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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육군,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는 6.25 무렵부터 1986년까지 군복무 중에 전사·순직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는 조사활동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서 육군은 9,700여 명을 전사·순직자로 변경을 하고, 7,700여 명은 통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서 나머지 2,048분의 유가족은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2,048분의 유가족은 혈육이 전사한 것인지, 아니면 순직한 것인지 그 생사조차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최장 7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3개의 기관이 지난해 12월 15일 기관장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 전사순직군인유가족찾기 특별조사단을 합동으로 출범시키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난관이 매우 많았고, 통상적인 행정조사와는 달리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이유는 잘 알다시피 6.25 전쟁 무렵부터 무려 70년의 세월이 흐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과거 주소라든지 관련자들의 행정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또 해당 주소지가 논이나 밭으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가족들과 전사자들의 관련 기록을 찾는 데 매우 많은 난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3개 부처 합동 특별조사단은 출범 이후에 4개월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 1월부터 국민 누구나 제보와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전사순직 군인 2,048분의 이름과 군번, 지역 등을 정리해서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 그리고 육군본부의 누리집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나 또 이를 아시는 분들의 신고와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1월부터 시군구청에 협조공문을 시행해서 각 지자체의 지역 내에 유가족의 정보 확인을 일일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지자체 보훈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유가족 찾기 조사 매뉴얼을 교육하였습니다.
2월 이후로는 권익위와 육군조사관이 직접 지역현장을 방문해서 일일이 제작자료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 국가보훈처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와 육군 병적 DB에 기록된 군번 등을 일일이 대조하고 검증해서 조사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확인이 된 유가족을 직접 만나 뵙는 대면조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전 국민들의 사실상 관심과 홍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누가 유가족인지, 또 어느 분의 가족이 전사를 했는지 이 사안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홍보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주위의 지인이나 이런 가족을 아시는 분의 제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육군, 보훈처 등은 협업으로 홍보를 원칙으로 해서 공동 카드뉴스와 웹 배너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조사관의 언론 인터뷰를 3회 시행했고, 문체부의 협조를 통한 민간 전광판 40개소에 이와 관련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단체와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했고, 또 다수 관련 사례가 있는 지자체장을 면담을 했고, 공공기관의 직원 대상으로 유가족 찾기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가족 찾기 홍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중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북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조사가 가능한 군인 1,622명을 추려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사과정을 거쳐서 유가족으로 추정이 되는 135분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 병적 DB 검증을 거쳐서 현재까지 최종 94분의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30명에 대한 검증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은 이번에 찾게 된 유가족을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을 경청하고 전사·순직 등과 관련된 사실을 가족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렸습니다.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유가족 의사에 따라서 현충원 위패 봉안이나 이장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고, 또 직계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족 찾기 관련 자료는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국가 기록에 보존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가족 찾기가 시작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권익위에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6.25 때 아들을 전장에 보낸 어머님이 70년 동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사도 가지 않고 낡은 집에서 홀로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어머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아드님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안타까운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되어 권익위에서 이 사안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조사 결과 아드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6.25 전쟁에서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채로 노모께서는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70년간을 지내시다가 안타깝게 저세상으로 가신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 사연을 접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안이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국방부와 보훈처와 협업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없도록 아직까지 살아계신 유가족들과 그리고 전사 사실이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런 유가족 찾기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유가족 찾기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더 국민들과 우리 언론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3개 부처의 유가족 찾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유가족 찾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6.25 무렵부터 현재까지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3개 부처 합동 이번 특별조사단에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군장병의 명예를 찾아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들의 관심과 또 홍보가 매우 절실합니다.
가족이나 친지, 주변의 지인 등 조금이라도 아는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지 특별조사단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작은 정보라도 소중히 여기고 저희 특별조사단은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흘렀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특별조사단은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고 예우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함께한다면 더욱더 큰 힘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고생하셨고요. 지금 조사방법에 있어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DNA 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DNA, 데이터베이스, 어떤 분이...
<답변> (관계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DNA 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유해발굴감식단 쪽에서 이용하는 방법이고, 저희는 주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의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유족이 그러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도 그럼 새로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 국가보훈처의 오진영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 보훈제도는 일단 등록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한 이후부터 유족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그 예전의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다만, 보훈 관계법령에 따라서 배우자가 국립묘지에 합장이 된다거나, 또 혹은 자녀가 남아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부, 주택공급 이런 것들은 자격 여부를 따져서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조단은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145명이었나요? 135명의 신분을 추정하셔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하셔서 94명 했는데, 또 이외에 계속 이런 가능성이 늘어날... 아니, 신분을 추정하실 만한 분들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은 135명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확인 작업을 해서 다시 그쪽에서 답변이 온 사람들에 현재 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이용해서 지자체하고 더 속도를 낸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특조단 운영기간도 지금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운영기간은 원래 올해 안에, 1년 안에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3개 지자체... 정부단체에서 2024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보훈처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로 유가족을 찾았거나 유가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전사·순직 군인에 대한 보훈대상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저희들이 직권등록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아, 잠시만요. 직권이라는 것 설명, 직권을 어떻게 직권을...
<답변>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정부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원래는 등록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등록신청 하실 수 있는 유족이 없으니 정확히 확인될 경우에는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등록을 해서 그 등록관리를 하고 거기에 나중에 추후에 선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데 활용하고자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군인 쪽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이걸 알릴 그런, 알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일 좋은 방향으로 알려주시겠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좋으신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좀 전 브리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간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부처의 메인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올해 전반기까지 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곳까지 해서 배너에 탑재를 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동시에 홍보하고 있고, 오프라인 쪽에는 최초로 해병대 전우회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전국에 약 250여 곳이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직접적으로 그쪽에 저희가 홍보를 플랜카드를 포함해서 홍보자료까지 해서 배포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연결을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지자체에는 다 나가 있고,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업무를 또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병대 전우회를 착안을 해서, 전국에 다 해병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오프라인식으로 해서 홍보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질문> 보니까 자료에 2,048명 중에서 조사 가능한 *** 1,622명이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400명은 조사가 불가능한 건가요? 왜 불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북한 지역에 주소나 이런 생활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확인이 제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 여기 홍보 카드뉴스 보니까 유가족을 알고 계신 분도 연락을 달라,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가족 말고 일반인분들도 내가 유가족을 알고 있다,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나요? 많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답변> (김현수 육군본부 보훈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육군본부 보훈지원과장 김현수 부이사관입니다. 육군의 특별조사단 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가족 자녀분이 연락을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특별조사단하면서 홍보된 내용을 보고 그 유가족의 친구분이나 또는 유가족의 지인들이 추가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적사항이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고, 가족을 통해서 다시 전화 와서 저희가 확인은 해서 그분이 지금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정부기관, 아니, 질문 내용 중에 잠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 범부처 합동으로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 운영은 업무협약에 근거해서 6월 30일까지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현재 찾지 못한 2,048명에 관한 유가족들을 끝까지 찾아주기 위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육군에 자체적인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인원들에게 더 빠른 시간 안에 육군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과 그분들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을 찾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오늘 사실 마무리가 아니라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 내용을 접하시고 또 유가족들이 연락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지인이나 일반분들의 제보가 매우 절실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3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과 중간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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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 카드뉴스 빗자루에 청소솔이 없다고? 청소용품 속 특허 찾기!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집안 곳곳 청소 많이 하시죠? 만만치 않은 청소에 편리한 도구 찾기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청소용품 속 다양한 특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바닥용 청소도구 - 특허 제10-2551886호 일반 빗자루와 달리 청소날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바닥과 밀착해 작은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물 청소를 해야 하는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리콘 다용도 수세미 장갑 제조 방법 - 특허 제10-2126472호 고무장갑과 실리콘 수세미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장갑을 낀 상태로 세제를 뿌려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 돌기들이 손바닥 전체에 있고 밀착력이 좋아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물막이 - 특허 제10-2445191호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튀는 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탈착이 가능하고 세척 시 탈착하여 반으로 접어 걸어둘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및 그 제어방법 - 특허 제10-1492069호 로봇청소기는 바닥면의 청소 브러시의 회전을 감지해 브러시에 이물질이 걸렸는지 판단하여 청소하는데요. 청소영역을 스스로 주행하며 주변 장애물을 피해 청소하고 자동청소가 끝난 후에는 충전기로 돌아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소용품에서 볼 수 있는 특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소처럼 힘든 일들을 더욱 편리하게 아이디어도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다음은 어떤 일상 속 특허들을 소개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방부,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VR 장비로 가상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참여한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본 첫 전시 헉, 엄마, 대기가 엄청 많아. 올해 2005년생인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 3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일 아침이었다. 혹시 몰라 노트북과 핸드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채 답도 하기 전 아이는 대기화면을 찍어 보내왔다. 정각에 맞춰 들어갔다는데 앞에 몇천 명? 내가 봐도 어마어마하다.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 청년 16만 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 및 전시 관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첫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되는 공연을 예매하면 아래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결제 수단이 보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지역에 따라 입금 순서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 국비 10만 원에 지역별 5만 원이 추가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15만 원 포인트가 바로 들어온다. 신청은 인터파크(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와 예스24(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2005년생인데 아직 못 받았다면 얼른 신청하자. 11월 30일(지역별 예산 소진시 종료)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바로 입금됐다. 아이는 보고 싶던 전시와 공연을 누리게 돼 신이 난 듯 보였다. 나 역시 맘껏 보여주지 못했던 차라 흐뭇했다. 옆에 있던 둘째는 믿기지 않는 듯 진짜냐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뮤지컬은 생각보다 비싸다며 한 번에 몰아 뮤지컬을 볼까, 여러 번 전시를 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005년생인 아이가 전시회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아이가 가장 먼저 고른 전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이었다(절대 내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다). 좀 의외였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았다. 그래도 궁금해 왜냐고 묻자, 첫 예매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골랐단다(얘야, 내 표는 내가 구매해야 한단다). 암튼 그 말에 감동해 내 표도 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티켓 수령도 타인이 할 수 없고 사전 예매만 가능하다. 입장할 때 본인 확인을 한다길래 아이 신분증도 챙겼다. 각 연도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 내 태어난 연도를 쳐다보는 아이(왼쪽), 자신의 출생 연도와 당시 유행한 캐릭터를 보는 아이(오른쪽). 전시는 기대만큼 재밌었다. 유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더 많았다. 아이에게도 재밌는 전시였지만, 내게도 좋았다. 내가 아이만 할 때 꽤 좋아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시대별 캐릭터를 전시한 걸 보며 잠시 추억에 빠졌다. 아이는 더 했다. 정작 나를 위해 이 전시를 골랐다던 아이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 도통 움직이지 않았다. 공연이나 전시 소개에이런 말이 있으면 할인이나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어떤 걸 예매했어?그림전. 일단 전시 몇 개 보다가 포인트 남으면 공연도 신청하려고. 만족한 아이는 아주 알차게 계획을 세운 듯 보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신청할 수 있는 예스24와 인터파크.(출처=예스24, 인터파크) 문체부는 신청 12일 만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절반 넘게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권을 할인한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공연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다. 관람 가능한 분야는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과 전시다. 대중가수 콘서트, 팬 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결제 시점에 따라 관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의 티켓. 2005년생 아이는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문화예술을 보게 돼 여러모로 의미가 큰 듯싶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고등학생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었던 터라 이번 선물의 가치는 더 크게 다가올 듯싶다. 전시에서 느낀 감동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두고두고 기억될 테니까.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 할인공연 정보 :https://www.instagram.com/arkokorea/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장미란 차관과 장애인 청년들, 열린관광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올해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장미란 차관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 그리고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김한솔 씨가 함께행복 나눔여행여행지로 강릉시를 찾았는데요. 강릉시는 무려 7개의 열린 관광지가 있고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시설 체험하고,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 그리고 소금강마을 에코센터에서 초당 순두부 만들기까지! 모두가 누린 강릉시의 행복 나눔여행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