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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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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금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미래교육 전환의 초석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2022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835개 동에 대해 총 18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화, 학교시설 복합화 등 네 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수법 적용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등 시민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1차 연도 대상 학교로 484개교를 선정하여 사전 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미래학교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안내서 등 현장에 필요한 도움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공공건축 사전검토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전기획이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갈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교육 분야의 협회, 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기관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설명회, 공모전, TV 다큐멘터리 제작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일부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학부모님들 반대가 있었고 대상 학교 지정이 철회되는 등 현장과의 좀 더 긴밀한 소통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2022년은 지난해 선정된 학교들이 기획과 설계과정을 거쳐 공사를 시작하고, 금년도에 신규 지정된 학교들은 사전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미래학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비 5,190억 원, 지방비 1조 3,100억 원 등 총 1조 8,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생·학부모·교사 등 사용자를 가장 중심에 두겠습니다.
대상 선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4대 핵심요소에 더하여 안전을 추가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공간은 물론,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교육시설법이 개정되어서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등 미래학교 공사기간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현장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과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담당자와 대상학교 선생님들 등을 대상으로 연수, 워크숍, 전문적 컨설팅 등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기반 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 등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포털 시스템을 사이버 미래학교로 개편하여 공모전 우수설계와 국내외 우수모델 학교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안전을 강화하며, 맞춤형 지원과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현장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2년 차에 접어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진정한 미래교육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 전자신문 기자입니다. '예타 등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실제 사업에서는 어떻게 이를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충분한 사전기획이나 질 관리, 안전보강을 위해서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문 차장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타 그리고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일부 평방미터당 건축단가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런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년도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부도 그랬지만, 우리 시도교육청 모두 대단히 필요하고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학교 선정 과정에서 구성원 사전동의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요? 또 찬성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사업신청 선정이 가능한지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에서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서울 지역에서 사전동의 절차나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설득 이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상당히 비중 있게 저희가 강조하고 중요시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우선,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부터 우리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전 구성원,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상의... 사전동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저희가 어찌 보면 제도적인 기반을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 학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동의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다는 여타 지역 같은 경우는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열의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의절차 저희가 의무화하고, 반드시 이제 거치도록 설명회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문건으로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이번에 보완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 실시간 질의를 대독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백브리핑 시 저희가 보도자료 설명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정 철회 학교가 12개교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철회 및 재공고 대상학교를 14개로 수정해서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바로잡으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실시간 온라인 질의를 이진구 사무관이 대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학습권 보장 방안은 모듈러 교사나 전학 외의 어떤 방식이 있으며, 동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다시 말씀 주시죠.
<질문> (관계자) 학습권 보장 방안은 모듈러 교사나 전학 외에 어떤 방식이 있으며, 동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동의 비율은 저희가 사전적으로 강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사전 설명,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 모듈러 교사와 전학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학교 시설에 대한 우리 개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까지는 방학 중에만 공사를 해왔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재정 집행에 있어서도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저희가 소방청, 조달청과 MOU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6대 안전성능을 반드시 충족시키는 그런 모듈러 제품들이 납품이 되고, 우리 학교 현장에 보급되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가능하면 전학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학부모님들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학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모듈러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금년에도 저희가 방점을 찍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을 하셔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현장 취재를 가봤는데 두 가지 의문점이 아직도 좀 안 풀리는 게 학교에 따라서 잘 되는 학교는 학교현장의 관계자분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의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 굉장히 사업이 원활하게 됐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거나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안전을 보강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소통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 사업 추진할 때. 학부모님들이 잘 되는 학교를 현장 견학을 가서 보신다면 훨씬 그 부분에 대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갖는 취지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완결이 됐을 때 학교 단위에서 과연 공사가 시방서대로 설계서대로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환경이나 기타, 교육적인 효과들이 제대로 됐는가,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박 부장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소통 문제, 특히 시도교육청의 방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 이상으로 우리 학교 관리자에 의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내에 소속된 우리 선생님들과의 교감이나 사전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학교 간에 편차가 있는 부분,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부 지역의 대상 학교, 소위 철회 같은 이런 일들은 지적 주신 대로 소통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제안 주신 안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좋은 모델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견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올해 조금 더 구체화해서 특히 우려가 있으신,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 시에 시방서나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결국은 저희가 큰 원칙 중에 금년도에 특히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 구성원, 즉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사전기획뿐만 아니라 설계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시도록 하고, 그분들의 요구가 최대한 공사 과정에서도 반영되도록 하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시공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활용할 단계에서까지 이분들의 요구나 기대 수준이 철저히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절차도 분명히 마련돼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강복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미래교육추진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전체 과정에 있어서 설계대로 사업 취지대로 완공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틀에서 사용자 참여 원칙을 사전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사 과정 그리고 나중에 활용단계까지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것이 현장에서 잘 가동이 되고 하는 게 1차적인 수단이고요.
두 번째는 좀 다양하게 홍보라든가 또 다른 모델학교들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수단들, 루트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산되고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아울러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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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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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석용 농협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했습니다 학업 때문에 타 지역에 자취방을 얻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벌써 2년째다. 주변 자취하는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에, 전기요금, 관리비, 생활비까지역시 본가가 최고라는 소리를 하곤 한다. 매달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신청해 보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규모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되고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존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층이 주로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 같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화면.(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지원하기 전, 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고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인 경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나는 주택청약통장이 없어 통장을 먼저 만들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 가족 구성원 정보와, 월세 지원 거주 정보 등 신청서 작성과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현재 요건을 심사 중인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완료 문자.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신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진행 중이고 내년2월 25일까지 수시로 진행되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들이이 사업을 통해월세 부담을 줄이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 영상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기술 강국 대한민국과 성장 잠재력 앙골라, 경제 협력 기반 확대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