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적합성 여부 추가 기술 검토키로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적합성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에 맞도록 제조한 6개의 시료 중 중·상 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시험 차량에 주입하여 차량 주행 후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실제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분석을 위해 2개의 시료를 배기량 2,500cc급 경유 화물차에 주입해서 주행 후 배출가스를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알데히드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이 없어 기준이 설정돼 있는 알코올 혼합 휘발유차 기준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요소수를 주입했을 때의 배출가스 수준과 비교해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했을 때 배출가스 중 알데히드의 경우에는 시료 1에서는 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7.9% 감소했고, 시료2에서는 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배출가스 중 알데히드 농도가 약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 요소수 제조업체, 자동차 제작사,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산업용 요소수 사용에 의한 환경적 영향과 차량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 SCR에 미치는 안전성 등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산업용 요소수의 경우 그 제조목적에 따라 성분 함량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분 함량 조건에 따라 그 적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한 차례 시험만으로는 비차량용 요소수의 적용성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금주 중 알데히드 농도가 더 낮은 시료 2종과 시험 차종을 3.5t까지 추가해서 추가적인 기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시료 관련 두 가지 질문입니다. e대한경제 기자, 첫 번째는 e대한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번에 제조한 6개 시료와 실제 차량에 주입한 2종의 시료에 쓰인 요소는 원래 어떤 산업에 쓰일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지요.

두 번째 시료 관련 질의입니다.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산업용 요소수 제품에 따라 함량 및 성분이 들쭉날쭉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같은 성분 편차는, 성분 편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먼저, e대한경제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쓴 시료는 소각장 등에서 다양한 산업용 요소를 입수해서 요소수를 제작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용도는 다양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 차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용 요소수 사용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험 과정에 있고, 만약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사용한다면 이런 성분 편차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량용에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차량 관련 세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SBS 기자님과 JTBC 기자의 질의입니다. SCR 안전성 여부가 평가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추가 시험 진행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할 계획이신지요.

두 번째입니다. e대한경제 기자의 질의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지요.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추가 시험이 필요한지요.

다음은 차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일보 기자의 질의입니다. 10일 남짓한 단기간의 실험으로 산업용 요소수를 계속 사용하는 데 따른 차량 내 변화나 배출물질 추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세 분 기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SBS 장 차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요소수 제품 성분이 다 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분에 따라 미치는 성분이 있고 SCR에 그 영향이 없는 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데히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차량 SCR의 성능에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 다만 환경적인 그런 배출가스 농도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시험에서도 이런, 만약에 SCR 성분에, 어떤 성분이 SCR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 배출농도에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시험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e대한경제의 기자님 질문 하나, 환원촉매장치에 관한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기간 현재 테스트로는 현재 SCR의 특별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시험 그리고 성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시료, 차종을 다양화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정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일 남짓한 단기간 실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단기간에 허용하는 여건 안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시험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더 보완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추가 시험 소요 기간 관련 질의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기자, 연합뉴스 기자, 중앙일보 기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가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요.

<답변> 추가 시험은 금주 중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시험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도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판단 기준 관련된 질의입니다. 뉴스핌 기자의 질의입니다. 검사 기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 안전성 평가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입니다. 결과가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결과가 나왔음에도 추가 실험이 필요할 정도로 처음 실험을 미흡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신문 기자의 질의입니다. 이번에 시료 2개에서 알데히드 농도가 차량용 대비 19.8... 시료 2에서 알데히드 농도가 차량용 대비 19.8%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최종 산업용 전환 여부를 결정하실 때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농도로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를 물었습니다.

<답변> 세 분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핌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단기간 시험결과로는 판단하기 좀 아직까진 어렵다, 말씀입니다. 전문가분들도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산업용 시료 또 차종에 적용을 해서 환경성 또 안전성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기간 제한된 숫자의 시료, 차량으로만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건 분명히 전문가분들도 지적했듯이 이것 갖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료 또 3.5t 차량까지 더 확대를 해서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추가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앞서 산업용 전환에 대해서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건 어떤 한 기준 갖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출가스 농도 등 환경성 문제, SCR에 미치는 차량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차량용·산업용 요소 수급상황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술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문> 여기 환경부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환경부에 여쭤볼게요, 이것은. 이게 지금 결과를 보면 사실 지금 상당한 요소수 사태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이 정도의 긍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 전환을 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아주 긴급했을 때 국민들한테 이렇게 산업용 요소수 전환이 사실 또 큰 기대감을 준 것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못한다, 보류다, 이런 결과인데 이게 차량에서 어쨌든 나중에 혹시 고장으로 이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책임회피성, 그런 식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시험결과를 차치하더라도 그 전에 일단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한 산업용 요소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인지 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양을 실제 차량용으로 전환하면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인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은 어쨌든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발표한 결과, 저희 환경부 입장은 견고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환경부가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지적하듯이 어떤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차량용의 다양성, 왜냐면 어차피 이게 적용되는 차량의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1종으로밖에 한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말씀하신 것도 산업용은 자동차용 경우에는 스펙이 18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산업용은 그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전문가 의견이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산업용 차량, 이것은 결국에는 어느 수준의 스펙을 정할 것인지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아까 알데히드를 말씀하셨지만 알데히드 농도가 낮아지면, 스펙을 그렇게 정하면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스펙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까지 결과적으로 이 검토를 하는 것은 그것까지 다 검토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예단하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환경이라든가 안전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지금 판단을 하고 총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전환했을 때도 스펙을, 말씀하신 대로 알데히드를 30으로 할 것인지, 20으로 할지, 50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양이 결정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의 알데히드 기준이 5입니다. 5인데 만약에 5에 가까운 숫자로 하면 이게 산업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정 목적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환될 수 없는 물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종적인 판단할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략적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판단해서, 만약에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아까 박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단기간에 적은 시료로 이것을 평가하는 데는 좀 어렵다, 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언제... 지금 결국은 2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했었고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가적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요. 결국은 처음부터 너무 적은 시료로 한 것 아니냐,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료 2종을 추가적으로 하면 환경이라든가 SCR 영향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음 주에 그 2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때 이때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인지, 이때 전환 요소수에 대한 기준까지 발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로서는 그것을 저희는 예단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다시, 첫 번째 질문... 처음부터 한 것은 결국에는 저희가 긴급하게 수배를 해서 6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받은 것입니다. 6개 스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18개 기준이, 지금은 아까 과학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데히드만 얘기했지만 불용성 물질이라든가 그 안에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개를 전반적으로 쫙 펼쳐놓고 봐서 그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2개를 한 것이고 지금, 그 결과 지금은 2개만 플러스에다가 좀 더 약간 다양한 것을 좀 더 조사할 필요성과 또 한 가지는 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지요.

<질문> ***

<답변> 아까 두 가지만 한... 두 가지만 한 게 사실 기간이 일주일 남짓 짧은 기간에 굉장히 급박,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허용한 한도 내 가장 긴급하게 두 가지, 6개 중에 가장 검토가 우선 필요한 게 두 가지를 차량에 했고요.

나머지 앞으로 추가 시험 거쳐서 완벽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완벽하다는 것은 참 이게, 어떤 최대한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다양한 시료, 더 다양한 차종일수록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이 최대한 빨리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결론을 이제 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는, 최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도록 하고, 또 그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거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에, 최종... 다음에 발표할 때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같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또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기술적 검토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술, 기술적이라는 것은 환경성, 안전성에 관한 주로 측면인데 그, 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현재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또 판단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 기자님 질문 다시 돌아간다면 여하튼 기술성, 환경성, 안전성 이런 것들, 또 정책적인 그런 수급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산업용하고 차량용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용이 어느 정도 가격이 높거나 낮은지, 차량용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그것 좀 알려주시죠.

<답변> 우리 환경과학원에서 이번에 그런 시장 분석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또 제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제품은 차량용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하고, 또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를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적합성 검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