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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의 제4차 재정계산에 이어 실시한 제5차 재정계산으로 2022년 8월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이 중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재정추계 모형과 주요 가정 변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법령에 따르면 재정추계는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시산 결과를 요청함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이었던 3월에서 2개월 앞당겨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올해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수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완만히 회복하는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은 추계기간 평균 각각 0.7%와 1.7%로 4차 재정계산 당시 1.1%와 1.9%에서 각각 0.4%p, 0.2%p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종합하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지는 결과입니다.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가정하고 다른 정책수단의 변화 없이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추계하였습니다.
검토한 재정목표 시나리오는 추계기간 말인 2093년 기준으로 각각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에 해당하는 적립기금 보유, 추계기간 동안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등 총 5가지입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해 약 1.66%p에서 1.8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편,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제도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에 급여지출을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입니다. 이 보험료율은 인구변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합리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민감도 분석 등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3월까지 재정추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입니다. 시산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수급자 수를 초월하는 때는 몇 년도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가입자 수, 수급자 수 전망을 10년 단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기준으로 2050년에서 2060년 사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산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연도별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는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에서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지부에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기금 고갈시점, 소득대체율 조정 시나리오 추계 결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기금 고갈시점을 5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 또 소득대체율 5%p를 올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은 얼마로 추계됐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오늘 발표는 저희 재정추계 결과를 2개월 앞당겨서 기본 가정에 기반한 시산 결과를 알려 드리는 자료입니다. 특정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시산을 통해 2093년까지 매년 당해연도의 수지차가 도출돼서 복지부에서 해당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 종료시점인 2093년 당해의 수지적자 규모 숫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 소진이 이루어지는 2055년에 47조 원 적자로 시작해 최종 2093년까지 39년간 매해 발생하는 수지 적자의 합계액이 총 얼마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는 장기 재정추계의 한계로 인해서 5년 단위로의 숫자를 과거부터 공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수지 적자 규모는, 발표 여부는 이러한 장기 추계 취지에 맞는지 추계전문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3월 확정되는 재정계산 최종 결과에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장기 미래의 수치적 숫자는 숫자 자체보다는 경제 규모나 소득의 차이를 반영해서 GDP 대비 비율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의는 연합뉴스 기자님입니다. 복지부 내에 설치된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제도개선을 논의 중인데 언제쯤 결과를 도출할지 궁금합니다. 추계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안도 같이 나오는 건지, 국회 연금특위 제도개선안 도출 시점보다 더 빠른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스란입니다. 추계 결과는 국민연금 법령에 따라 3월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재정계산위원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금년 10월까지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특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제까지 운영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23년, 그러니까 금년 4월까지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의도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의 제도개선안과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도개선 도출 과정에서 국회 특위와 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가 서로 내용을 조율하기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 우선 저희 재정계산위원은 15분이 계신데요. 이 중의 상당 부분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국회 민간자문위가 어떤 안을 내실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또 합리적인 안이 제시가 된다면 그 맥락 속에서 재정계산위원회도 논의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율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고갈 시점이 빨라질 거란 많은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니까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게 우리 연금 재정에 얼마만큼의 위기상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니다, 이것도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금의 소진 시점이 당겨지는 것은 저희들이 인구구조 자체가 조금 더 출산율이 낮고 기대여명이 높아져서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되었던 결과이고요. 다만, 그 소진 시점의 차이가 얼마나 클 것인가가,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균형에 이르고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구조가 어쨌든 다음 세대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MZ세대들은 과연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고 있고, 오히려 연금을 내지 않고 받지도 않는 개인이 약간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그러니까 국민연금 납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긴 한데요. 국민연금은 사실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나아갈 소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인의 노후소득을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느냐, 그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질문의 쥐치는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길 경우 미래 세대가 원하지 않는,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제도로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동의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KBS 기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적립기금 시점이 2040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다가 수지적자 시점 이후로는 쌓아둔 기금을 현금화해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율 등 금융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들도 재정추계에 반영된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기금의 사용 방법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고요. 재정추계는 기술적인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추계를 저희가 가용한 전망 수준에서 추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이를 반영한 기금운용정책의 수정 등은 아마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고 필요한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 기자님 질의입니다. 4차 때보다 재정추계가 악화된 것에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문제가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초기 시점의 상태, 초기 시점의 상태라는 것이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상당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초기 시점이 4차에서 가정했던 평상적인 경로에서 낮아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저출산과 기대여명이 늘어난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출산의 영향이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하락, 그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미래 전망치의 변화, 이런 네 가지 요건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수준을 저희가 분석한 건 아니지만 경제성장률과 기금... 경제성장률과 인구구조 그리고 초기단계 이 세 가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채널A 기자님이 질의 주셨습니다. 보도자료 부과방식비용률이 2023년 4차 추정치인 6.3%에서 이번 5차에서 6%로 하락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과방식료율은 아시다시피 당해 급여를, 연금 지출을 위해서 당해에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에 조금 낮아지는 것은 최근에 저희가 4차 연도에서 발견,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지역가입자 비중이 낮아졌고요. 그 말씀은 상대적으로 소득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출 수준에 걸맞은 요율은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아지는, 단기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 연금 자체의 불균형 때문에 높아지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출산율 저위 시나리오도 고려되는 최종 추계 결과에서는 기금 고갈시점이 중위 시나리오만 고려된 현재 시산 결과보다 얼마나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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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 카드뉴스 빗자루에 청소솔이 없다고? 청소용품 속 특허 찾기!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집안 곳곳 청소 많이 하시죠? 만만치 않은 청소에 편리한 도구 찾기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청소용품 속 다양한 특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바닥용 청소도구 - 특허 제10-2551886호 일반 빗자루와 달리 청소날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바닥과 밀착해 작은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물 청소를 해야 하는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리콘 다용도 수세미 장갑 제조 방법 - 특허 제10-2126472호 고무장갑과 실리콘 수세미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장갑을 낀 상태로 세제를 뿌려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 돌기들이 손바닥 전체에 있고 밀착력이 좋아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물막이 - 특허 제10-2445191호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튀는 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탈착이 가능하고 세척 시 탈착하여 반으로 접어 걸어둘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및 그 제어방법 - 특허 제10-1492069호 로봇청소기는 바닥면의 청소 브러시의 회전을 감지해 브러시에 이물질이 걸렸는지 판단하여 청소하는데요. 청소영역을 스스로 주행하며 주변 장애물을 피해 청소하고 자동청소가 끝난 후에는 충전기로 돌아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소용품에서 볼 수 있는 특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소처럼 힘든 일들을 더욱 편리하게 아이디어도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다음은 어떤 일상 속 특허들을 소개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방부,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VR 장비로 가상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참여한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본 첫 전시 헉, 엄마, 대기가 엄청 많아. 올해 2005년생인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 3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일 아침이었다. 혹시 몰라 노트북과 핸드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채 답도 하기 전 아이는 대기화면을 찍어 보내왔다. 정각에 맞춰 들어갔다는데 앞에 몇천 명? 내가 봐도 어마어마하다.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 청년 16만 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 및 전시 관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첫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되는 공연을 예매하면 아래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결제 수단이 보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지역에 따라 입금 순서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 국비 10만 원에 지역별 5만 원이 추가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15만 원 포인트가 바로 들어온다. 신청은 인터파크(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와 예스24(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2005년생인데 아직 못 받았다면 얼른 신청하자. 11월 30일(지역별 예산 소진시 종료)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바로 입금됐다. 아이는 보고 싶던 전시와 공연을 누리게 돼 신이 난 듯 보였다. 나 역시 맘껏 보여주지 못했던 차라 흐뭇했다. 옆에 있던 둘째는 믿기지 않는 듯 진짜냐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뮤지컬은 생각보다 비싸다며 한 번에 몰아 뮤지컬을 볼까, 여러 번 전시를 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005년생인 아이가 전시회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아이가 가장 먼저 고른 전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이었다(절대 내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다). 좀 의외였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았다. 그래도 궁금해 왜냐고 묻자, 첫 예매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골랐단다(얘야, 내 표는 내가 구매해야 한단다). 암튼 그 말에 감동해 내 표도 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티켓 수령도 타인이 할 수 없고 사전 예매만 가능하다. 입장할 때 본인 확인을 한다길래 아이 신분증도 챙겼다. 각 연도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 내 태어난 연도를 쳐다보는 아이(왼쪽), 자신의 출생 연도와 당시 유행한 캐릭터를 보는 아이(오른쪽). 전시는 기대만큼 재밌었다. 유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더 많았다. 아이에게도 재밌는 전시였지만, 내게도 좋았다. 내가 아이만 할 때 꽤 좋아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시대별 캐릭터를 전시한 걸 보며 잠시 추억에 빠졌다. 아이는 더 했다. 정작 나를 위해 이 전시를 골랐다던 아이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 도통 움직이지 않았다. 공연이나 전시 소개에이런 말이 있으면 할인이나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어떤 걸 예매했어?그림전. 일단 전시 몇 개 보다가 포인트 남으면 공연도 신청하려고. 만족한 아이는 아주 알차게 계획을 세운 듯 보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신청할 수 있는 예스24와 인터파크.(출처=예스24, 인터파크) 문체부는 신청 12일 만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절반 넘게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권을 할인한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공연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다. 관람 가능한 분야는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과 전시다. 대중가수 콘서트, 팬 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결제 시점에 따라 관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의 티켓. 2005년생 아이는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문화예술을 보게 돼 여러모로 의미가 큰 듯싶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고등학생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었던 터라 이번 선물의 가치는 더 크게 다가올 듯싶다. 전시에서 느낀 감동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두고두고 기억될 테니까.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 할인공연 정보 :https://www.instagram.com/arkokorea/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장미란 차관과 장애인 청년들, 열린관광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올해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장미란 차관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 그리고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김한솔 씨가 함께행복 나눔여행여행지로 강릉시를 찾았는데요. 강릉시는 무려 7개의 열린 관광지가 있고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시설 체험하고,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 그리고 소금강마을 에코센터에서 초당 순두부 만들기까지! 모두가 누린 강릉시의 행복 나눔여행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