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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의 상황을 보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급격한 물가 및 금리상승, 환율시장 불안정, 자산 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대응할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건전성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혁신성장을 금융부문에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큰 틀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업무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5조 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이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해서는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접수 등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DB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중소...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정책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예컨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께는 기업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분들께는 기업은행이 세무회계,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권, 언론과의 긴밀한 소통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이 보다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중소기업도 최근 물가·금리상승, 원자재 가격 샹승 등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를 공급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하고, 다만 우대 수준은 최대한 1% 이내입니다. 금리 상황에 따라서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자산 1,000억 원 미만인 상장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 의무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구조 혁신 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경영 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입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과제로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신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부실 예방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 신설 방안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를 넘어서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금융 부문에서는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그리고 실물 부문은 민간부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로,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행정과 관련돼서 검사·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제는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재도약 관련입니다.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제도, 증권거래제한제도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상장폐지 시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관련 절차·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도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부문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장보완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정책금융 공급 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지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펀드 신규 조성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벤처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관련 규제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코로나 이후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이런 한계기업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업 구조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이 기업이 일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의 금융지원 방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지원 시 조금 구체적인 선별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중소기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태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나가는 게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이슈는 우리가 제도를 보면 각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은 스스로 정리하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신용위험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정리를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평가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만 정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해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권에서의 반발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반발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금융권하고 보증기관, 그다음에 중기부하고 지자체까지도 다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게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저희가 ‘아직도 홍보가 좀 미진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기금... 그러니까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죠. 그냥 기본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가 전에, 최근에 두 차례 벌써 만났나요? 아까 말한 대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중기부까지 같이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다 해소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실물 분야에서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이것은 우리 금융위에서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키운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제외하고서도 별도로 금융위에서 민간주도형 모태펀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떤지, 업무보고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것 말고도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 말고도 굉장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논의가 조금 더 성숙되기 전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진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내용을 일단,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만 재정을 너무 많이 넣고, 정부가 중심이 돼서 자원 배분을 하고 투자 운용하고 하는 시스템보다는 재정은 가능하면 좀 줄이고, 그다음에 민간부문에서 투자 대상도 선정하고 운용하는 게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 더 계속 논의가 진행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리되면 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6조 원가량 중소기업 정책대출상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조금 더 안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기관에서 상품이 출시되는 것인지,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는 없앨 수 있고, 다시 6개월마다 전환해서 금리인하기에 변동금리를 전환하면 금리가 낮아지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꽤 큰 혜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 소요는 또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대상이 되는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제도는 저희가 금리인상기에, 일단 초기에 일단 변동금리가 싸기 때문에 일단 변동금리를 금리인상기에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 새로 상품을 만든 것인데, 첫 번째로 재원은 예산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금융회사 자체, 산은하고... 산은·기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게 그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모든 기업, 모든 중소기업이 다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청하는 것도 되고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가 이쪽으로 바꿔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따로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원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체 자금으로 한다.
그리고 처음에 금리를, 변동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몰리니까 원래 신용등급보다도 조금 더 낮춰서 가능한 변동금리 수준에 가깝게 일단 자금을 공급하고 나중에 6개월마다, 나중에 금리가 또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변동금리로 갈아타고 싶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까지도 주겠다는 상품입니다.
<질문> 가상자산 관련해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 말씀하시면서, 또 최근에 은행권에서 이상 거래도 나왔으니까 감독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그런 가상자산 시장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작년과 재작년에 FIU에서 수십만 건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가 나왔다고, 신고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수십만 건을 사실 FIU가 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진 않은지, 애초에 그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강화하실 것인지, 그 상충되는 모습이 있어서 구체적인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돼서 법이 13개가 지금 계류가 돼 있죠.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어떤 법안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의 기본적인 어떤 모델은 일단 EU가 벌써 ‘미카(MiCA)’라고 해서 법을 벌써 발표했고, 일본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조금 그것을 보완해서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너무나 복잡한 이슈가 많아서 이것을 뭐 간단하게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뭐, 정말 몇 마디 단어로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떤 저희가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안이 되면 공론화를 거칠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이견들이 많아서요. 정말 한쪽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고, 또 한쪽에서는 혁신을 위해서 그렇게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고,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을 국회에 계류 중인 13건 이렇게 법안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조만간 이것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너무나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생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어쨌든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나가겠죠.
<질문> ***
<답변>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금융이 굉장히 상품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보고 이쪽이 좋다고 하면 이것을 또 선택할 수가 있겠죠.
<질문> ***
<답변> 기업이 뭐 돈을 막 쓰려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쓰는데, 어떠한 상품을 쓰냐는 자기가 상품을 비교해 보고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쓰겠죠.
<질문> ***
<답변> 지금 질문 취지가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고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데 금융위는 좀 낮춰준다, 이렇게.
<질문> ***
<답변> 그것은, 저는 그것은 아주,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즉 금융위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을, 지원은 기본적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이나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은 제한, 그 대신에 대상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게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리 올렸으니까 그 수요를 줄여야 된다, 이 측면도 분명히 맞지만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인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아까 전에 '오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어떤 60~90%의 채무 탕감이 지자체에게도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가 지금 현재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세부 과제 1번에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 새판 깔기'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상 금산분리에 대한 단어는 없지만 금산분리를 뭔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완화하시려는, 이 염두에 둔 문구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금산분리하고 전업주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금산분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제 다만, 정책이라는 게 여건 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게 지금 디지털 전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기술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그것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전쟁할 때 상대방은 드론 띄우고 전자 장비로 막 싸우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총칼 들고 싸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리스크 내에서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에도 별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금산분리 원칙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보완을 하겠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금산분리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나쁜 제도, 뜯어고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출발기금과 관련돼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탕감률도 어떻고 2금융권이 손해 본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 부실화가 되면 법정관리에 가죠. 소위 말하는 기업회생 절차. 그런데 법정관리에 가면 기업 탕감... 부채도 탕감해 주고 채권에서 채무... 채권자들이 채무 채권도 행사 못 하게 동결시키고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법정관리 기업이 다 안 가지?' 그리고 '빚 열심히 갚는 기업이 있는데 왜 채무 탕감해 주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으면 저는 적어도 채무 재조정이나 원금 탕감 등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상당 부분이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정관리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탕감해 주고 채권자들이 채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 하게 다 막아주는데 기업들이 왜 안 갑니까?
첫 번째, 제 생각에는 법정관리는 아무나 신청 못 하죠. 정말 어려워져서 이것을 채무 재조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크다든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정관리 신청도 안 되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으면 이게 공짜로 받는 게 아니죠. 엄청난 불이익이 따릅니다. 누가 법정관리 기업하고 거래하려 그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영진이나 아니면 대주주 등 얼마나 불이익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혜택이, 부채도 탕감해 주고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로 안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 왜 성실하게 갚는 기업도 있는데 왜 부채탕감하는 제도를 일부러 만들었느냐?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가,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처음에야 거래야 당연히 나는 정상적으로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갚을 것이라 믿고 하지만 살다 보면 꼭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어떡할 것이냐? 빚 못 갚았다고 바로 길거리에 내쫓고 파산시키고 하는 게 채권자 입장이나 국가 입장에서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아까 제가 법정관리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왜 나는 빚을 여기 많이 갚고, 열심히 갚고 있는데 채무 탕감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탕감률 이런 것은 사실은 우선 첫 번째로, 새출발기금은 아직도 운영방안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채무 탕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새로 새출발기금 때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미 법원에서도 채무 탕감 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 탕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채무 탕감을 어떻게 해주는가, 어떤 기준이 있고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고, 당연히 채무 탕감을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금융기관들은 더 이익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새출발기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이 빚에 쪼들려서 압류당하고 강제 경매당하고, 그다음에 계속 연체자 이렇게 남아서 정상적인 거래... 이것을 빨리 정리해 주자고 하는 게 새출발기금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신용회복지원보다도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기업들... 회생제도에서 인정해 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금융권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쪽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논의가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막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어떤 세상인데 저희 일방적으로 막 하겠어요? 그냥 논의를 거쳐서 하고, 다만 저희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다.'라는 기본 정신은 유지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들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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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65.7점…전년 대비 상승 추세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 등이 높았으며,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영역, 양성평등의식 분야는 평균교육연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 영역은 고용률,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 등이 증가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성평등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도 새롭게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이고, 하위지역은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이었다. 또 기존 방식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7.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7.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개편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보건 분야는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증가해 2021년 97.6점에서 2022년 97.7점 소폭 올랐고,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2021년 76.4점에서 2022년 77.6점으로 상승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잇달아 증가하면서 2021년 65.3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양성평등위에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안)도 보고됐다.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6300곳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또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정부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선 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3)
- 카드뉴스 원치 않은 금융권 마케팅 연락 쉽고 편하게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개사가 새로 참여하여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합니다.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연락이 가능하지만 의도치 않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산개발 후 8월 말 시행
- 여행 6월 가볼 만한 곳…이야기가 있는 정원별곡 5곳 구석구석 계절 꽃이 피는 화개정원. (사진 = 박상준 촬영) 화개정원은 교동도 화개산 기슭에 조성한 정원이다. 민통선 안쪽 교동도를 체감할 수 있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6·25전쟁이 있었던 유월에 한층 의미 있다. 정상부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는 북한의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 건너 끝이 북한 땅이라 뭉클하다. 그럼에도 남과 북의 바다는 철책이 없어 한데 어울려 흐른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물론 유월의 화개정원은 푸른 쉼터이기도 하다. 다섯 가지 정원에 식재한 약 18만 본의 식물은 싱그럽기 그지없다. 이맘때는 장미와 수국이 반긴다. 멍때리기 존(zone)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선베드, 해먹 등을 설치하고 그늘막을 드려 바다를 보며 멍하니 머물기 좋다. 모바일 스탬프 미션도 재미나다. 화개산을 상징하는 솥뚜껑 조형물 8곳 가운데 6곳을 찾아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상까지는 모노레일을 운영한다. 몸이 불편하거나 전망대가 목적인 이들에게 제격이다. 금풍양조장은 3대를 이어오는 양조장이다. 가벼운 시음과 체험도 가능하다. 약석원은 강화 약쑥을 활용한 좌훈 체험관이다. 두 곳 모두 인천을 대표하는 강화의 웰니스 여행지다. 서쪽 해안의 계룡돈대는 한적한 쉼터로 일몰이 아름답다. 문의전화 : 화개정원 032)932-2336~7 올해 제3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다가오는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사진 = 공주시청 관광과) 백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살아 숨 쉬는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도시로 유명하다. 요즘엔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에 친환경 생태 정원으로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위치한 유구천은 공주시가 복원한 1급수 청정 하천이다. 총 4만 3천㎡ 면적의 유구천 수변공간에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 종 2만여 본의 수국을 심어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로 거듭났다. 수국 절정기인 매해 6월경 개최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지난해 8만여 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올해 제3회 축제는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도 함께 방문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 지역의 모습을 벽화로 감상할 수 있다. 백제 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웅진)를 지킨 공산성(公山城)은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조망 명소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 시대의 화려함을 상상할수 있는 충청권 대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 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살아 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테마 박물관이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청정한 자연과 고고한 문화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공주에서 초여름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전화 :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8090 토피아랜드. 바다 위의 정원. (사진 = 유은영 촬영) 영화 가위손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인 조니 뎁이 가위손으로 거침없이 나무를 깎아서 공룡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이다. 나무를 다듬어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토피어리라고 한다. 남해 명소로 떠오른 토피아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토피아랜드에서는 무려 600여 점의 토피어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룡, 거북이, 오리 가족 등 귀여운 동물은 물론 뽀로로, 라바, 포비 같은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금방이라도 칙칙폭폭 달려갈 것 같은 기다란 기차는 아이들이 환호하고, 거실 테이블과 소파 작품은 엄마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아이도 어른도 활짝 웃으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초록의 정원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쪽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토피어리 정원 위쪽에는 울창한 편백숲이 있다. 한낮에도 어둑어둑할 정도로 빼곡한 편백숲으로 들어서면 푹신한 빈백과 아늑한 해먹이 지친 몸을 잡아끈다. 널따란 평상은 가벼운 도시락을 싸 와 소풍을 즐기기 좋다. 편백나무 사이로 맨발 산책로가 나 있고, 에센스 오일이 첨가된 특별한 족욕체험도 가능하다. 가까운 거리에 꼭 둘러봐야 할 남해의 명소들이 지천이다. 차로 15분이면 독일마을에 닿는다. 마을 입구에서 메인광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을 따라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마을 위 전망대에 서면 이국적인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300년 전에 조성된 물건리방조어부림은 신비로운 숲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360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는 보물섬전망대는 아찔한 액티비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의전화 : 토피아랜드 010-53**-5806 무등산 바우정원의 정점, 수평계곡. (사진 = 길지혜 촬영) 흔한 바윗돌이 수천 년의 역사가 되고, 폐품인 쇳덩이와 버려진 나뭇조각이 생명력 가득한 작품이 되는 곳. 5만여 평 규모의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은 걸음마다 상상력이 발휘되는 전라도 제11호 민간정원이다. 이곳의 수목(樹木)은 안목 있는 주인을 만나 참모습을 발휘한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설립자 안국현 대표의 인생 작품이기도 하다. 정원, 건축, 공연문화, 휴양, 체험, 교육, 치유 등의 공간으로 결실을 보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정원의 쉼터이자 핫플레이스인 수만리 커피에서 출발해 바우정원의 핵심만 가볍게 돌아보는 코스는 40여 분, 큰 원형을 그리며 편백 숲 트리하우스와 수평계곡까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끼정원, 쑥부쟁이 갤러리, 벼락바우, 노루잠자리, 고래눈물바우 등 센스 있는 작명에 호기심이 절로 생긴다. 바우정원은 버려진 물건이 임자를 만나 재탄생한 업사이클링 정원이자, 은근과 끈기, 지붕과 산의 곡선을 곳곳에 담아낸 한국미 넘치는 정원이다. 화순의 또 다른 힐링코스는 만연저수지를 품은 동구리호수공원과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이다. 고택문화체험 공간으로 변모한 양참사댁과 화순4경으로 꼽히는 고인돌 유적까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화순으로 떠나보자. 문의전화 : 화순군 관광기획팀 061)379-3501 생각하는정원. 연못의 비단 잉어와 수령 800년의 모과나무가 어우러진 평화의 정원. (사진 = 오원호 촬영) 생각하는 정원은 어떤 것도 모방하지 않은, 순수 제주형 한국 정원임을 내세운다. 한국산 수종을 심고 돌담과 오름을 표현해 제주와 한국을 담았다. 모든 것은 스스로를 농부라 부르는 성범영씨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 매입한 부지에 홀로 황무지를 개간해 밀감나무와 정원수를 심고 돼지와 소도 키웠다. 가축을 키우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아 모두 처분한 뒤에는 나무에만 전념해 지금의 분재 정원을 만들었다. 1992년에는 한경면의 권유로 관광지로서 처음 문을 열었다. 생각하는 정원이 내세우는 주제가 평화다. 정원 입구에 들어서면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잔잔한 음악 소리와 어우러지는 초록의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정원은 5개의 연못과 어우러진 9개의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로에서 만나는 평면적인 풍경 외 동산이나 전망대에 올라 입체적으로 풍경을 감상해 보자. 체험 프로그램으로 맷돌 커피와 블랙푸드 통곡물 음료 만들기와 한국 파란나무 만들기, 싱잉볼 명상을 운영한다. 오리지널 싱글빈으로 맛보는 세계 3대 커피와 제주 로컬푸드도 준비돼 있다. 환상숲곶자왈공원은 제주의 원시림 곶자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숲속 산책로 외에도 독채 숙박 시설, 족욕카페 등 부대시설과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제주도는 중국의 황산, 일본의 후지산과 함께 세계 3대 녹차산지로 꼽힌다. 오설록티뮤지엄은 드넓은 녹차밭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페공간, 예쁜 포토스폿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5개의 탐방코스로 구성돼 있어 취향과 시간에 맞춰 탐방로를 선택할 수 있다. 고사리와 종가시나무가 가장 많이 자생하며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문의전화 : 생각하는 정원 064)772-3701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헌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4부 요인, 여야 정치인 등 참석자들과 함께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추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박명호 참전유공자와 영상을 시청하며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참전 무공수훈자인 고 김중태 하사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박명호 참전유공자와 대화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렇게 귀여운 곳이 보훈전시관이었어? 아니야, 이건 펌프차야.와,고모는 몰랐는데, 다르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게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조카가 있다. 마스크 낀 사람만 봐 와 모두의 걱정을 샀는데, 웬걸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또 그 또래들처럼 자동차를 보면 넋을 잃는다. 특히 군용차, 소방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들고 와 묻는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지만, 매서운 아이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차종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어쩐지 울 동생 때부터 늘 청취자는 나였다). 현충일과 6.25가 있어서 그럴까. 6월마다 친정에 가면 장손인 조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귀여운 조카는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는 걸 모른다. 단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 뿐이다. 좀 더 커야 이해할까. 이 아이에게 쉽게 나라 사랑을 전해줄 순 없을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6월 3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여운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에 관심이 생겨 일반인 관람 첫날인 4일 그곳을 찾았다.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오후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1년 안에 재방문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신분증 필수). 보보의 집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체험과 교육,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까지 배워나간다. 전시, 체험, 영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다섯 가지 제복(육, 해, 공군 및 경찰관, 소방관)근무자를 구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복근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보보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방문 6~11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1년 간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행히 난 지난 가을에 방문한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랑스러운 보보가 반긴다. 보보의 집은 입구와 가까이 있었다(뜨거웠는데 다행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얼굴. 보훈부의 캐릭터로 탄생한 보보다. 어쩐지 난 보보가 우리 조카를 빼닮아 더 친근한 느낌이다. 보보의 집은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어린 아이도 올 수 있도록 수유실과 유모차 놓는 시설 등을 마련했다. 보보의 집 로비에 서 있는 보보.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이 있다.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공간은 다섯 분야로 구분해 흥미롭게 잘 갖춰 놓았다. 보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라고. 소방관으로 분한 보보와 소방차. 보보캠프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에서 특수 손전등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간마다 소방관, 육, 해 공군과 경찰관 옷을 입은 보보가 서 있다. 육군을 소개하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해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세워져 있다. 소방관을 소개하는 나라사랑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늠름하게 들어서 있다. 아, 아이들이 봤다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하다. 전투기에 불빛을 맞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물줄기로 불을 끄는 게임. 6월에 한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보보 키링을 제공한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및 소방관 모두 각각의 미션을 즐겁게 수행하며 영상 그림을 그린 후,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6월 한 달 간은 보보 키링을 선물로 받는다.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걸, 익히 들어왔었다. 체험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안내자가 내게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나도 모르게 저도 그 차들을 다 알게 됐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조카가 떠올랐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놀다 보면 자연스레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임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게 어린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지 않을까. 보보의 집은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정확한 길잡이 같다. 아이의 일상에서 보훈은 이런게 아닐까. 지난 5월 보훈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알게 됐고 은반지 등에 한글을 새겼다. 지난 5월 초, 난 북촌에서 열린 보훈문화제에 참가했었다. 북촌에서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에참여했다. 한글 여권 지갑을 한땀한땀 바느질해 만들며 은반지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는 정세권이란 인물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 세차게 울려댔다. 난 그날 만든 여권 지갑을 들고 바로 해외에 다녀왔다. 일일이 다 적진 못하지만, 여권 심사대에서 대한민국이라서 뿌듯했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임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조카가 자라나고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건 내 일상에서의 보훈 아닐까.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듯이. 보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대한민국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일을 비롯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한 뼘은 더 큰 조카에게 좀 더 우리나라에 관해 알려주고 싶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보의 집이 조카에겐 딱이다. 올 6월이 가기 전에 조카와 함께 보보의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당일관람 문의 : 044-202-557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김소통의 1분정책] 빗물받이 신고 기간! 깨끗한 우리 동네 함께 만들어요 장마 오기 전에 막혔던 빗물받이 시원하게 뻥! 뚫고우리동네 빗물 역류 예방해요~ - 신고 기간: 5월 1일 ~ 10월 31일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지차체 민원실누리집(https://safetyreport.go.kr/#main) -지난해 신고 건수: 2만 5천여 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