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 오창현 요양병원시설대응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박혜정,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1월 10일 수요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기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대학병원, 종합병원, 동네병원 등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추가접종 기간을 2차 접종 이후 기존의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여 조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주1회 의무화합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또한 새로 채용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해야 합니다. 특히,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면회는 현재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하에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한, 상주하시는 보호자는 현행과 같이 1인만 허용합니다. 교대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면회 관리 등에 대해 연말까지 계속 점검하며 의료기관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이 허용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 시에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들 시설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역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비교적 침방울 배출과 신체접촉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합니다.

다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합니다. 다만,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칸막이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등 시설 설비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의료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사자나 방문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한 방역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일까지 지난 5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1,62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고발이 1건 있었으며, 과태료 4건과 경미한 사항 733건에 대한 현장에서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주들은 새로운 방역수칙에 대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안내문자 발송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방역패스 대상 일부 자영업자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셨으나,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 접종 미완료자 출입이나 수기명부 운영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보였습니다.

방역패스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료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총 1,121병상 중 641병상, 42.8%가 사용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4,130병상 41.0%가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치료센터도 51.7%의 여유가 있으며, 현재 3,952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재택치료로 배정된 신규 확진자는 총 429명입니다.

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7.2%입니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9.6%입니다.

4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확진자 25만 6,635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확진자 약 25만 6,635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치명률은 0.3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60%인데 반해, 접종완료자는 0.12%로 접종완료 시 치명률이 5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사망자가 집중되는 80세 이상의 경우를 보면,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14.71%인데 반해, 접종완료자의 치명률은 3.46%로 대폭 낮아집니다.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 그리고 추가접종 등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일상회복 전환 이후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개인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감염을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확진자 발생 시 자가격리, 감염 시 치료격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접종의 이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주 이후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휴대폰 이동량은 약 2억 5,141만 건으로 3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이동량은 2억 6,20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그때 대비 4.0% 정도 감소된 수치로 거의 근접하는 중입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모임과 행사의 구별에 혼선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행사의 기준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는 첫째,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법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둘째, 사적인 친목목적이 아닌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일정과 식순 등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취식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의 행사라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방역수칙이 완화될수록 개인의 방역 실천이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공간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안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원 위중증 환자가 46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올라가고 있기보다는 전체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중증 환자의 규모는 400명대 초반이지만 중환자실의 경우 전체 1,121병상 중에 480병상의 여유가 있어서 현재까지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적 대응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 확진자 규모, 특히 그중에서 미접종 확진자의 규모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중증화율의 경우 현재 지난 7개월간 접종군과 미접종군을 비교 분석해 보면, 전체 중증화율은 1.93%이지만, 미접종 확진자들의 중증화율은 2.93% 그리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의 중증화율은 0.56%입니다.

80세 이상, 가장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을 놓고 보았을 때는 미접종 확진자에 있어서는 중증화율이 27.41% 그리고 접종완료 확진자에 있어서는 중증화율이 8.32%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미접종 확진자의 총규모가 어느 정도나 증가할 것인지가 앞으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금주 상황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의 전체 추이를 보고 있으면 향후 위중증 환자의 증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연대를 비롯해 의료계에서는 확진자가 늘면서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인력난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에 마련한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 시범적용은 언제부터 하고 확대 적용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의료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일 노정 합의를 통해서 마련한 단기, 중장기 대책을 충실히 수행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9월 28일에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간호인력 기준의 잠정배치 기준에 대한 합의를 했고, 지난 11월 초에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 잠정배치 기준으로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중에 한 9개 병원 대상으로 해서 잠정배치 기준이 타당한지, 그렇게 했을 경우 코로나 병상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노조단체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정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연대 파업 진행, 파업이 진행될 시 예상되는 진료 공백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연대와 복지부는 그동안에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고, 어제도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파업이 예정되어 있던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대구가톨릭병원들이 차례로 파업을 하지 않고 노사 간에 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의료연대 전체 차원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파업이라기보다는 간부 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기관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 문제는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서 중증 환자 이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코호트 격리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의 지자체와 그리고 방대본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현재 돌파감염이 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의 코호트 격리가 증가하는 추세라서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의 확진환자가 있는 경우는 병원 전체의 코호트 지정보다는 확진 환자들을 외부로 빼내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쪽으로의 이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히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예전 3차 유행 때 좀 증가를 시켰다가 현재 어느 정도 감축해 놓은 상태라서 다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증가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대기 간호인력이 4,000명 있다고 복지부 2차관이 설명했습니다. 그 4,000명이 어떤 인력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합니다. 학생인지, 경력인지, 경력이라면 중환자실 경력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병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인력 시스템에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한 5,079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의료인력 관련해서 의사는 18명, 간호사는 4,38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서 중환자를 본 경력이 있거나, 중환자 교육을 저희가 중수본에서 작년에 600명에 교육을 시켜서 각 중환자 병실에 배치를 했는데요. 그런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표시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 1,132명 정도가 중환자를 본 경력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 과정이 부실하게 수행됐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고, 화이자 측은 ‘내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 차원에서 화이자 측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허가청인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정보가 다소 제한적이라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에서 공식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된 영국 등 외국에서의 허가청의 입장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좀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후속해서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 식약처를 중심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디지털타임스 김진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내외의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시 부스터샷 같은, 또는 더 강력한 항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 돌파감염자들은 굳이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며 부스터샷을 맞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돌파감염자들도 반드시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질의하신 게 지금 예방접종을 받으신 이후에, 완료하신 이후에 돌파감염이 되고, 돌파감염이 또 된 분들이 완치된 이후에 추가접종 대상자가 되면 추가접종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은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을 부분이라서 질병관리청 쪽으로 문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여기에 대한 여러 의학적 판단들을 거쳐서 입장들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조희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에크모와 인공호흡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공공병원이나 코로나19 치료병원 위주로 활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방대본에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질의이십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국내 중환자실의 어떤 자원 확충을 위해서 에크모와 인공호흡기에 대한 확충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런 장비들이 좀 순조롭게 확충된다고 그러면, 현재 인력들의 여건들은 가능하지만 장비의 부족으로 중환자실을 확충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는 중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상회복이 전개되면서 지금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여러 경제지표나 이동지표들이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상회복에 따라서 당연히 뒤따라와야 되는 변화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일상을 회복하는 분위기를 국민들께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좋고 고마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환기나 밀폐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여러 기본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서 감염이 최소화되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