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행안부·보훈처·인사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통일부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어제 차관이 보도자료와 함께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설정했고,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생을 외면하고 도발을 계속하며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 추진하고,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지금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여서 북한이 무력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화를 위한 노력 역시 보다 능동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여 경제부문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부문 상응 조치를 더욱 구체화하고 한미의 조율된 접근을 강화해서 본격적인 이행 국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꽉 막힌 남북관계에 대화의 길을 열고 남북 간에 조금씩이라도 신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민간의 대북접촉 재개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접촉면도 넓혀가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국군포로, 억류자, 납북자 등을 최우선으로 해서 여러 당면한 현안들을 풀어갈 방안들도 보고드렸습니다.

둘째는 북한 인권 개선입니다.

북한 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실현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와 한 핏줄인 동포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탈북민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생생한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어 번역본도 제작해서 국내외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탈북민 강사를 통한 북한 실상 강연과 교육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 관련 민관협력 플랫폼이 될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재단 출범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통일부가 일단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수행해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는 통일미래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제입니다.

분단의 장기화 속에 민족 동질성이 옅어지고 통일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강력한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핵 등으로 남북관계 상황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세심하게 반영해서 중장기 통일외교안보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출범하게 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신통일미래 구상을 수립하고 통일미래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시기 보수와 진보 정부의 대북전략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평가해서 초당적 협력의 토대 위에 우리 미래 통일외교안보의 대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는 수요자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서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은 인권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통일 준비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민의 우리 사회 안착은 탈북민에게는 자유를,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남한 주민에게는 화합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살펴보면서 탈북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우선, 탈북민 재교육·재정착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하나원 등 관련 조직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민 정착 시설을 구조조정하여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 재교육·재정착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아울러, 1,200여 명가량의 위기가구를 통일부가 직접 상시 관리하고 트라우마체계... 치료체계 구축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민간기부계정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국민들께서 통일을 위해 써달라고 맡겨주신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기부금이 의도대로 적립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에 민간기부금 관련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통일은 준비해야 되는 일이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특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탈북민 지원과 관련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열정으로 정착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가 남북관계 상황 등 업무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조화하면서 중점 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지시하셨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비정상적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코리안 리스크 등 불필요한 국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의 본격적 이행 등을 통해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고 신통일 미래구상 등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함께 통일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에 대통령님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는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준비해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구하는 비전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국민께 드리는 다섯 가지 약속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들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둘째, 활력이 넘치는 지방 시대, 셋째, 일 잘하는 정부, 넷째, 함께하는 위기 극복, 마지막으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의 국민 보호조치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입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주도의 경제활력 회복과 핵심적인 자치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각 부처가 현안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습니다.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부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부처라는 생각으로 안전과 주소 정보, 디지털 정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과도한 세부담 경감 등 어려운 민생 살리기에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로 포용하고 연대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한 시급한 일입니다.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이루어진 토론은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실현'과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기업인,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지자체 공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모두 참여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지방 시대 분야 토론을 통해서는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이전과 육성,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의 기업인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할 것을 요구하셨고, 충북의 공무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업을 옥죄는 덩어리 규제와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 및 행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윤석열정부의 교육 개혁에 발맞추어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관계 재설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거주 중인 청년은 지방의 교통·의료·주거 여건의 열악함과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강원도의 기초단체장은 자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생활인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부처 사업의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도입하는 생활인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시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안전 분야 토론은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비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고발생 전 위기징후 관리의 중요성과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 다양한 ICT 기술의 활용 및 민간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선의 공무원들은 현장의 대응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들으면서 오늘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안전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꼭 필요한 곳에 조직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고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지닌 행정서비스와 관련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공유가 중요하고,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시 충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의 교부금 집행에 투명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국민께 드린 다섯 가지 약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윤석열정부의 개혁을 선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한 방향으로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입니다.

오늘 2023년도 국가보훈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간략히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경제적인 보훈안전망 또 최고의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보훈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올해 보상금 인상이 5.5%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보훈의료의 접근성과 품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 위탁병원 100개를 추가 지정해서 연말까지 740개, 그리고 우리 윤석열정부 말까지 1,140개,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위탁병원이 약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특히, 보훈병원 이제 특성화 병원으로 키우겠습니다. 보훈과 관련된 특화된 진료과를 중점 육성하고 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보훈병원에 위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또 보훈의료장학제도 이런 것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로 지금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등록절차가 6개월 이상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 전담팀, 장애진단서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등록 기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또한, 소방관 같은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 입증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공상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동안 국가유공자분들이 겪어야 했던 그 무거운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해...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인류보훈입니다.

우선, 용산에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는데, 우선 용산 임시 개방과 관련해서 호국 조형물을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가겠습니다.

또, 올 7월에 국비가 투입되어서 백선엽 장군 동상을 건립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낙동강 방어선에 호국벨트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형 보훈 프로그램, 또 문화 콘텐츠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3월부터 출범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우리 순직 군경 또 소방관 이런 분들이 남겨둔 우리 어린 아이들, 미성년 어린아이들이 지금 187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특히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영웅들이 남겨둔 우리 아이들은 한 마을이 아니라 온 나라가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돌아가신 국가 영웅들을 정성껏 예우하겠습니다.

지금 건국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만 독립지사 161분은 아직도 이역만리에 묻혀 계신데, 이분들 유해 봉환 사업을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월쯤에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죠. 아마 100년 만에 고국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측과 그동안 소송 또 협상 이런 것이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이제 한 99%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주 조만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복 근무자에 대한 아주 전국적인, 대대적인 감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복이 그동안 어찌 보면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복은 정말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6.25 정전 70주년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엠블럼이 있는데 이렇게 22도로 기울어진 것은 22개국 참전국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0주년 기념 사업은 워낙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워낙 확고한 보훈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분인데, 오늘 그 자리에서도 그 철학을 저는 유감없이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다.' 보훈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오늘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정체성이 튼튼하게 확립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보훈은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든든한 초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국가보훈처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인류보훈이라는 미션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4대 국정운영 원칙인 국익·실용·공정·상식을 반영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 대통령님 말씀 당부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4대 국정운영 원칙에 부응하는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 저출산 등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 우선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우수 고졸인재와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공직 문호를 확대하고 다자녀 공무원을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시대를 선도하는 실용적 인재경영 체제의 확립을 위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용·평가·승진 등 모든 인사 과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유연하고도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2차 인사자율성계획을 추진하여 인사의 적실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민 상식의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신속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직문화 혁신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직업안정성이나 보상체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고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수인재 선발의 중요성과 정예 시스템을 통해 소신껏 일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한 재교육이 필요하며, 공직에 부적합한 사람은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우수인재 선발,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인사가 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2023년 인사혁신처는 우수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다각도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신과 열정, 윤리와 책임을 다하는 공직 인재상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아울러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잘 적응하도록 신규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입직 초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한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대상 교육과 부처를 확대하고 장기재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100% 발휘하도록 공직인사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제2차 인사자율성 제고계획... 인사자율성 추진을 통해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지원하고 자율적이고 유연한 성과 중심의 인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겨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서는 올해 남북 대화를 돌파구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하셨는데요. 차제에 지금 북한이 어렵고 할 때 장관께서 장관급 회담이나 그 밖의 회담 등을 제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아직까지 무슨 회담을 새롭게 제안하는 거를 직접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여러 종류의 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2일에 북한이 코로나 발병이 됐을 때는 코로나 관련 지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회담할 생각이 있다, 응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었고, 또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도 작년 추석 전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회마다 우리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북한도 대화의 뜻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제의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제가 한때 달려 나가서라도 회담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회담을 절실해서 우리가 정말 진의를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면 그게 또 진정한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회담은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전대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예전에도 몇 차례 추진됐었던 걸로 아는데, 그간 실행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지방재정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몇 차례 언급이 됐었던 건데 장관님 거취 문제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먼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혹시 또 바뀌신 게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 정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고, 또 국민적 공감대와 필요성,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보고체계, 그동안에는 보고체계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고체계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신속성 있게 대응한다, 이런 쪽에 측면이 맞춰졌는데, 지금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중대본부장이 발표하는 게 지금의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도지사가 바로 필요하다면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행사해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시행령상 시도지사의 건의를 받아서 중대본 본부장이 선포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도지사가 건의만 할 게 아니라 건의할 단계가 되면 아예 바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정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권한은 뭐가 있냐면 공무원을 비상소집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대피명령, 그다음에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 문제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답변이었고, 또 이렇게 재난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한다 하더라도 중대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모두발언에서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님이 다양한 사업을 듣고 특별히 당부하신 내용과 관심을 가진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토론에서 소개할 만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이 될 경우에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민식 보훈처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평소에 가지고 계신 보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정말 유감없이 피력하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돈보다, 돈도 물질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죠.

대통령님이 아까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 보훈문화, 예를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에 누가 뭐 정승이, 우리 할아버지 조상님 중에 정승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 후손들이 다 동네에서나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라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언급하셨고요.

특히,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토론자로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국민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관, 소방관. 그런데 그 남겨둔 아이들, 1살, 2살, 3살, 아주 미성년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순직한 분들이 남겨준, 영웅들이 남겨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온 마을이 아니라 온 나라가, 또 아까 대통령님 말씀, 온 국민이 다 나서야 된다, 인상적이었고요.

보훈부 승격 문제는 오늘, 그동안 여러 번 또 보고도 있었고 해서 오늘 그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강조했던 토론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인용하기는 조금, 다 빨리 되어야 된다, 보훈부 승격이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아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통일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모두발언 말미에 대통령 말씀 소개 부분에서 '나아가 북한 주민도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 역할을 강조했다.'고 하셨는데 북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통일부가 노력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영세 통일부 장관) ***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퍼뜨리게 된다면 그 내용은 결국은 돌아서 다시 북한 쪽에도 환류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제가 모두발언 중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북민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대접해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우선 탈북민 본인들에 대해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하고 또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결국은 그게 북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북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한테 다 알려지게 됩니다. 요즘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북중 국경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이든 다 알려지게 되는 만큼 우리가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북한의 인권 상황 전반적인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한 부분입니다.

<질문> 권영세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통일미래 구상이라는 거를 어제 차관님이 설명하시면서 6.23 선언과 7.7 선언의 후속 같은 역할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이런 통일미래 구상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신통일미래 구상이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크게 말씀드리면 큰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정부에서 현재 우리가 통일부와 관련된 구상 내지는 정책 내지는 선언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8월 15일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담대한 구상, 그래서 비핵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하나는 1994년도에 문민정부 때 발표를 해서 여전히 유효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구상은 순전히 비핵화에 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사실은 굉장히 골격에, 골격만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해협력을 통해서 1단계를 잘 진행하면 그다음에 남북연합으로 가고 남북연합 단계를 지나서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으로 간다, 이런 추상적인 어떤 큰 이정표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큰 이정표 사이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담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개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구상한다고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구성될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민관 합동으로 같이 하는 셈이 될 텐데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조금씩 구체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박민식 처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 10분에게 제복을 만들어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컸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앞으로 구체적 일정하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뭔지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 하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그것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착시키고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박민식 보훈처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연세가 평균 한 90세 넘으셨을 겁니다. 6.25 참전 우리 유공자분들 10분에게 ‘제복의 영웅들이다.’ 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디자이너가 재능기부를 해서 제복을 입혀드렸는데 아주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님께 보고를 하고, 지난번 예산 국회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한 벌씩 입혀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디자이너를 확정하고 아마 한 3월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입혀드리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복이라는 것은 그동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다, 또 더 나아가서 제복이 조롱받는 또 무시되는 그런 장면을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 그런 각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복이 그런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단순한 근무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그런 영웅의 상징으로 반드시 자리매김 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젝트는 사실은 이것은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순직 경찰 또 소방관, 순직 군인 이런 데서 민간과, 오히려 민간이 더 주도가 되어서 종합적인 재정적 또 정서적 이런 프로그램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 3월부터 우리 국가보훈처와 또 민간이 협업을 해서 히어로즈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출범시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가 정서적으로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멘토링,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주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