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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그간 지방의 실질적 국정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도입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었고, 법 시행일인 오늘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개의 의결안건과 3개 보고안건이 상정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되,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 운영해나갈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공동 부의장제 운영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회의 장소도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성원의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토론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협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및 그 이행결과를 협력회의 시스템 등 전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고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0월 대통령님과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이 한 데 모여 논의한 초광역협력 지원방향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앙과 지방이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온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형성해나감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여의 팬데믹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그리고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 초광역협력 지원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중앙과 지방 공동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발전과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미는 지방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해야 협력회의를 신설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과, 의제의 발굴 제안과 검토 그리고 안건 내용의 조정 등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제의 발굴과 조율을 하는 지원단의 기능과 지방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지원단 구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전환 트렌드에 맞추어 지역경제의 체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해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욱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균등한 지원 전략도 중요합니다.
초광역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자치분권 성과 및 2.0 시대 발전과제로 17개 시도는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이자 핵심 사업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조직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국회도 분권화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제 선정에 있어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작지만 의미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도 발굴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타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먼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맞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지방 관계의 협력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내용, 향후계획, 오늘의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에 회의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장협의회가 전달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가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도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방안 수립에 각 지역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초광역협력 추진에 있어서도 명칭만 '광역협력권'에서 '초광역'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국가 주도의 권역별 발전 모델과는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초광역권을 구성하고 책임과 자율권을 바탕으로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조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치분권 2.0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주권의 대폭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자문회의를 설치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시킨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치분권 2.0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 또한 있습니다. 지방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 독립에 수반해야 할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한 공감이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 속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협력회의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구성에서 지방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들은 각 협의회 대표만 참석한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과 함께 안건의 상정 및 숙의과정에서 지방 4대 협의체를 포함한 지방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중앙과 지방 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제안들이 협력회의를 통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큰 진전이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정부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오늘 드디어 제1회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를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그리고 정부의 총리님과 그리고 부처 장관들 그리고 시·도지사님과 그리고 4대 협의체 회장과 함께하는 중앙과 지방정부 연석회의를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가슴 벅찹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석회의의 가장 큰 목표와 지향점은 바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바로 국가나 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할 수 없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으로 이어져서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돼서 무척 가슴 벅찹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 17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요. 각각의 228개 시군구의 특성을 다 대표회장으로서 대변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래서 특례시도 있고 그리고 자치구도 있고 그리고 농산어촌 도시의 군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의 가장 큰 핵심은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모든 현장에 계신 주민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 연석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는, 앞으로 자치구 그리고 농산어촌, 특례시 그리고 의회도 함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해서 중앙·지방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실무 단위 위원회는 지금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지사를 포함해서 4대 협의체가 함께 현장의 구체적인 중앙·지방 연석회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무 단위 회의를 행안부 중심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4대 협의체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소 지금은 코로나 2년 가까운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어렵고,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어렵고 또 의료진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저희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에 전국 공동회장단을 통해서 오늘 중앙과 지방의 연석회의에 제안할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 워낙 열띤 토론과 한 분, 한 분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현장에서 준비된 저희 시장·군수·구청장 전국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들을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는 전해철 장관님과 그리고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못 했던 내용들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포함해서 중앙과 지방 연석회의의 그런 의제로 충분히 각 부처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11일에 했던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시간을, 철저한 방역패스를 전제로 한 시간을 11시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확대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의 상점과 가게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5차 상생국민지원금을 지원했듯이 6차 상생국민위로금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특히 추석, 지금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월 1일, 2월 초가 구정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현재 주부들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힘든 경제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5차 국민재난지원... 6차 국민재난지원금을 신속한 추경을 통해서 구정 전에, 구정 전에 국민들한테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지역화폐로, 그분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그리고 재래시장까지 골목골목 상점과 점포들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과거 우리가 88%, 12%를 제외한 국민상생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100%로 지원돼서 모든 국민들이 불공정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화폐가 핵심인데요. 지역화폐가 지난해 예산은 1조 500억 원이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할인 예산들이요. 1조 5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게와 상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저희들이 3조 원으로 반드시 증액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하게 국가가 정부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조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부터 개최되는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중앙과 지방이 공동 번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전환될 의미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으로서 참석하여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국가 주요 정책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 코로나 방역 등 산업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제정된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은 급변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실질적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관한 견제와 감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다양성·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기구가 온전한 자치분권 2.0 시대에 현실로 국민의 행복과 삶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적극적으로 협력과 동참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부터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226개 의회 중에서 91개 의회가 10명 이하의 의회입니다. 여기에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갓 승진하는 사무관이 그 사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서기관이 5명에서 7명, 8명까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 중구인데요. 어제 구청장이 저하고 협의도 없이 발령을 했는데요. 6급 승진한 사람을 앞으로 40일 있어야 사무관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91개 의회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 서울 중구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나 우리 협의회장님이 잘 좀 이것을 만들어주셨으면, 기초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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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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