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권익위 민원, 신고접수, 처리내역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취·접수한 국민의 어려움 호소나 부패·공익신고 등 다양한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처리·개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공익 목적의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 한 해만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민원, 신고, 제보, 청구,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조치, 개선 사례 등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과 국민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소통 창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 구제 및 부패 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청취해 조치하는 고충 해결,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며 부패·공익신고를 처리하는 부패 방지,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을 시정하는 행정심판 및 구조적 국민권익 저해 요인을 발굴·진단해 개선하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국민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및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접수 처리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국민권익위로 유입된 국민의 목소리는 총 1,700만여 건이며, 이는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된 수치입니다.

접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종 민원이 1,330만 건, 국민콜 110 상담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 참여가 45만 건, 국민 공무원 제안이 17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이 4만 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 5,00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1,089개에 이르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결하여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 인지도는 2011년 58.9%에서 2021년 84.3% 급상승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민원 접수, 요청, 처리 기능 외에도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 모바일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왔습니다.

1,700만여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원 1,330만 건의 경우 기관별 처리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이 42만 건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충 해결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을 소관 기관이 해결하지 못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 역할을 수행하여 작년에만 약 6만 건, 현 정부 출범 후로는 20만여 건을 해결·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다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민원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한센인마을 주거환경 개선 요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논란 등 오랜 기간 복잡하게 얽혀있던 479건의 집단갈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하여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약 14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2019년 10월 개소해 8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패 방지 및 행정심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작년 한 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 처리한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을 포함하여 1만 5,000여 건이었습니다.

부패·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보호조치를 하였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포상금은 232억 원입니다.

특히, 공익신고를 통해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나 지자체의 수입은 1조 1,165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기준 약 2만 건, 현 정부 출범 후 총 11만 5,000건에 이르는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만 2,000건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작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관하여 인용재결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등 기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다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부패 유발 요인이나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대표사례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전동킥보드 점자블록, 친환경차 운영관리 개선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교육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2021년 약 8만 명, 현 정부 출범 후 약 19만 명에 대해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1,700만에 달했고, 코로나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민 생활의 취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올 한 해는 더 증가해 2,0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행정·공공기관들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청렴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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