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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대책 발표
지금부터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대통령께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50 국가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의 상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습니다. 이번 로드맵 발표도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406만 1,000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0.56%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인위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20~30%를 흡수하는 기후변화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양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양 기반 탄소중립 해법과 각 분야별 탄소배출 목표를 담은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올 한 해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업계와 시민사회,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주요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항만과 수산 분야에서의 탄소배출량 저감은 물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화석연료의 대체,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 흡수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넘어선 탄소 네거티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323만 7,000t으로, 이는 2018년 배출량인 406만 1,000t 대비 729만 8,000t을 감축하는 매우 강력하고도 전향적인 목표입니다.
각 분야별 감축목표와 정책수단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운 분야의 2050년 목표 배출량은 30만 7,000t으로, 2018년 배출량 101만 9,000t 대비해서 7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선박은 내구연한이 길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시간이 걸려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1차 친환경 선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LNG와 혼합연료 등 저탄소 선박에서 수소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까지 관련 기술의 조속한 개발은 물론, 전체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개조, 대체건조와 함께 민간선박의 친환경 신규 건조를 지원하여 단계적이고 차질 없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이 적기에 상용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어촌 분야에 2050년 목표 배출량은 11만 5,000t으로, 2018년 배출량 304만 2,000t 대비 96%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어선의 기관 교체와 대체건조를 가속화하고, 전기·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어선을 개발·보급하며, 양식업과 수산가공업의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식장 등 인프라에 소수력 발전 및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수산업·어촌 인프라에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에 친환경 냉매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산 전 분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해양에너지 활용 확대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고, 2050년 229만 7,000t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력발전을 확대하고, 조류와 화력발전을 상용화하는 등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연간 50만 명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증설을 위해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와 연계한 해양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소경제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블루카본 분야에서도 2050년 136만 2,000t을 흡수할 계획입니다.
블루카본은 연안과 해양 생태계를 통한 탄소흡수원을 의미하며, 갯벌과 염습지 식생, 해조류가 대표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폐염전·양식장 등을 활용하여 2050년까지 30km²에 이르는 갯벌을 복원하고 바다숲 조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유휴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복원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하여 2050년까지 660km²의 식생을 복원하고, 해양의 탄소 흡수 능력을 최대한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탄소 흡수 소재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의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연안지역을 전면 재설계하는 ‘숨 쉬는 해안 뉴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 초 대규모 블루카본 국제포럼을 통해 갯벌의 탄수 흡수 및 저장 능력을 규명하는 한편, 아직 연구 초기단계인 해조류, 패류, 미세조류 등 잠재적인 블루카본 후보군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에서 신규 블루카본 채택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온실가스 통계지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블루카본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항만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합니다.
항만은 국제 및 국내 물류의 중심공간인 만큼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의의가 매우 큽니다.
야드트랙터, 트랜스퍼 크레인 등 항만 하역장비의 저공해 엔진 전환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 확대,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항만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수소경제 이행의 전진기지로서 수소항만을 구축할 것입니다.
수소항만이란 수소의 생산, 수입, 저장, 이송, 활용 등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항만을 의미합니다. 2040년까지 총 14곳의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연 1,300만 t의 수소를 항만을 통해 공급하는 등 수소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저장, 즉 CCS는 국가 시나리오상 6,000만 t을 저장하는 중요한 감축수단이자 다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산화탄소의 해양 저장을 위한 적지 선정과 해양에서의 안전한 저장기술 구현 그리고 환경영향 최소화 등 국내 CCS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해외 CCS사업 추진을 위해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관할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조약 비준절차 이행 등 관련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양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양에 관련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과제들의 5개년 단위 정책목표를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발족한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상설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기술여건이 로드맵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기후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관측·예측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영향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블루카본의 온실가스 흡수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흡수량을 계량화하고, 국가온실가스통계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 및 산정되고 있지 않은 항만, 관공선,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자체적인 이행점검 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발표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해양의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전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건데요. 우선은 2050년 목표인 -323만 t 이것 달성할 경우에 이게 사실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돈인데,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를, 현재 물론 시점이 차이가 있지만 현재 가치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것을 좀 마이너스로 가려면 결국은 핵심이 해양에너지와 블루카본인데, 해양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력, 화력발전, 발전량으로 규모를 따지면 화석연료와 비교할 때 얼마쯤 줄인다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블루카본은 얼마 정도를 줄인다, 이것을 당장 계량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정밀하게 계량화... 흡수량 계량화하겠다고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정밀하게 계량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린수소 생산항만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수소량이 시기별로 어느 정도씩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마이너스... 저희가 탄소, 카본 뉴트럴이 아니고요. 탄소중립이 아니고 탄소 네거티브로 가겠다, 저희가 이렇게 정말 도전적이고 전향적인 목표를 갖다가 설정했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능할 것이라 믿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금방 두 번째 질문 주신 블루카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해야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이것을 갖다가 얼마큼 가치화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정해지면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당장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담당 국장이 보충설명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블루카본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는 저희 과제입니다.
제가 지난 인도네시아 방문했을 때 이미 맹그로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봤는데, 저희도 이것을 IPCC에 인정받는 절차를 갖다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아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연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침, IPCC 지침에 포함돼서 여기 탄소중립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이제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린수소항만 구축과 관련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목표이기는 한데,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목표에는 전혀 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넘어서 탄소 네거티브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를 갖다가 원료로 하는 그런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 거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항만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 그린수소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관하고, 거기에 또 그것을 이용케 하는 일종의 상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다른 모바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충적인 내용을 갖다가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윤현수입니다. 탄소거래권에 대한 가격 그런 것들은 탄소거래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국가에서 탄소를 감축할 경우에 그런 것들은 비용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 간의 거래나 이런 부분들에, 그 경우에 비용으로 산정되고요.
저희 탄소 이번에 흡수하는 양, 저감하는 양들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갯벌... 블루카본 관련해서는 블루카본에 IPCC가 현재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블루카본은 3개입니다. 맹그로브하고 염습지, 잘필림, 저희처럼 비식생 갯벌이 상당히 많은데 비식생 갯벌은 아직 IPCC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IPCC에서 비식생 갯벌의 경우 다양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당 198t 정도에서 25t까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올해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한국의 갯벌, 전체 한 26만 t, 연간 26만 t을 흡수한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IPCC에 제출을 하고, IPCC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비식생 갯벌 혹은 보호구역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정계수를, 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산정하게 되면 이제 그게 각국의 온실가스통계에 반영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답변> (이철조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관 이철조입니다. 우리 204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할 목표인 그린수소 총생산량의 10%인 약 12만 t을 해상·해양 그린수소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질문> 조력발전소 신규 후보지 발굴을 하겠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는데요. 이게 새만금을 염두에 두신 건지, 아니면 다른 후보지를 찾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어쨌든 조력발전소를 하게 되면 갯벌이 없어질 가능성이 큰데, 블루카본을 확대하면서 반대되는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후보지를 어떻게 찾으실지가 궁금하고, 시화호는 어느 정도로 확장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 해양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조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화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화호가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한 40% 증설을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생산하는 25% 정도 증설이 예상되고, 그 기준으로 타당성조사를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방조제를 만드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것인데, 나중에 혹시나 새만금 자체가 혹시나 해수 유통이 공식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해수 유통이 공식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방조제 건설을 통해서 갯벌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에는 기존의 중요 신재생에너지원인 해상풍력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어민과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 것인지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양식장 소수력발전과 태양광 설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해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설비보다 송전설비 건설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조력발전과 파력, 특히 파력 같은 경우는 어떤 가성비가 다른 에너지원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이따가 우리 윤현수 국장이 좀 더 보충설명할 텐데요. 이번... 아까 제가 읽긴 했습니다만 로드맵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과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방향이라든가 수단의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은 많이 된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슨 해상풍력 관련 시설, 특히 송전시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파력 이용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윤 국장이 한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해상풍력은 저희 해양수산 분야로 잡히진 않고요.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전체 재생에너지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로드맵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누차 언급했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해상풍력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굴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으로 해상풍력이 어업인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업인들의 이해관계 대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식장에서의 태양광발전과 소수력발전은 육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에 약 5,700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송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철조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관입니다. 파력발전이 기존 발전에 비해서 가성비가 경제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경제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고요.
예를 들어 또 전남군에 있는 에너지 자립도서 육성방침, 특히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서 조성방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또 나름 경쟁력 있는 위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도 파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보시면 친환경 선박 건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결국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자금조달 지원책, 해운업계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책이 따로 있으신가, 추가적으로 있으신가 궁금하고요.
노후선박도 일단 어촌에 있는 것들을 조금 교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또 서민경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원책이 또 따로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당연히 탄소중립 관련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돈이 다들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선박을 얘기할 때 무탄소 선박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단 단계로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저탄소 선박, 대표적인 게 LNG 같은 경우인데 그런 선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일단 관공선, 관공선을 갖다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저희가 수립해서, 당연히 재정의 도움이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탄소 선박, 수소나 암모니아를 갖다가,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그런 선박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천명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노후선박을 일단 그런 저탄소 선박으로 바꾸는 데, 아니면 또 폐선하고 대체선박을 만드는 데 저희가 정책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선박 건조에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더욱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친환경 선박들 중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선들은 전량 다 2050년까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 R&D가 추진됩니다.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저탄소 선박과 무탄소 선박을 만드는 관련 R&D가 추진돼서 2030년까지 대부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 전체적으로는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선사에 대해서 1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설비를 달 경우에 2%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금리차 보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간 쪽에서도 친환경 선박이 나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계획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질문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해서 기재부에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친환경 선박도 국가전략기술이 됐든 원천기술이 됐든 신성장동력 세액 공제가 됐든,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할 때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세액 공제가 더 확대된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는지요?
<답변> 좋으신 생각인데요.
<답변> (관계자)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뿐 아니라 고속상각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매우 빨리 해줘서 비용으로 더는 부분들을 줄이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항만은.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우리 쪽에는 안 잡혀 있고, 하역장비라든가... 이건 국토부에 잡히나?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상세표 전달해 드리고요. 항만은 연간 30만 t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온실가스통계에서는 항만 쪽에 하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토교통 분야, 운송 분야, 그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산업적 전기 분야 이렇게 쫙 나누어져 있어서 항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30만 t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50년까지 이 전체 30만 t을 전부 다 항만 내에서 탄소중립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표는 대변인실 통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공개 가능하죠?
<답변> (관계자) 예,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 공유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참석했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어느 정도, 언제 누구 주관으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외항선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IMO에서는 2050년까지 전체 운항선박의 50% 탄소를 감축한다는 초기 계획을 세웠고요. 현재 그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외항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은 한 4,600억 원 정도가 탄소중립에 지금 잡혀 있고요. 이 예산들은 부처 간에 어떤 협의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회·경제적 변화라든가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격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산정해 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정책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물어보셨는데, 해양수산 분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발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142만 4,000t, 이것을 저희가 해양수산 분야에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잡아놨고요. 이것은 2018년 배출량 406만 1,000t 대비해서 65%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범정부 NDC 상향안에 이미 반영돼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선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ICPP... IPCC, 죄송합니다. IPCC 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IMO가, 국제해사기구가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IMO에서 정한 여러 기준이라든가 지침·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P4G 행사 때는 우리 HMM이 2050년 카본 뉴트럴을 갖다가 이미 선언을 한 게 있죠.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전질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2030 NDC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이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에는 2030 NDC 달성 세부안이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제가 이미 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로드맵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든가,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 방향이나 수단의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NDC 언급은 없습니다만 NDC 계획까지 포함하여 수립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해양수산 분야는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142만 4,000t으로 이렇게 이미 설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65% 감축한 양입니다. 이는 이미 범정부 NDC 상향안에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이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작년에 이것을 수립했어야 됐는데 우리 로드맵 때문에 1년을 늦춰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2030 NDC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기간, 5년 이행기간 내 탄소중립 과제별 이행 세부안을 여기에 상세하게 포함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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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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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석용 농협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했습니다 학업 때문에 타 지역에 자취방을 얻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벌써 2년째다. 주변 자취하는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에, 전기요금, 관리비, 생활비까지역시 본가가 최고라는 소리를 하곤 한다. 매달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신청해 보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규모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되고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존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층이 주로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 같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화면.(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지원하기 전, 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고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인 경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나는 주택청약통장이 없어 통장을 먼저 만들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 가족 구성원 정보와, 월세 지원 거주 정보 등 신청서 작성과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현재 요건을 심사 중인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완료 문자.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신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진행 중이고 내년2월 25일까지 수시로 진행되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들이이 사업을 통해월세 부담을 줄이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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