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은 지난 7일부터 모든 행정기관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의 그동안의 성과와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또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무엇인지 아직 많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 제도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제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가 든든한 국민 편으로서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그런 제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라는 정부 포털이 있는데요. 거기에 적극행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께서 본인이 당하고 계시는 공공기관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민원이 있으면 민원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해당 기관에 권고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익위가 권고하게 되면 그 내용이 정부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제도이고요. 이 제도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범정부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신청에 따른 권고를 받게 되면 받은 권고대로 적극행정을 추진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징계나 감사 등을 면책해 줍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과가 인정될 경우에는 선발을 해서 포상하거나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인사상 우대조치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로 우리 국민들께서 신청하시는 행정에 대한 불편이 적극행정 신청으로 권익위의 권고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사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과 있고 강력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된 지 약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이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지를 알려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약 100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약 1,115건이 신청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한 1,000여 건이 신청이 된, 결코 적지 않은 사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신청을 받은 이 내용을 사안별로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그중에 66건의 권고를 포함해서 979건을 소관 행정기관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을 받아서 현재까지 소관부처에서 58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들은... 아, 그중에서 143건, 24%가 수용이 되고 해결이 됐고요. 또 나머지 권고안은 소관부처에서 현재 적극적 입장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한 절반은 현재 검토 중이고 처리 중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주요 사례, 그래서 실제로 권고가 수용이 돼서 이행이 된 주요 권고 사례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과 정책 개선이 수반된 사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강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한강의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기술개발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 개선, 기준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이 제도는 권익위가 각 부처의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들의 불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약간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사례는 권익위가 직접 제도개선을 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거쳐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선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기존 법령을, 그러니까 법령을 그대로 주고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해결한 사례입니다.
현재 아동보육수당 신청기간이 60일인데요. 이 기간을 조금 더 현장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연장할 것, 그리고 신청서의 양식을 보다 편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해서 민원인에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 개선을 하면서 또 중요한 점은 단지 한 명의 민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유사한 사례에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수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용지를, 요즘 주유소용지가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기름 주유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주유소용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자 근무시간을 확대하도록 해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그대로 두고 그 법령을 국민들의 편익에 맞춰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국민 권익을 더욱더 개선시킨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케이스는 국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한 국민들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외국에서 접종한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지급요건을 개선을 권고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론에도 한번 나왔는데, 태국에 계시는 재외국민께서 사실상 여권이 재발급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 간 연계 그리고 다수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처리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인천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실상 편의점에서 라면 정도밖에 아이들이 사먹을 수가 없고, 또 그 급식카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아동급식카드를 수혜자인 이런 게 드러나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받는 이런 사례들이 보도가 됐고, 실제로 형제가 라면을 편의점에서 구입을 해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나서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카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지역마다 제각각이고, 아동급식카드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의 이런 먹는 문제 이런 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도 보다 너무 우리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반카드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처럼 지방의 유료도로로 감면하도록 저희들이 개선 권고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가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 민원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권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권익위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더 높이는 그런 제도 개선을 많이 했는데요. 그 사례들은 또 별도 배포된 보도자료에 자세한 내용을 많이 담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오롯이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고 또 국민들의 권익을 더 높여드리도록 권익위와 또 행정기관 간에 공감대와 적극적인 관심, 또 주관부처인 권익위가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권익위의 다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신청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또 그 내용이 공직사회에 확산되어서 적극행정이 모든 공직사회에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아직 국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신청제의 형식적인 요건이 좀 미비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권익 증진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권익위가 그 목소리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소관 행정기관에 전파되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흔히 일선 동사무소나 요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죠. 그런 데에 가서 뭔가 민원을 신청하면 ‘법령상, 교정상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권고가 있으면 해결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된 제도가 이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국민들의 편익이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에는 법률로 상향 입법해서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또 그 결과 이러한 제도는 정부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공직사회에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제도를 국민 모두가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통령령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가칭 ‘적극행정국민신청법’, 가칭 예를 들어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시면 언제쯤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십니까?
<답변> 지금 현재는 100일밖에 안 된 일종의 신생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브리핑을 한 목적은 보다 많은 국민들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많이 사용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오늘 100일간의 성과를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행 초기인 만큼 좀 더 성과를 많이 내서 제도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러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는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드리면요. 2페이지 가운데 표를 보면, 중앙... 중인 사안이 중앙처리기관이 69%, 여기는 41%인데요. 두 가지 하나, 불수용된 사례 중에 입법과 제도가 안 돼... 미비되어서 불수용됐는지 하여튼 그 케이스 한두 가지만, 불수용된 사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처리 중인 사안은 이게 지금 69%, 41%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 법과 제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인지, 한두 가지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시행이 100일이거든요. 그리고 총 1,1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기관에 이 사안이 해결된 수용률은 약 52% 수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현재 52% 수용률이고, 나머지가 불수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불수용으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지금 케이스가 있나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이것 외에 제도개선 권고가 기관의 수용률이 95% 이상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굉장히 좀 높을 수용률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챙길 예정인데요.
만약 불수용된 케이스가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불수용된 것들 중에서 174건은 1차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제안 같은 것들을 안 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174건은 그래서 종결된 거고요.
그다음에 163건은 개인민원이 아니라, 정책이라든가 제도 그다음에 공익적인 목적의 어떤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민원처리를 이 신청창구를 이용하신 것이어서 그래서 종결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443건은 요건에 미달돼서 안 된 것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형식적인 요건이 미비했다 하더라도 이게 공익적인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든, 정책개발을 하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최대한 살려서 국민신청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어떤 것을 신청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직 잘 안 와닿을 텐데요. 방금 우리 양종삼 국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개인의 혼자만의 단순한 민원은 이 신청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의 다른 민원해결 절차를 따라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것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개인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그 민원이 제도개선을 수반한, 정책의 변화를 요하는, 그래서 그 하나가 변화됐을 때 다수의 동일사안에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1건이 아닌 하나가 수만 건, 수천 건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수반하는 그런 내용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신청 대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한 민원을 신청한 것은 신청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경우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신문고를 통한 국민민원해결제도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잘 수용해서 해결을 잘해서 개선이 된 사례 있잖아요? 민원이나 국민신청을 받아서. 공적 의뢰하고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까? 특별승진 기회라든가,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사실 공무원들께서 다소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처리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주저하시거든요. 혹시나 징계나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적극행정 이런 신청제 처리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나 감사가 면책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유용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지금 그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그럼 신청한 국민 중에 ‘콘텐츠 내용 괜찮다.’ 그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그분한테, 신청하신 분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한 분이 신청을 해서 다수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국민들 권익이 증진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해 주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할 생각입니다.
<질문>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이제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적극행정을 취재하고, 민원제안 고충민원과 다른 무슨 독특한 점이, 그것 좀 아주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답변> 그렇죠.
<질문>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적극행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고충민원 제안 그런 것이 되는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어요? 아주 명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충민원은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민원처리에 그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설명하셨는데 이 적극행정 신청사항은 국민생활 개선에 필요하거나 공익 개선에 기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사항을 처리하면 일반화, 보편화, 다른 기관에 그것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낚시금지구역 재조정’이라고 그러면 그 구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낚시구역에 대해서 예전에는 5년 단위로만 했지만 이제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이에서도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가령, 여권 발급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가 안 뜨니까 그 대사관까지 나오지 못해 여권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는 순회영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라, 그러면 그 지역, 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영사관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용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화가 가능한 것들이 국민신청 대상이고, 이게 수용되면 다른 기관에도 그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태국 재외국민 여권 발급 관련해서 그게 방금 그 사례인데요. 민원인이 한 명 신청을 했습니다. ‘여권을 대사관에 와서 발급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원... ‘발급을 받게 도와 달라.’ 이랬을 때 권익위가 이 부분을 발급 받으러 오기가 힘들면 순회영사, 영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을 처리해서 현장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제도화돼서 전 세계에 똑같이 이 제도가 실시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도 ‘아동급식카드 가지고 편의점에서 라면밖에 사먹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것을 권익위가 접수를 받아서 그 1건의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아동급식카드에 관련된 전체 제도를 개선해서 모든 우리 아동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제도가 적극행정 신청제이고, 1명의 민원은, 1명에 대한 민원만 해결하는 것은 국민신문고나 우리 고충국에서 해결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좀 전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하면 환수했을 때 얼마의 퍼센티지를 주고, 그다음에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인 건가요?
첫째는 그것이고, 만약에 같은 거라면 몇 퍼센티지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포상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주는 그게 규정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청을 한 분이 자신의 민원도 해결하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것이 굉장히 우수한 제도일 때는,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그런 경우에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권익위 분석 결과,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1,115건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했는데, 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 136건을 제외한 979건을 각 기관에 배정하면 기관이... 그러면 기관에 배정하면 해당 기관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것? 궁금합니다, 이것.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권익위에다...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소관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기관으로 보내는데,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터링과 스크린을 해서 신청 내용의 타당성, 형식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해서 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115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가 끝나서 979건을 기관에 배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질문>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요. 그러면 답변은 소관부서에서도 권익위에 답변을 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저희가 검토할 때 그 기관하고 그다음에 신청인하고,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수렴까지 해서 그 기관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통보합니다.
<답변>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기존에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제도개선은 거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1년 가까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민원 해결은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의 민원 해결에 그치고, 전체적인 국민들에 적용되는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까지 도모하고, 또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처와 합동으로, 그래서 그 부처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제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패스트 트랙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패스트 트랙이 정말 국민들한테 유용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좀 많이 알려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들의 76%가 아직 이 제도를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 그에 좀 못 미치는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인지하시고, 그중에서 또 사용하는 분들은 더 소수일 텐데,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아시고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쉽게 이 제도를 국민들께 홍보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공직사회를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공직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자회견에 또 질의를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우체국,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케이-공감누리집,교보문고,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 여행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주요 산림정책 방향, 지방시대와 산림, 임업인 관련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