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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117명,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783만 429명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는 333명, 사망자는 27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만 3,771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발생 동향과 위험도 평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8주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5월 2주 주간 확진자 수는 약 25만 명으로 하루 평균 3만 6,057명이 발생하여 전주 대비해서 5.3% 감소하였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7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였습니다만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10~19세 그리고 20~29세에서 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증가하였으며, 19세 이하 연령군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발생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은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19.9%를 차지하였습니다.
5월 2주의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는 250명, 사망자는 372명이 발생하여 전주 대비해서 각각 19.4% 그리고 24.8% 감소하였습니다.
누적 사망률은 80세 이상에서 10만 명당 662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47명, 60대는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위험요인 분석 결과 여전히 고연령층, 미접종 그리고 기저질환자분들의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 분들이 91.7%였으며, 60세 이상에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이 4% 내외로 낮음에도 사망자 중에서는 약 40.9%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국내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이 61.3%, BA.2가 35.2%로 확인되었습니다.
BA.2.12.1 13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현재까지 총 19건이 확인되었으며, 재조합 변이는 2건이 추가 확인되어서 현재까지 총 8건입니다.
또한, BA.4 1건과 BA.5 2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어 관련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남아공 등지에서 점유율이 증가 중인 BA.4, BA.5는 BA.2보다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변이 유입 감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 시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5.5%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께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7.1%,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2.5%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5월 2주의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확진자 발생이 완만한 감소세에 있음을 강조하며, 4차 접종률 상승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현 상황에서 적합한 거버넌스와 소통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변이 바이러스 역학조사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 관심 대상 변이로 관리 중인 BA.2... 아, BA.2.12.1, BA.4, BA.5 및 델타,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사례 30명에 대한 역학적 특성분석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추정 감염경로로는 해외유입 20건, 국내 발생 10건이며, 지역사회 지속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중증과 사망 사례는 없었고, 27명은 경증으로 이미 회복하셨으며, 3분은 재택치료 중이십니다.
사례평가 대상이 적어서 아직 모든 것의 확인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파력과 위중증에 대한 것은 기존 변이 대비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계획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 및 유행의 위험평가를 위해서 5월부터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에 착수합니다.
지역과 연령, 유병률 등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전국 17개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만 명씩 조사할 계획이고, 참여 대상자는 통계적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되며, 우편을 통한 자발적 동의에 의해 참여하게 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채혈, 항체검사,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항체검사는 채혈된 혈청에서 코로나19, 특히 항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확진자 수는 8주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위해서 실내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 진행과 사망을 예방해 주는 예방접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과 접종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가까운 지정동네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신속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의 김무선 PD님, 북한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TV에 출연한 당국자가 ‘종전의 방역 위주의 체계로부터 치료 위주의 체계로 확고히 전환시켰다.’라고 하면서 ‘발열환자를 빠짐없이 찾아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의약품을 보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북측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황상 오미크론이 이미 북한 전역에 넓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인구 중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없기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변이가 발생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공중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북한에 관련돼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한된 편입니다. 다만, 북한에서 발표하는 보도의 내용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추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방접종률은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거의 백신접종자는 없다는 것이 가장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이 여부는 사실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변이가 한 번도 코로나를 접촉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수로 확산될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북한과 관련된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 다섯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유사한 질문이십니다.
북한이 발표한 코로나 유행상황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분석이 있는데, 방대본에서는 북한의 실제 유행 및 사망자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최소한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북한 쪽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대비... 발생자 대비 사망자 수는 적어서 치명률이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체계라든가 방역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보고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콜드체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질문 주신 여덟 번째, 서울경제 김병준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이 이미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치료제를 지원한다면 어떤 치료제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방역 지원과 관련돼서 정부 내 주무부처는 통일부입니다. 구체적인 소통 과정에 대해서는 통일부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통일부에서는 북측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관련돼서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또 우리 측의 방역 경험을 기술협력하고 또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일부에서 코로나 방역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부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서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연합뉴스TV 차승은 기자님 질문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해외입국 방역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에 구멍이 뚫려서 또 유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해외입국에 의한 환자 발생 비율은 지금 매우 낮아진 상황이고, 국내 발생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입국에 대한 내용들과 국내 발생 그리고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유입에 대한 차단은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수준으로 계속 지속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향이라든가 또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변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변이에 대한 전장유전체분석을 통해서 영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님, 항공편 확대 개방이 되고 또 예고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BA.2.12.1 변이의 국내 본격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던 또 BA.4나 BA.5 사례도 나왔는데, 해당 변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감소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하향 한계치가 어느 지점에서 형성이 될지 판단이 쉽지 않다, 라는 내용이 중수본·중대본 브리핑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 질병청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 BA.2.12.1이라든가 BA.4, BA.5는 WHO에서 새롭게 우려 변이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부 변이로서 여기에 대해서 전파력은 조금 높아질 것이라도 위중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BA.4, BA.5 이런 변이주들과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이 어떤 경쟁관계에서 누가 더 어떻게 점유하는 관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새롭게 등장하는 우려 변이처럼 그런 영향은 아직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BA.4와 BA.5도 어떤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 BA.2.12.1도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 세계적으로 판단을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환자 감소세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인가는 조금 예측이 어렵지만 당분간 적어도 1~2주 이상은 더 하향될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 한국일보 김경준 기자님, 23일 안착기 전환 여부와 관련돼서 격리의무 해제의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이며, 또 격리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충족돼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격리의무 전환에 대해서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드린 바가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유행상황, 또 의료체계의 준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중대본 보고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즉답 못 드리는 부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변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CBS 김재완 기자님,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 발열증상을 나타내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 결과 등이 국내 사례나 또 해외 사례로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있습니다.
어제 중수본에서 백브리핑 시에는 약 10% 정도라고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역학조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질문 부분에 있어서 발열만으로 확진자들의 초기증상을 분류하는 데이터들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류가 필요하고, 해당 세부 데이터 확인한 이후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역학과 관련된 질문, 일곱 번째 질문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님, BA.5의 경우에 국내 확진이 1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발생경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해당 사례는 인천 거주자이고, 5월 12일에 확진이 되신 분입니다. 지역사회의 변이 감시 강화 차원에서 확진이 된 사례이고, 증상은 무증상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BA.5가 확인이 됐고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선행감염자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접촉자들 범위가 어떻게 되고 추가 전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업데이트되면 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증상 자체 무증상이었고, 임상경과는 특이사례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경과 관찰 상황에서도 특이사항은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BA.4, BA.5 특성과 또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BA.4, BA.5는 해외에서 백신면역을 회피한다는 해외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이 두 변이의 특성과 또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 있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BA.4, BA.5는 각각 올해 1월, 2월에 남아공에서 처음 확인이 된 바이러스, 오미크론 아형 바이러스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부위에 특정 변이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면역회피 가능성은 존재한다,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초기 상황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변이에 있어서 전염력, 전파력, 그다음에 중증도라는 측면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 연구 결과 BA.4, BA.5가 BA.1, BA.2에 비해서 증가 속도,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growth rate advantag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검출되고 있는 것의 비율이 그전에 비해서 조금 더 빨라진다는 것으로 전파력을 대체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곧 전파력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증가 속도라는, 그러니까 검출되는 비율의 증가 속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BA.4, BA.5는 남아공 또는 포르투갈에서 기존 변이 대비해서 증가 속도가, 기존 변이 BA.1 또는 BA.2에 비해서 한 12% 또는 13%로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 그래서 전파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중증도의 영향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특이상황들은 확인은 되지는 않았고, 향후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5월 또는 6월 초면 좀 우세종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평가하는 것들은 제한적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 봤었을 때는 기존 변이하고 국내 상황에서는 특별한 이상징후, 전파력에 있어서 이상징후가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열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경제 왕해나 기자님, 해외의 격리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확진자를 격리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미국, 유럽 주요 국가들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또 며칠까지 줄였는지도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각 국가마다 방역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를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표현에 있어서 격리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은 7일 또는 5일 정도입니다. 미국, 유럽 쪽에서도 5일 또는 7일 정도를 채택하는 국가들과... 7일을 채택하는 국가들과 5일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열한 번째 질문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입니다. 2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경로당 이용자 중에 코로나 완치자는 격리해제 후 최장 3개월간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들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라는 부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당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시설 소관별로 부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보건복지부 담당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보건복지부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항체가조사, 항체조사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님, 앞서서 인수위가 항체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역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방역정책을 수립하거나 백신접종 주기를 결정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국토가 좁고 인구 이동이 많아서 동향 파악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정책결정 근거로 쓰기에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질병청이 판단하기에 항체조사 결과가 활용 가능한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이 항체조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잠깐 모형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형입니다. 보통 보면 백신을 만드는 부위는 여기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체검사를 할 때 이 부위만 검출된다면 백신을 맞았다는 정도, 또 자연감염 될 수 있다는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은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유전자하고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 ‘뉴클레오캡시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자연감염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늠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항체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감염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일정 숫자의 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감염을 거쳐 간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은 앞으로 백신정책을 하거나 유행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항체가 수준이 어디까지 유지되느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방접종의 계획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지적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국토가 좁고 또 인구 이동도 많은 편이라서 특별히 지역을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대륙처럼 주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통계에 대해서 표본검출을 통해... 표본을 확보해서 선별된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추가 질문은 더 없어서 이후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브리핑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박혜정, 고경희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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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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