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김정우,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4월 20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지표 측면에서 안정적인 관리 범위 내에서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 수는 11만 1,302명이며, 지난 7일간의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0만 7,000명입니다.

직전 주인 4월 둘째 주의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4만 9,000명이었고, 확진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오늘 기준 808명입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중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현재 43.0%로 절반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도 3분의 2 이상, 약 1만 1,000개 이상의 병상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기준 166명이며, 주간 평균으로는 하루 212명입니다. 사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2명입니다. 주간 평균 하루 사망자 수도 3월 25일의 359명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의 경우도 점차 평소의 상태로 나아지고 있어 현재 장례를 진행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 또는 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의 숫자는 이제 1만 개가 넘습니다. 또한, 대면진료가 제공되는 외래진료센터도 계속 확충되어 현재 6,300여 개 이상의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경우 진단을 최대한 빨리 하고, 또한 진단 즉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는 등 치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4월 1주, 2주 2주간 동안 약 6만 7,000명에게 투약되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먹는 치료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방되도록 요양병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 치료제가 바로 처방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의료전담반을 구성하여 요양시설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장으로 파견되고 있으며, 또한 기저질환자에 대한 대면진료도 함께 실시합니다.

향후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위하여 앞으로도 고령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그동안 참고 힘들었던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일상들을 다시 회복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경각심은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주간 평균 10만 명 내외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적 규제가 해제되었기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령층일수록 조기 진단과 치료가 빨리 시작될수록 치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와 치료를 신속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주간 사망자 1만 745명 중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399명으로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18세 이상 연령 기준으로는 4%가 채 안 되고, 모든 연령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보아도 13.2%에 불과합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꼭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새로운 유행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브리핑 현장질의가 없어 바로 온라인 현장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박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적용으로 확진자의 일반병상 입원이 일반화될 경우 각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병원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 환자 치료기간 손실보상금과 수가 문제는 향후 어떻게 될지, 또한 손실보상금이 없어진 이후 병원들이 확진자 입원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더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동네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계의 전폭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급 의료단체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서로 협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상 의료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 중이며, 다만 질문하신 손실보상금이나 수가 문제 등은 큰 방향성 속에서는 향후 손실보상금은 줄여나가되,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의 수가 체계를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와의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 하나하나씩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한 달 이행기 동안 저희가 일상 의료체계 쪽에서의 보상 기전들도 함께 개선시키는 것을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가 10만 건 안팎입니다. 각 보건소들도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중단을 계획 중입니다. 중대본 차원의 운영계획 및 지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동네 병·의원을 통한 진단검사 체계가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속한 진단과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치료가 즉시 개시되는 체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쪽의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활용도는 점점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정비 계획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1 이형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논의를 5월 초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외 마스크 해제 실시는 다음 정부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실외 마스크 해제는 마스크 해제가 부각되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실내 마스크 해제와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지난주에 발표할 때 실외 마스크의 조정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할 사항들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논의하면서 상황을 보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왕해나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300명 이상 지역축제 심의 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중단 시점에 대한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현재 299명까지로 제한했던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규제가 지금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각종 300명 이상의 행사들이 가능해진 부분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체계도 변동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정확한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을 해서 다시 문자 등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당초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종료 여부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거리두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는 확진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물론 예외적인 대면진료를 저희가 허용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 계속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한 달간 이행기 동안 확진자들의 격리체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변동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한 달 이후의, 이행기 이후에 격리의 조정이 만약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연장 또는 중단 등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한 달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차근차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김장현 기자님, 인원 관련된 통계 질의 주셨습니다. 중수본의 인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코로나 브리핑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관련 인력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이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내용이라 현재 지금 정확하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더 연장한 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판정과 관련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유병률이 낮아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하고, PCR을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질의신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지금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유병률, 그러니까 혹은 발생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양성 예측률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현재보다 떨어지게 됨에 따라 지금처럼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을 확진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PCR 검사 능력은 하루 약 80만 회 정도까지는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신속항원검사의 PCR 대체에 따라서 PCR 검사 역량 자체는 꽤 보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환 시점에 맞춰서 다시 PCR 체계로 확진 진단체계를 전환할 것인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주 한의사협회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관련해 방역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법원에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정부도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한의사...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인정을 할 계획이 없고, 현재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일상회복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일상을 다시 누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방역당국도 함께 기뻐하고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쪼록 부탁드리지만 아직 코로나 위험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위험도는 상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감염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