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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산업 시장분석 추진
올해 시장분석 추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의 경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산업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수의 선도기업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상대적 약자인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의 진입규제가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사업자의 독과점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건의하기 전까지는 경쟁당국이 이를 적기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고, 법 위반 혐의 신고에 기반하여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 왜곡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 및 부처 등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지난 10여 년간 매년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항공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공공부문의 아스콘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조합 주도의 물량담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독과점산업 2개, 신산업 1개 등 3개 산업을 시장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독과점산업은 시장구조 및 성과, 국민경제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알뜰폰과 자동차부품 시장을, 신산업 분야는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적 분석이 필요한 사물인터넷 시장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시장분석 대상 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시장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서비스이지만 2020년 기준 이동통신 상위 3사 점유율이 89.1%인 독과점산업입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도입되어 지난해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여기 1,000만 명에는 ‘참고’에 있습니다만 휴대폰 회선 가입자가 690만 명, IoT 회선 가입자 426만 명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 저소득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하여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 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합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부품 시장입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2020년 기준으로 1차 협력업체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전체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완성차, 철강, 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간재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으로 2019년 기준 4,163개 사업체, 23만 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부품가격은 완성차 가격뿐만 아니라 차량 수리비 및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와의 연관성도 매우 높습니다.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하여 OEM 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 부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분야입니다.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로서 다양한 기기,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연평균 약 25% 성장 중이며,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7조 원 수준입니다.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영체제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OS 또는 음성비서 앱이 타 사 스마트기기 탑재 시에 서비스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점검합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 요건이나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합니다.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페이지에 보면 ‘기간통신사업자 중 1위 사업자만 통신망 제공 의무화’라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지금 KT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못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언제 종결하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내용이 없는데, 기간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1위 사업자는 SKT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뜰폰이라는 것은 MNO고... MVNO잖아요. MVNO니까 이게 이동통신망 재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동통신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KT, SKT가... SKT만 지금 의무제공이 되어 있고 KT나 LG유플러스 같은 이동통신사들은 의무제공은 되어 있지 않죠. 제공은 하고 있지만 의무제공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기 발표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분석자문그룹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이 과제와 관련해서 바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5월부터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중간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서 같이 2트랙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시장분석보고서가 나올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관련 부처 협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 못 여쭤봐서요. 5페이지 보면 어쨌든 IoT 관련해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출현·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을 본다고 하셨는데,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음성앱 관련된 얘기 잠시 해주셨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것 외에 다른 예들이 몇 개 있는지를 더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답변> 방금 제가 상호운용성이나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그 사례로 음성비서 앱 같은 경우에 타사 스마트기기에 탑재할 경우에는 서비스 기능을 제한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를테면 밑에 있는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성능인증 같은 것을 이미 받았는데 그 부품 소재를 일부 변경할 경우에 같이 다시 한번 또, 이 성능이 동일한 경우에도 다시 인증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있습니다마는 계약해지 조항, 그런데 여기 이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선도적 플랫폼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IoT 시장에 선도적 플랫폼 제공자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 제공자하고 중소사업자 간의 거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계약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2000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 1년 반 동안 EU에서 사물인터넷 분야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동일, 유사한 그런 거래 관행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아직은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정립된, 정립된... 어떤 제도, 관행이 아직 정립된 시장이 아닌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분석하고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해서 시장 발전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여기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인증대체부품하고 순정품하고 경쟁할 수 있게 보험약관 개정, 이런 제도 개선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험약관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개정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는 보험약관에 이런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험약관상에 그런 인증대체부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약관을, 약관에다 명시하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자동차 수리가 가능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 자체의 보험.. 보험료 자체도 인하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차원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험약관에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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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추진…지역 문화·관광 즐길거리 확대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과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휴게소 내 주차 폭원을 기존 2.5m에서 2.7m로 확대하고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 곳 사전 안내 표출 등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확대한다. 주차장 표준모델.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는 사전에 안내토록 하는 한편,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및 방문자 많은 시기 화장실 청소주기 확대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한다. 휴게소 서비스 평가 땐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 조성에 나선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해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와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과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심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해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한다.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노후 시설 점검,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의 경우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해 시행하고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노후시설과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해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와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시행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20),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054-81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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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저소득 청년에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무척이나 기다려온 날이었다. 알람을 맞췄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 문자가 도착했는지확인했다. 아쉽게도 내가 기다리던 문자는 와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110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내가 냈던 본인 납입금 370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청년저축계좌의 끝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자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이 모두 입금 완료됐다. 청년저축계좌는 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이었던 정책이다. 당시 저소득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3년(36개월)간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내왔다. 물론 3년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힘든 일은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큰 목돈이 들어갔던 이사와 가족의 병원비 납입을 앞두고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하나 큰 고민을 했었고, 근로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이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와 사용내역 증빙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월 함께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보며 만기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출처=네이버페이 신용정보) 오랜만에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금 상환 등으로나의 통장 잔고는 금새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의 만기를 통해 내가 얻은 여유와 미래를 위한 동력은 만기 금액 이상으로 컸다. 실제로 나와 같은 기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지인들도 저축계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21년 1기로 참여했던 지인은 만기 금액의 절반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인은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최고의 정책이라고 만기 소감을 전했다. 나보다 1주 빠르게 만기 해지를 마친 또 다른 친구는 만기 금액 대부분을 내년에 있을 결혼준비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준 정책인 만큼 만약 자신이 자산형성 정책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2유형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별 예상 일정은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출처=자산e룸터 홈페이지) 앞선 친구의 말처럼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5월 1일부터 모집하는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오는 6월(6월 3일~14일 예정) 3차 모집 예정이다. 우선 내가 가입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자산e룸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며 근로소득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령은 유형에 따라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만기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의 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2유형의 모집 일정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형에 선발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1:1로 매칭금이 지원되어 만기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청년 중 한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고려해보면 되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도 5월 1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하고 있었다.(출처=복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분명히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되어 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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