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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첨부된 저희 자세한 업무계획서 5페이지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미션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들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예방,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5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
두 번째,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겠다.
세 번째,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겠다.
네 번째,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제도 선진화와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 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핵심과제별로 상세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세 가지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대 핵심과제 15개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과제인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이고, 조정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정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들은 공정위에 신고, 소송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조정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분쟁조정 서비스와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서비스'를 강화하고 화상회의를 이용한 출석조정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업종별·유형별 분쟁 사례 분석과 편의점·온라인플랫폼 분야 등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분쟁 유형별로 최적화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빈발 분쟁 유형과 중소사업자의 유의사항에 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분기별로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역량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분쟁조정 전문가 초청 교육, 국내외 ADR 교육프로그램 연수 등을 실시하고, 축적된 분쟁조정 노하우와 사례 확산을 위해 노하우 공유자료집을 발간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의 고충 해소 관련입니다.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사례 등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과 공정거래 협약 확산을 위한 1:1 컨설팅 업무도 실시하며, 가맹 분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들의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공모를 통해 발굴 홍보하고, 분쟁의 실질적 예방·해결을 위한 상담과 소송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맹종합지원 업무의 편의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가맹종합지원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법률지원, 갈등완화, 상생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정거래 교육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플랫폼을 상반기 중에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제 분쟁사례와 업종별·거래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피해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주요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대상 준법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품질 개선과 통일성 유지를 위한 분쟁조정 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및 협력사들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분야별 방문 설명회와 대표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질 없는 이행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4개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이행평가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평가 착수 전 담당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자체 사전교육·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이행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P평가등급 활성화를 위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방문 설명회 실시를 통해 기업들의 평가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준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간담회 및 포럼 등 다양한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ESG 평가 전문기관 등 유사 평가기관과의 업무협력과 교류를 통해 현행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모색하며, CP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평가 가이드라인의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전문상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등록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추진입니다.
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진흥원 개편의 연착륙을 도모하며, 진흥원 개편과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공정위·기획재정부·국회 등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CP등급평가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하고, 이행관리 대상을 시정조치로 확대 추진하여 공정위로부터 작위명령 등을 받은 법 위반 사업자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하도급 분야의 기술유용 행위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과 유통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신규·중소 유통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통과에 대비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도 선진화 및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입니다.
양질의 정책 수립과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는 연구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 규정을 통합하는 분쟁조정통합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안) 마련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시지남용 등 주요 사건의 당초 시장구조 전망과 현재를 비교·분석하며, 경쟁제한 규정의 차단 또는 최소화를 위해 주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긴요한 정책 연구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 발생 시 선제적인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능 위상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기능의 대외 위상 강화를 위해 유관 단체와의 공동 심포지엄 및 경제법·경제분석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요 연구 결과물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마치고, 제가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브리핑하면서 느낀 게 좀 있을 겁니다. 공정거래업무... 공정거래 부위원장의 금년도 업무계획하고 좀 단어가 많이 겹친다 하는데 맞습니다, 당연하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하고 저희 업무는 기본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진에서는 저희 업무 추진할 때 공정위 업무와 방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그 결과물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정위 업무계획,
<답변>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 공정위 업무계획하고 비슷한 맥락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 절차 도입하는 것, 거기 감정평가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분쟁 대상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정평가 기간이 들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보다 얼마나 더 감정평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 감정평가가 도입되면 당사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로만 하는 것인지도 좀, 메커니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아까 하도급 뭐였죠?
<질문> 감정평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예?
<질문> 감정평가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그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 하도급.
<질문>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래요? 경쟁영향평가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경쟁당국들이 경쟁영향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들이 각 부처들이 경쟁제한 법령 또는 하위 규정들을 도입하거나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라고 그 toolkit, 분석 수단을 다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데 공정위 현재 내부적으로는, 물론 잘 수행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경제 분석 또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경제학 박사들이 전문적으로 달라붙어서 몇 달씩 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것을 공정위에서 그런 법령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박사를 붙여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공정위가 결국은 저희들 결과물을 가지고 부처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경제학 박사들이 연구 결과물을 공정위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다만, 공정위가 상당히 자료로 참고해서 부처에 의견을 주고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질문> 질문드린 게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 제도 그것 여쭤본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답변> 감정... 하도급에 감정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그렇고 저희 분쟁조정위에서는 대부분 다, 돈을 우리가 덜 지급받았다, 돈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쟁을 조정할 때 금액을 특정해야지 양쪽에서 협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저희들이 지금도 분쟁 조정할 때 금액을 좀 좁... 금액을 양쪽의 차이를 좁혀서 성립을 시키는데 아마도 양 당사자들이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신뢰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아주 클 경우 신청인은 ‘우리는 200억 원을 피해를 봤다.’ 하는데 피신청인은 '우리가 줄 돈은 50억 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감정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에 좀 신뢰성 있는 그런 금액을 확정하는 제도고요.
저희들이 처음인 만큼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활성화될 것인가 또는 되지 않을 것인가 또는 기간 단축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 기존의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세팅하는 단계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게 올해 추진계획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조정원의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게 분쟁처리 건수를 늘리는 것일 텐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높이겠다, 아니면 성립률을 몇 퍼센티지로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작년 처리 건수가 한 3,0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라든지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같은 것들, 소비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무척 많이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인력충원이나 예산 이런 것 없이 현재 상황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혹시 인력충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한번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한번, 첨부된 업무보고서 2페이지가 아마 첫 번째 질문하고 좀 관련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49일이었습니다. 평균 49일에 처리했고요. 성립률은 75%였습니다.
물론 신청 피해 중소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은 분명히 이보다, 49일보다 훨씬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고, 성립률을 75%가 아닌 100%를 원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저희 업무계획도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며칠 이내에 하겠다, 성립률은 특정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변수들이 많아서.
다만, 우리 안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하여튼 평균 49일보다는 훨씬 더 줄이고 성립률도 높이고자 지금 내부적으로 점검... 공정위도 사건처리 T/F가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걸 통해서 팀장은 일주일에 한 번, 실장은 2주일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하면서 사건별로 관리카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제도상에 불필요하거나 조금 없어도 되는 그런 제도도 없애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에 좀 기간도 단축되고 성립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대리점종합서비스센터, 맞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조직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가맹종합센터 할 때도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원도 기재부로 확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도 아마 그와 유사하게, 하지만 규모가 대리점 쪽이 가맹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조직을 기재부하고 협의 또는 공정위와 협의할 텐데,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만 가능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중에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 준비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진흥원으로 개편하게 되면 기관의 성격 내지는 기능, 업무 그리고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아마 기자님이 지금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면 연상되는 게 아마 조정업무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개편하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실제 협약이행 평가도 하고 CP평가도 하고 시정조치 관리·감독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명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기재부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늘리려면 ‘조정하는데 왜 이쪽에 예산을 달라고 하지?’ 이런 한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구기능도 강화되고 교육기능도 강화되는데 이 분야를 지금 현재 이름이 포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진흥원으로 바꾸려 그러고요.
사실 이것은 2008년에 저희 조정원 설립할 때부터 이름을 '진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정... 이름이 조정원으로 바뀌었던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10 몇 년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이제 진흥원이 바뀌면 역할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이라든가 아까처럼 평가 업무라든가 사후조치 이행관리라든가 아까 나왔던 경쟁영향평가 이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좀 더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그 밖의 업무도 충분히 또 대한민국 경제에서 공정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충분히 저희들이 더 자유롭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룸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없으니까 보충적으로, 하나만 제가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아마 공정위 출입기자이신 분들이니까 '공정위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 이런 기사들 많이 쓰시잖아요, 국회도 지적되고. 그래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조정원의 조정 기능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돈을 지급하게 하는 건데, 저희와 같은 조정위라든가 분쟁조정위라든가 중재하는 그런 기관들은 상임위원 제도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만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성립률을 높이려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이 있어야 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법원도, 대법원도 주심대법관 있고 고등법원에 주심판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들 상임위원을 추진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들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립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잘 안 됐던 업무인데, 혹시나 기사 쓰시는 데 도움 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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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우체국,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케이-공감누리집,교보문고,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 여행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주요 산림정책 방향, 지방시대와 산림, 임업인 관련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