제일홀딩스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증여 전에는 동일인이 직접 하림, 이것 당시에는 제일홀딩스죠. 직접 7.36%를 보유하고 있었고, 왼쪽 그림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썸벧판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7.4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장남 김준영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보시면 동일인 지분은 7.36이고요. 동일인 2세는 올품과 한국썸벧판매, 한국썸벧을 거쳐서 7.49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대 지분 보유자가 장남 김준영이 되었습니다.
한국썸벧판매가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썸벧의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 진출입니다.
한국썸벧은 당초 양계용 동물약품만 제조하였으나, 2012년경부터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동물약품에도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양돈용 복제약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제약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타사 제품과 차별화가 어렵고, 특히 한국썸벧은 양돈용 동물약품에는 사업 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진입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사 제품의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행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지원행위입니다.
지원행위 구조도를 말씀드리면, 동일인 및 그룹본부 차원에서 양돈계열농장에 대한 지시와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와 개입에 의해서 계열농장들은 자신의 이익에 배치됨에도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지원행위를 실행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장이 농장별로 각자 약품을 구매했는데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 그리고 따라서 구매물량을 올품에 몰아준 거죠. 두 번째는 타사 제품을 썸벧, 올품 제품으로 대체 구매하는 몰아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올품이 공급하는 약품을 계열농장이 고가로 구매해주게 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올품의 대리점에 대한 영향력, 협상력이 강화됐고, 이를 기반으로 올품은 자사 제품의 외부 판매실적에 따라서 내부시장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 팔아서 오면 내부 농장에서 높은 판매이익을 보장해준 거죠. 그래서 올품의 외부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는 게 이 사건 행위구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한국 썸벧이 만든, 제조한 자사 제품이 어떤 식으로 유통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한국 썸벧이 대표적으로 항생제를 생산해서 올품에 가격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올품은 이것을 대리점에 판매하는데요. 이때 올품의 마진이 일단 한번 붙고요. 대리점에 공급된 썸벧 제품은 두 가지 경로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내부 계열농장으로 거래되는 구조, 유통구조이고, 유통방향이고 또 외부 비계열농장에 공급되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갈라지는데, 내부 계열농장한테 공급되는 경로를 보면, 일단 판매한 자사 약품을 다시 구매합니다. 재매입을 하게 되고, 이때 대리점한테 굉장히 고마진을 제공합니다. 고마진을 제공하게 되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매입하면서 고마진을 보장해주고, 대리점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올품이 계열농장에 판매할 때 또 자신의 마진 5%를 붙여서 계열농장에 공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품이 자신의 계열농장한테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올품의 주목적은 자신이 생산하는 자사 약품을 외부에 많이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계열농장 거래에서 높은 판매이익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외부시장 판매와 내부시장 판매가 연계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판매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한테 상응한 높은 마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계열농장들이 높은 가격을 찾음으로써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림그룹이 자사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사용한 전략입니다.
첫째, 동물약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대리점들이 적극적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올품의 대리점들에 대한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므로 그룹 내부적으로 다음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계열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를 올품을 통해서만 구입하는 통합구매방식 도입을 수용함으로써 국내 최대인 자신들의 구매 물량 전체에 대한 구매 권한을 올품에게 몰아주었고, 올품은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선택권, 구매 물량 및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열농장들은 올품의 요청에 따라 타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대체구매함으로써 대리점들의 자사 제품에 대한 거래 수요를 확대하였습니다.
계열농장들은 올품의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는 동물약품을 올품이 책정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올품이 대리점에게 계열농장향 거래에서 높은 판매 마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계열농장향 거래에서 높은 판매 마진을 보장해줌으로써 대리점들이 타사 제품보다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동물약품 관련 행위사실 중 첫 번째로 동물약품 구매방식 변경 및 구매물량 몰아주기입니다.
올품은 2011년 초부터 계열농장들의 동물약품 구매를 자신이 관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명분은 통합 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이었으나, 실제 의도는 자사 제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열농장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지시와 개입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2012년 1월부터 동물약품 거래단계에 올품을 새롭게 추가하여 소요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서만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동물약품을 직접 제조하는 올품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매출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반면, 순수 구매자의 지위에 있는 계열농장들은 효능이 동일하다면 제조사를 불문하고 최대한 구매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므로 계열농장들 입장에서는 올품에게 구매를 위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 제품 몰아주기입니다.
계열농장들은 자신들의 구매물량 전체를 올품에게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제품을 가격,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자사 제품으로 대체 구매하였고, 그 결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열농장들의 자사 제품 사용 비중이 급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열농장들이 타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대체 구입한 데에는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으며, 이에 각 계열농장들은 당시 자사 제품의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세 번째로 동물약품 고가 매입입니다.
당초 통합구매를 도입한 목적은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에 있었으나, 올품은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계열농장향 거래에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기 위해 계열농장 판매가격을 시중가격보다도 오히려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5개 계열 양돈농장의 하나인 팜스코는 이 사건 통합구매 기간 중 3차례나 자체 가격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구매가격이 외부 양돈사업자의 대리점 직구매 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를 2017년 2월까지 지속하였습니다.
팜스코는 2017년 2월 세 번째 자체 가격조사 결과를 근거로 올품 측에 단가 인하 및 손실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17년 3월 통합구매에서 이탈하여 대리점과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팜스코가 2017년 3월 대리점 직거래로 구매한 가격은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 가격보다 매출액 기준 14.4%, 특히 자사 제품의 경우에는 27%가 낮은 것으로써 팜스코의 고가 구매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직접증거입니다.
올품도 자사 제품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대리점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리점에 판매한 자사 제품을 재구입하여 계열농장에 공급하는 거래구조, 최저가가 아닌 공급 가능 가격을 견적 받아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계열농장 공급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음을 시인한 사실이 관련 증거로 확인됩니다.
네 번째로 올품의 대리점에 대한 충성 리베이트 제공입니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대리점들에게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소위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2016년 기간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행위 이전보다 약 2.6배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썸벧 제품의 낮은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매출 급증은 올품의 통합구매 권한 행사 및 계열농장의 고가 구매에 기반한 충성 리베이트 제공의 효과 이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일인 및 그룹본부에서 지원 주체, 이 사건에서는 계열 배합사료제조사가 되겠고요. 지시 개입을 합니다. 지시 개입 내용은 거래 단계에, 사료첨가제 구매 단계에 올품을 추가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함으로써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올품에 몰아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품은 그 중간 단계에서의 역할로 마진 3%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종전에는 지원 주체, 배합사료제조사가 첨가제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 차원의 지시로 인해서 올품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었고, 그런데 문제는 올품이 거래단계, 중간 거래단계에서 한 역할이 없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의 중간마진을 얻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료첨가제 구매방식 변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계열 사료회사들은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했으나, 2012년 초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썸벧을 거래단계에 추가할 경우 시장상황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늦어지고 단가경쟁에도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으나,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지시와 개입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품에 대한 현저한 규모의 구매물량 몰아주기입니다.
계열 사료회사들이 거래단계 추가를 통해 썸벧, 올품이죠. 올품에게 몰아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 물량은 국내 기능성 사료첨가제 연평균 거래금액의 약 4%에 달하는 것으로, 1개 사료첨가제 제조사의 평균 시장점유율이 약 0.1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에 해당합니다.
올품에 대한 통합구매 수행마진 3% 보장입니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거래하던 사료첨가제 제조사에게 기존 직구매 단가 대비 약 3% 인하한 가격으로 올품에게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료첨가제 제조사들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3% 단가 인하로 인한 차액은 모두 올품에게 중간마진으로 귀속되었으며,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존 직거래 구매단가... 직구매 단가 그대로 단지 올품을 거쳐 구매하게 된 것이므로 통합구매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품이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통합구매를 통해 중간마진으로 수취한 이익은 총 17억 2,800만 원에 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통합구매 과정에서 올품의 거래상 역할은 없었습니다. 올품은 통합구매 수행 대가로 약 3%의 중간마진을 수취했음에도 계열 사료회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래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통합구매 기간에도 사료첨가제 구매 및 가격협의는 계열 사료회사와 사료첨가제 제조사 간에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가절감과 관련한 올품의 역할은 사실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료시장 관련 정보제공, 제품 배송 및 검수, 수급상황 점검, 대금 지급 리스크 부담, 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올품이 실질적인 거래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능성 사료첨가제 통합 구매는 계열 사료회사들과 사료첨가제 제조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오직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에게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올품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행위입니다.
지주회사 체제전환 과정에 따른 구 올품 관련 법위반 해소 과정입니다.
2011년 1월 기업집단 하림의 지주회사 체제전환 과정에서 구 올품의 NS쇼핑 주식 3.1% 보유가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함에 따라 하림그룹은 이를 2013년 1월까지 해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품이 NS쇼핑 주식 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주식...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1월까지 올품은 NS쇼핑 주식 3.1%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당시 올품은 제일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림그룹은 2012년 11월 내부 PEF에 구 올품 보유 NS쇼핑 주식 3.1% 중 0.5%만 매각함으로써 행위제한 규정 위반사항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림그룹은 2013년 1월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보유한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게 매각함으로써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썸벧판매는 지주체제 밖에 위치한 회사였기 때문에 구 올품이 NS쇼핑 주식 2.6%를 계속 보유한 상태였지만, 위반사항은 해소된 것입니다.
보시면, 올품이 NS쇼핑 주식을 매각한 게 아니고 이 올품 자체를, 올품을 지금 제일홀딩스가 100%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100% 주식을 제일홀딩스가 썸벧판매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썸벧판매가 올품을 100% 지배하게 되고, 여전히 올품은 NS쇼핑 주식 2.6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썸벧판매가 지주체제 밖에 존재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사항은 해소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 올품 주식 매각 과정 및 NS쇼핑 주식가치 평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올품 주식 매각은 거래당사자인 제일홀딩스와 한국썸벧판매가배제되고 동일인의 경영권 지원조직인 그룹본부 경영지원팀에서 전담하여 진행하였으며, 구 올품 주식가치의 평가도 매수자인 한국썸벧판매에게 유리한 방법, 즉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 올품의 주식가치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구 올품의 자산가치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인 NS쇼핑의 주식가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증세법상 시행령에 따라 취득원가인 주당 7,850원으로 산정되어 NS쇼핑의 주식가치는 구 올품 주식가치의 주당 4,675원으로 반영되었고, 구 올품의 주식가치는 주당 1,129원으로 최종 평가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는 순자산가치 40%, 순손익가치 60%를 가중 평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매각 거래대상은 구 올품 주식이었지만, 구 올품이 보유한 자산 중에 NS쇼핑 주식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NS쇼핑 주식은 올품이 보유한 순자산 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요.
문제는 올품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자산을 구성하는 NS쇼핑 주식가치를 현저히 저가로 평가했고, 그 결과 순자산가치도 줄어들고, 그래서 올품의 최종 주식가치 평가금액도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NS쇼핑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했음에도 이게 NS쇼핑 주식이 올품이 보유한 자산 중의 일부만을 구성하기 때문에 최종 올품의 주식가치에 반영되는 비율은 매우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품의 최종 주식가치 정상가격으로 평가한 가치하고 지금 실제 거래된 가치가 39원 차이밖에 안 나는 이유가 그런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림그룹의 NS쇼핑 주식가치 평가는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구 올품 주식 매각시점인 2013년 1월을 전후하여 다수의 NS쇼핑 주식 거래 사례가 있었고, 그 거래 금액은 최소 5만 3,000원에서 최대 15만 원으로써 하림그룹이 취득원가로 평가한 주당 7,850원보다 최소 6.7배에서 최대 19.1배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위 거래금액 중 최소금액인 5만 3,000원을 NS쇼핑의 주식가치로 평가하면 NS쇼핑의 주식가치는 구 올품 주식가치에 주당 3만 5,094원으로 반영되고, 구 올품의 주식가치는 주당 1,168원으로 최종 평가됩니다.
이는 제일홀딩스가 당시 구 올품 주식을 매각하면서 구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구 올품의 주식을 한국썸벧판매에게 저가로 매각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지원 효과입니다.
이 사건 세 가지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림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올품을 지원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해 병렬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지원행위입니다.
첫째로 올품을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시키고 동일인이 올품 지분 100%를 동일인 2세에게 증여함으로써 올품 지원을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로 동일인과 그룹 차원의 지시·개입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일방적으로 올품에게만 귀속되도록 거래조건 내지 평가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각 거래별 참여 계열회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실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장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올품은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 판매목표 달성과 내부시장 판매이익 보장을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자사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올품이 속한 양돈용 동물약품 도매시장을 넘어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조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및 동조 제2항,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23조2 제1항, 동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업집단 하림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저희 공정거래법상 지정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대기업집단에서 다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행위 기간 중에는 6개월 정도만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총 48억 8,8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잠정치가 되겠습니다.
피심인별 과징금 세부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및, 이 사건의 의의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에 의한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입니다.
계열사들에 의한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지원객체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속한 시장을 넘어 자신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0분 동안 설명 자세해 해주셔서 이런 조치들이 문제가, 하림의 행태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제재가 그런 설명에 비해서 약하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고발 같은 것 없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게 엄정한 제재로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논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 둘러싼 이견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할 때는 심사관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해를 구하고요.
많은 기자님들께서 왜 법인하고 개인 고발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미리 사전에 전화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대부분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견기업집단 시절에 발생한 행위이고, 5년 기간 중에 단지 한 6개월만 대기업집단 지정 기간하고 겹치게 됩니다.
통상 저희가 공정위에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집행을 할 때, 부당지원행위를 집행을 할 때 대체로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 적발 제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룹 승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행위가 중견기업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세 가지입니다만, 지원금액이 총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70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건 지원행위에 참여한 주체, 지원주체가 8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억 원을 8개사가 나눠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회사별로 이것을 쪼개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지원행위가 5년에 걸쳐서 70억 원이 지원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연도별로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저희가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위가 주식 저가 매각이잖아요. 그런데 주식 저가 매각에서 분명히 구 올품이 보유한 NS쇼핑 주식가치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했다,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 그런데 상증세법상으로 이것을 평가하게 되면 NS쇼핑의 주식이 구 올품이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올품의 주식가치 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상가격으로 판단한 구 올품 주식이 가격이 1,168원이고 실제 거래가격이 1,129원으로 39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약 3%, 3.3% 정도 가격을 다운시킨 건데, 다만 주식, 매각된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이런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발 관련인데요. 동일인이 동물약품하고 사료첨가제 통합구매에 관여한 증거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사실 통합구매라는 것은 또 그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의도대로만 만약에 진짜 실행이 됐다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고가 매입이라든가 또 중간에서 통합구매자의 역할이 없음에도 과다한 중간 마진을 지급하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창신그룹이라든가 미래에셋그룹과 형평성 등도 고려해서 개인 고발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NS쇼핑 주식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은 매매사례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상증세법에 따라서 가격을 매긴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거래 자체를 했던 것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적용 안 하고 '상증세법 적용해서 가격이 낮아졌다'가 위법행위의 근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답변> 조 기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이게 거래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상증세법, 세법이라 제가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는데 금액이라든가 지분율이 얼마 이하이면 주가조작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것을 실제 거래 사례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규정이 세법상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그래서 하림그룹은 그 규정을 이용해서 NS쇼핑의 주식을 취득원가인 7,850원으로 판단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 공정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실제 거래 사례가,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 산정의 기본원칙이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 시기, 2013년 1월을 전후해서 앞뒤 3개월간의 특수관계에 없는 사업자 간의 NS쇼핑 주식거래 사례가 다수 있었고,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가, 사례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5만 3,000원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상가격으로 본 겁니다.
이 사건 거래에서 하림그룹은 7,850원을 정상가격으로 봤고, 저희는 거래 당시 거래된 제3자 간의 거래 중에 최소 금액인 5만 3,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본 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또 혹시 이게 불복소송이 제기되면 또 법리적으로 이게 법원에서 다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5만 3,000원, 거래 사례가 있었고 5만 3,000원을 정상가격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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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의료개혁 핵심 중 하나”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행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께서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진료지연과 수술취소 등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1:1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께서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등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5월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우체국,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케이-공감누리집,교보문고,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 여행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화상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