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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하며, 이중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증병상확충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권동호,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1월 8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유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대응 여력입니다. 의료대응 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1병상 중 511병상으로 45.6%가 사용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4,007병상으로 39.8%가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치료센터도 49.9%의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총 3,879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확진자는 총 493명입니다.
의료체계는 40~50%의 여유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 재택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지역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위중증 및 사망 현황입니다.
10월 30일 일요일부터 11월 6일 토요일까지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모두 직전 주 대비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환자는 365명이고, 직전 주에는 333명이었습니다. 60세 이상 79.2%고,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간 총 사망자 수는 12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의 사망자가 직전 주 72명에서 지난주 122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5주간 코로나19로 사망한 452명을 분석해보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325명, 71.9%입니다. 또한, 60대 이상이 405명으로 89.6%입니다.
접종을 받지 않을수록 또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사망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신 분들 중에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접종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유행 규모입니다.
지난 1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2,134명입니다. 직전 주 1,716명보다 24.3% 증가했습니다. 직전 주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2주 연속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1.20으로 3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날씨가 추워졌고 또 실내활동이 증가했고 또 환기가 어려운 점과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그로 인한 사적모임의 증가 이런 것들이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8주간 만 18세 이상 확진자는 8만 5,998명 중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72.5%로 완전접종군이 27.5%입니다. 여전히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가 크고 전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초부터는 18세 이하 학생들의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와 학원 등 학원 주변의 접촉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위험의 억제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또는 PC방, 노래방 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 본인 스스로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때 실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감염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또 감염 시의 치명적인 피해를 막고 또 격리, 검사, 각종 제한 등에서도 자유로워지는 등 접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접종 참여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76.6%입니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89.1%로 성인인구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확진자 약 26만 명에 대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들 간의 연령을 표준화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로 중증화율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2.93%에 비해 접종완료자는 0.56%였습니다. 치명률 또한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가 각각 0.6%, 0.12%로 중증환자 발생과 사망이 미접종자 수가... 미접종자인 경우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예방접종이 중증화와 사망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직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의료대응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늘고 있어서 의료대응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방역의 긴장감이 과도하게 이완될 경우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다른 나라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행이 급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 경정 시설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위반했을 때 본격적으로 과태료 또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 유념해주시고, 사업주분들께서도 이용자들의 접종완료와 음성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방역실천이 중요합니다.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 일상 속 방역실천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 이 세 가지 방역수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본수칙입니다.
정부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핼러윈데이 모임과 위드코로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주 내로 확진자가 3,000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문가들 중심으로도 이번 주 중에는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또 특히 핼러윈데이 모임 이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확진자 숫자도 5주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저희들도 수요일, 화요일과 수요일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준수됐느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확진자의 추세라든지 동향으로 볼 때는 이번 주 하순은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 주에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예상됐던 일로 이 정도 증가하면 대응이 가능한 수준인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주의가 필요한 수준인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 계속 확진자 또 중환자, 특히 사망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중환자 숫자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방금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됐을 경우에는 의료대응에도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오늘부터는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이 진행되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병상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입원해계신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확진자들의 추이라든가 또 예방접종자들의 돌파감염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지난번부터 지금 4개월 말, 5개월 정도 지나면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4주 말, 5주’ → ‘4개월 말, 5개월’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10일부터는 요양병원에 종사하시는 분과 입원해계신 분들에 대한 추가접종도 4주를 앞당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접종이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면역력이 다시 보강되면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병상 문제라든지 또 일반 건강한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 젊으신 분들의 확진자 부분에 대한 재택치료 여건이 되는 경우 재택치료라든지 이런 부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병상확보 행정명령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병상이 있어도 돌볼 인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도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중규 중수본 중증병상확충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증병상확충팀의 이중규 과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특히 중증병상 같은 경우는 투입되는 인력들이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병원 현장에서 많은 인력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 11월 5일에 행정명령을 내릴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환자병상이 아니라 준중환자병상으로 저희가 확대를 명령하였고요. 그 준중환... 준중증병상의 경우에는 중환자병실에서 어느 정도 환자분이 상태가 호전이 될 경우, 그러나 일반병실로 옮기기 쉽지 않은 경우가 저희가 중간지대로서 환자분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병상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일반 환자 병상에서도 환자분을 중환자병상이 아니지... 중환자병상으로 갈 데까지는, 그렇게 중하진 않지만 하지만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 중환자실 전 단계로 갈 수 있는 준중증병상을 저희가 마련하였...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증병상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환자분들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좀 내리고, 그다음에 일반병상에서도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위중해지면 바로 중증병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준중증병상으로 하게 됨으로써, 많은 인력이 투입되게 되는 중환자병상보다 조금 더 완화된 병상에서 환자분들을 케어할 수 있게 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중증병상의 효율성도,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투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수본 차원에서도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한겨레 김지훈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난주 사망자 126명 중에서 80대에서 가장 많은 8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80대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80대의 접종완료율이 82%로 다른 고령층에 비해 10% 정도 낮습니다.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이유와 접종률 제고 대책이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질문 주신 대로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60대 이상의 다른 연령대보다는 좀 낮은 것도 요인이 있고요. 특히 80대 이상은 아무래도 더 초고령층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효과라든지 이런 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접종 면역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감염이 됐었을 때 다시 면역을 확대시키는 확장시키는 그런 영향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의 접종률이 좀 낮은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 본인들이 의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답변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자녀분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은 우리 자녀분들과 가족들과 한번 심도 있는 이야기라든지 또 접종의 장점들에 대한 공감을 형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과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명확하게 저희들이 그 이전의 과정들을 좀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또 접종을 하지 않은 군일수록 이렇게 위중화율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족분들, 보호자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접종에 좀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님 질문입니다.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시차를 두고 중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의 의료대응 현황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내는 비상계획을 발동하더라도 수도권의 인구밀집도가 높아 싱가포르만큼 빨리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 방금 우리 이중규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저희들이 확보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린 행정명령은 준중증병상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방금 효율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증환자가 같은 숫자가 나오거나 좀 늘더라도 기존에 있는 중증병상의 어떤 활용 방안과 지금 준중증병상을 좀 확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병상의 효율화 방안이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중증병상의 어떤 확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중증병상을 중심으로, 특히 중등증도 마찬가지인데요. 병상점유율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높습니다. 비수도권과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지역의 비수도권으로 중증병상을 함께 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그다음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중증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 단위로 병상관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효율화 방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또 확보가 되기까지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서병립 기자님 질문입니다. 추가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와 중증화, 치명률 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염재생산지수가 1.2면 이번 주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제 이것 추가접종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질병청에서 주기적으로 감염 예방 효과 부분에 대해서 재고는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지나서 질병청에서 통계를 내보고 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첫 번째 질문에서 보여주셨던, 말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 또 지난번 핼러윈데이라든지 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징검다리 효과로... 징검다리 과정을 거치면서 늘어난 확진자 수 이런 것들과 연속되어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늘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증가 양상은 보일 것이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의료대응, 또 재택치료 안정화, 또 생활치료센터의 효율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님 질문입니다. 행정명령 이전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위중증환자 500명 안팎까지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추가확보 이후에는 몇 명 정도의 위중증환자까지 관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중규 중수본 중증병상확충팀장) 중증병상확충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중환자병상은 1,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번 준중증병상까지 하게 되면 한 1,600개, 1,700개 정도 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11월 5일 행정명령 이전의 병상으로도 한 5,000명, 일 5,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 중환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병상을 지금 현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저희가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7,000명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현재 있는 병상으로 과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이번 행정명령이 되면 400여 개 정도의 준중증병상이 더 확보됨으로써 7,000명 정도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의료기관의 환자를 충분히, 중증환자를 충분히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방접종의 적극 참여로 접종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또 돌파감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역력을 다시 보강하기 위한 추가접종도 진행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 대폭 완화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때 보여주셨던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쓰고 또 실내 환기, 또 특히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실 때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다시 일상회복으로 가서 확산세를 얼마나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방역과 의료대응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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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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